[新남북경협! 불황 돌파구 찾는다] 통일 대한민국 경제 비전

이달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편익과 비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민경제로 묶이면 어떤 모습일까. 통일 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통일이 된 이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통일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1경4451조원 vs 4657조원

지난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펴내며 남북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1경 4451조 원으로 비용인 4657조 원의 3.1배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2015년 한반도가 평화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가져올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통일한국의 경제규모(GDP)는 2060년 5.5조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9만 달러로 세계 7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원화로 환산한 통일한국 GDP는 2016년 1318조 원에서 2060년 4320조 원으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북한지역은 연평균 9.0% 성장하고 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은 연평균 2.1% 성장해 장기기준선 전망보다 성장률이 0.2~0.8%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 막대한 지하자원·내수시장 확보  

전문가들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통일비용을 넘어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즉 한국이 현재의 섬나라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반도 국가의 확장성’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태평양 세력과 유라시아 대륙이 서로 교차하는 지역으로 양 경제권의 교역을 통해서 무한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또 북한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우라늄, 금 등을 감안하면 통일은 남한이 지하자원 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북측의 전체 지하자원 규모는 3조4249억 달러(약 3820조원·2011년 기준)에 이른다.

이외 인구 7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내수 시장을 확보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낮은 고령화 정도를 감안할 때 통일 후 남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500만 명에 달하는 북한주민이 남북 통합경제에 편입되고, 한반도 내 5300만 명의 노동인구가 생기는 긍정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통일과 분단을 유지하는 데 들었던 분단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통일의 편익이다.

일례로 그동한 한국 금융 시장을 저평가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정상회담에 따른 한국 증시의 잠재적 결과와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남북한 대치에 따른 군사비 절감, 징병제 유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막대한 분단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계산상 현재 우리 GDP의 4~4.4%가 분단비용에 들어간다”면서 “분단비용만 아껴도 실제 통일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