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해빙관계를 맞으면서 앞으로 조성될 통일경제특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특구조성 구상을 밝히면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하나로, 비핵화 진전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함께 통일경제특구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등 가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몇 차례 고비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함께 보수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제특구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접경지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제출되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파주을을 지역구로 둔 박정 의원과 파주갑 윤후덕 의원, 김포을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 김성원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의원(고양정) 등이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 6개를 이미 발의한 상태다.

제출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조성 등 특구 설립을 위한 내용과 수도권 규제로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특구는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적인 골격은 닮아 있다.

 

또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개성공단’을 롤모델로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의한 의원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특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파주가 서해안산업벨트 통일경제특구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다른 지역은 갖지 못한 판문점·경의선 경유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파주지역에만 한정된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보수야당의 협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 해빙모드 기회에 통일경제특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공통점을 위주로 통합안을 만들고, 혜택이 모든 접경지대에 고루 갈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서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단계로 남북경제협력단지가 구축되고, 파주 LCD 전후방 연관 산업·개성공단 연관 부품소재 산업·산업물류 유통시설 외에도 통일경제특구 산업과 배후주거지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