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3년째 2%대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 4~5%선에서 2%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8~2.9%로 전망한다.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인구가 10년 후에는 6.8%, 20년 후에는 1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인인구가 현 700만 명선에서 2020년 8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신생아수가 금년 36만~37만 명으로 급락해 합계출산율이 1.1명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3%대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비, 혁신 경제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로,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구조개혁을 ‘세 개의 화살’ 중 하나로 설정해 기업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섰다. 제조업과 정보기술이 결합되는 ‘제조업 4.0’ 시대가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좀비기업 정리에 올인해야 한다. ‘한물 갔다’는 소리를 들던 소니가 이미지센서 반도체와 게임 사업을 중심으로 되살아나 ‘기술의 소니’라는 명성을 회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새정부의 J노믹스는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양질의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고용창출능력이 2배나 높다. 유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빅데이터와 물류로 결합한 온라인 유통 거인 아마존의 고속성장은 서비스산업이 양질의 고용 창출자임을 잘 보여준다. 아마존은 1997년 기업 공개 이후 임직원이 34만 명이 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셋째로, 인구 쓰나미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늙어가는 한국’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고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여성고용률은 2016년 기준 56.2%로 OECD 평균 59.3%보다 훨씬 낮다.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 사회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며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개방적 이민정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민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는 지적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유럽 경제의 우등생 독일의 저력은 개방적 이민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넷째로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 최근 기업가 정신과 기업혁신 활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정치의 변동성이 커지고 기업지배구조가 불안정한 것이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영인의 혁신역량 제고가 시급하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혁신이야말로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 짓는 잣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구글 창업주의 혁신 마인드가 유튜브와 안드로이드를 동영상과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의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었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