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340만대. 중고차 시장은 규모로 따지면 약 20조원이 넘는 다. 이는 신차 시장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크기로는 선진국형이지만 시스템은 아직 후진적·영세적이다. 매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 가운데 가장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중고차 시장이다. 성능점검 미 고지나 불이행은 물론이고 허위미끼 매물, 허위 당사자 거래, 대포차 문제 등이 그렇다. 아직도 일부 단지에서는 소비자가 위협을 받아 억지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범죄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침수차나 사고차를 정상 중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흔하다.

중고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유증과 처리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한 품질보증과 가해자의 퇴출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중고차 종사자의 인식제고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

최근 중고차 온라인 경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신생 스타트업 온라인 중소기업의 문제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적인 부분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충돌하면서 선진형 시스템 도입이 늦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최근 중고차 분야의 선진형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시장의 근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필자는 중고차 정책연구 책임자로서 다양한 선진 제도 도입을 정부에 권장했으나, 정부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도입하지 못했다. 허위 미끼 매물 문제의 해결방법이나 종사자의 의무 교육과 사원증 관리는 물론이고 성능점검 기관의 문제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대처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대안을 제시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는 제안 내용을 일부 도입키로 했지만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허위미끼 매물 문제는 파급력이 큰 만큼 강력한 처벌기준이 필요하고, 온라인 관련 중고차 매물 등재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책임제에 대한 의무를 기본 조항으로 넣어야 한다. 특히 성능점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소홀히 대처해 문제가 발생하면 퇴출하는 방법이, 피해보상의 경우 매매상의 문제는 매매업체가 책임지고 성능점검의 경우는 성능점검업체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제가 각각 마련돼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기본 조사도 중요하다. 관계부처 담당 시스템이 순환보직제로 돼있다 보니 보신주의 경향이 커 적당히 버티다 다른 보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새로운 보직을 받으면 관련 규정과 법적 시스템을 인지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중고차 분야는 학습해야 하는 영역이 많아 전문가 양성도 쉽지 않다.

중고차 분야는 자동차 산업과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시장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이 분야가 선진화돼야만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커지는 중고차 분야에서 확실한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을 늘리고 소비자와 관계자 모두 윈윈하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