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6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8000억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월간 증가액은 6월(6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고 작년 7월(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감소했다.

그러나 2010∼2014년의 7월 평균인 2조원의 3배가 넘을 정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월간 증가액은 지난 6월(4조8000억원)을 뛰어넘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 점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은 주택 거래량이 늘고 대출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4000가구로 6월(1만2000가구)보다 2000가구 늘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로 투자용 수요가 몰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들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쏟아냈다.

가계부채는 가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66억1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도 6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6월 감소세(-1조2000억원)에서 흐름이 바뀌었다.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올해 7월까지 증가액은 1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51조6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전체대출의 43%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소득 상황이 악화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부채의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7월 은행의 수신잔액은 1417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한 기업의 인출로 10조9000억원 줄었다.

반면 정기예금은 지방정부의 자금 예치 등으로 3조2000억원 증가했고 양도성예금증서(CD)는 3조원, 은행채는 1000억원 각각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은 485조8000억원으로 23조3000억원 늘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