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권 여신심사 관리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계 빚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 적용했고, 5월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가계 빚이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 대상에 집단대출이 빠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통위원들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쏟아냈다.

한은이 지난 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서 A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가격 불안 확산 가능성에 유의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활황세와 관련된 집단대출 증가가 앞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가계부채는 가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빚 부담을 진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서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역대 최저금리가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져 대출 수요가 늘었고, 이는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2.77%로 집계됐다.

김정훈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량 증대, 대출금리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4000호로 전월(1만2000호)보다 다소 늘었다.

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유동성 역시 단기 투기 자금의 형태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2013년 1019조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선 이후 지난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