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백수 백만 시대, 청년 실신시대 같은 말들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지난 4월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9%로 1999년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 평균은 9.2%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청년 고용률도 사상 처음 30%대로 낮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29위에 머물렀다. 2014년 대졸 취업률은 평균 67%이며 문저이고(文低理高) 현상이 뚜렷하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는 “청년 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범사회적 대처를 강조한 바 있다. 작년에 정부도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해 2017년까지 청년 고용률을 47.4%로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고용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청년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기업 투자는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4~2008년 연 5.2%에서 2009~2013년 연 3.5%로 떨어졌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친기업적 분위기 조성과 과감한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는 미흡한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우려스럽다. 선진국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추세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1981년 47.5%에서 1991년 39.6% 2010년 31.6% 2015년 23.2%로 계속 낮아졌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비중은 8.5%인데 우리는 1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비효율과 경직성이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51위다. 노사관계 59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 59위, 숙련노동자 확보 48위 등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고(故) 게리 베커 교수 주장처럼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이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임금피크제 확대, 호봉제 폐지 등 고용구조 선진화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기업의 임금 부담도 줄여 주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야 말로 ‘고용 절벽’의 주범이다. 2010년 이후 평균 임금인상률은 5%대인 반면 노동생산성은 2011~2014년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잘 다듬어진 보석’ 보다 ‘잠재력 있는 원석’을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다. ‘인문학과 기술의 접목이 애플의 혁신적 제품 탄생을 이끌었다’는 고 스티브 잡스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활성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직업계 고교 학생 수 비중이 19%로 OECD 평균 47%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백화점식 운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전문대도 일자리 중심의 특성화 교육 기관으로 변신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