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발권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큰 틀에서 국민적 동의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원칙이 지켜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되는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생략된 채 한은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은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는 “처음에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출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정부가 분명히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7년 예산에 현금출자를 반영하겠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이번 방안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을 통한 펀드는 보완적인 역할”이라며 “자본확충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점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