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 시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불모지이고 오직 단속만 있는 후진국형 시스템이다. 지난 2007년만 해도 연간 이륜차 판매는 약 29만대에 이르러 30만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현재는 10여만대가 판매된다. 국내를 대표하는 이륜차 메이커 두 개 중 하나는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뀌었고 나머지 하나는 명맥은 이어오고  있으나 70% 이상을 일반 자동차 부품 생산으로 라인을 바꾼 상황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내 이륜차 산업은 없는 셈이다.

이 정도이니 친환경 이륜차 개발이나 생산은 남의 일이고 고배기량 이륜차는 이미 수입사에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는 아예 미래형 이륜차 개발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일반 자동차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시장은 더욱 가관이다. 오직 단속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 일반인이 보는 이륜차 시각은 폭주족과 퀵서비스의 부정적인 인식만 팽배하다. 시스템은 당연히 엉망이다. 이륜차 사용신고제도도 시작부터 엉망이고 검사제도도 고배기량 대상부터 하고 있으나 역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험제도는 종합보험은 거의 없고 있어도 비용이 너무 비싸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정도이다. 정비 시스템도 당연히 엉망이다. 자격증은 당연히 없고 길거리에서 적당히 작업하면 된다. 이륜차 면허증 취득 시에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도 없고 골목에서 적당히 기능만 익히면 된다. 폐차제도는 아예 없다. 실제로 현재 운행되는 이륜차 운행대수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자동차와 같이 꼬박꼬박 받고 있다.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이륜차다.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없다고 단언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선진국에서는 이륜차는 공로상에 다니는 이동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반 자동차와 함께 이륜차 활성화는 기본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문제를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면서 풀어나간다면 분명히 한국형 선진 이륜차 시스템은 안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륜차는 당장 연비가 좋고 기동성이 좋으며 좁은 주차면적과 단순한 관리 등 다양한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보호막이 없다보니 사고가 발행하면 치명적인 단점도 있으나 이러한 특성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주변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고 제도적 안정감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의 심각한 각종 문제점을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중요한 문제를 우선 고려해 한두가지씩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특히 향후 미래 차종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초소형 친환경 교통수단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륜차도 이 범주에 포함되는 중요한 미래형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