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란?

말 그대로 젊음과 생동감을 상징한다. 청년은 다소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며, 미래가 충만한 세대를 의미한다. 계절로 비유하자면 청년은 4월과 5월이며 그 자체로 푸름과 싱그러움을 드러낸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세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주역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청년의 표상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은 9.5%로 16년 만에 최악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을 포함할 경우 2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난에 더하여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또 하나의 문제는 주거난이다.

청년들이 말이 없어지고 있다.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 자조 섞인 하소연이 난무하고 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이 스스로를 ‘3포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 내집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는 의미의 ‘5포세대’가 등장했다. 이제는 끝내 희망과 꿈을 포기했다는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청년에게 있어 희망과 꿈을 포기한다는 말은 “청년, 우리는 죽었습니다”라는 의미이다.

끝이 안 보이는 고용절벽 속에 ‘대학 7학년생(대학 4년+스펙 준비를 위한 졸업유예 2년+졸업 후 구직 1년)이 늘어가고, 설상가상으로 10만원도 버거운 청년에게 주거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라도 낮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청년 주거의 단상을 보자.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거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청년층이 살고 있는 주택유형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며, 고시원이나 허름한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도 상당히 거주하고 있다. 주택점유형태는 대부분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보증금 부담과 월세 부담을 동시에 느낀다. 청년층의 약 23.6%, 서울은 약 36.2%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옥탑방,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어떤가? 전체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은 평균 37%로 전체 가구의 17.5% 보다 거의 2배 이상 높다. 이 비율이 25%를 넘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층으로 본다. 결국 “우리나라 청년층은 주거빈곤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라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청년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주거를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적 투자로 인식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청년 주거 문제는 정부 정책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전체를 보다 보니 청년층 주거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청년 주거의 문제는 고용절벽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고 보아 고용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다.

주요 선진국의 청년주거지원 특징을 보면 주거비 보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미국과 영국의 주거비 보조, 네덜란드의 독립지원금, 덴마크의 학생지원금 등 저소득 대학생이나 젊은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보조가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별예산으로 청년 주거바우처(주거수당)를 도입하거나 주택기금이나 사회적 금융을 통해 소액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작금 청년 주거대책은 행복주택 공급에 전념하고 있으나 청년주거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찾아 보기는 쉽지 않다. 효과가 제한적이고 더디기 때문이다. 보다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거수당이나 소액보증금 지원제도와 같은 수요자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경험상 공공주도적 지원방식은 늘 한계가 있다. 정부가 행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공급기간 제한, 공급주체 제한, 입지제한, 재정비용 제한 등 한계가 많다.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주체를 활용하거나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셰어하우스나 원룸, 투룸 등 청년을 위한 주택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도권 주거지원 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업도 하기 어려운 판에 전월세 비용 증가로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찾아 떠도는 청년들을 생각해야 한다. 골방에서 들려오는 청년들의 한숨 소리를 그치게 해야 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