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브릿지 칼럼] 불안한 3당체제의 현실정치

김우일 대우M&A 대표

입력일 2016-03-03 15:19 수정일 2016-03-03 15:28 발행일 2016-03-04 23면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요동을 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침체의 소용돌이 속에 민생을 헤아려야 할 정당이 득표를 위한 전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오랫동안 양당 체제를 유지하던 한국정치가 국민의 당 출현으로 더욱 요지경을 연출하고 있다. 거대여당과 거대야당의 프레임이 거대야당과 2개 중소야당의 프레임으로 변환되어 권력을 창출시켜할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필자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 각 정당들에게 ‘원정정(願正鼎)’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다.

원정정이란 정정(正鼎)을 원한다는 뜻인데, 정(鼎)은 옛날 중국천하를 제패한 제왕의 상징물인 솥을 의미한다. 정정(正鼎), 즉 바른 솥은 같은 힘을 가진 세 개의 다리로 받침을 하고 있어 넘어지지 않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는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 당, 3당이 삼각다리로 안정된 솥의 형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다.

최고의 정정(正鼎)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세 다리는 시초부터 같이 만들어져야 더욱 튼튼하고 바르게 잡힌다. 둘째, 세 다리의 힘이 같아야 한다. 셋째, 세 다리의 존재 이유가 솥을 지탱한다는 점에서 같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펼쳐진 3개의 다리는 솥을 지탱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국민의 당은 시초부터 있던 연륜있는 정당이 아니라 더민주당에서 탈당해 급조해 만든 당이다. 또한 현재 힘으로 봤을때 국민의 당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다. 창당 동기도 확실치 않다.

3개의 균형있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체성이 각각 다르게 확고히 구분돼야 하고 창당과정이 개인의 욕심에 따르기보다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 또 오로지 힘을 합쳐 국가의 정치를 지탱한다는 순수한 동기가 정말로 필요하고 이럴 때 국민들은 3개의 다리 중 약한 다리에 힘을 보태준다.

3개의 다리가 받쳐주는 솥도 문제다. 이 솥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는 세 개의 다리 사이로 장작불을 때 영양가 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무리 균형있는 정정(正鼎)으로 3당이 굳건하게 받쳐 준들 솥 안에 아무 것도 없이 먼지가 쌓이거나 혹은 불을 때 요리를 하더라도 맛없고 형편없는 음식이 나온다면 더 낭패다.

정당이 다리라면 장작불은 국가자원을, 솥은 정책을 뜻하고, 불을 지피는 이는 바로 정부다. 이렇게 만든 맛있는 요리를 국민 모두 즐겁게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득 양극화 및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 대다수에게 희망을 되돌려 줘야 한다.

‘정치(政治)’라는 한자에 ‘바를 정(正)과 물 수(水) 변이 있는 것은 바르게 정책을 펴서 물이 온 사방에 골고루 흘러가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총선에 임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더욱 갈고 닦아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고, 국민들은 주인으로서 부화뇌동(附和雷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해야 할 것이다.

김우일 대우M&A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