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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편집부 기자

ysy@viva100.com

[2016년 금융권 전망] '무한경쟁시대' 막 오른 금융권, 생존싸움 치열해진다

금융권의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됐다. 올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고객계좌이동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비은행 소액외화이체업 허용, 크라우드펀딩 등 업권별 진입장벽을 허무는 정책들로 금융권 및 업권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핀테크 기업의 금융비즈니스 진출도 크게 확대되며 그야말로 생존경쟁이 벌어지게 됐다. 올해 각 금융사들은 수익성 악화라는 예고된 악재 외에 업종 내·외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중고에 내몰리고 있다.◇올해 은행 순이익 5조6000억원에 그칠 듯은행권에서는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 및 ISA 도입 등으로 우량고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핀테크 업체도 은행의 소매금융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다.핀테크 업체는 P2P,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대출 및 자금조달 분야에 진출할 예정으로, 이 부문은 글로벌 은행산업 전체 수익의 24%를 차지하는 분야다. 지급결제, 예금 및 투자 분야 등 기타 진출분야까지 감안할 경우 핀테크 업체는 글로벌 은행산업 전체수익의 52% 비중을 차지하는 소매금융 분야에서 은행의 고객접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한계기업 증가로 인해 대손비용도 크게 상승하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 대상 대기업은 동아원을 포함한 19개사가 추가되면서 54개사로 늘었다.다만 순이자마진(NIM)의 경우 조달금리 인하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올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2.5% 감소한 5조6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보험, 수익 양극화에 ‘물갈이’ 시작보험권은 시장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는 규제환경 변화는 중소형 보험사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다.우선 회사 규모별 수익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사는 고마진 보장성보험의 판매 증가, 손해율 개선 등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도입,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 준비 등으로 자본확충능력이 없는 중소형사들과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계 보험사들은 퇴출·철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ING생명, KDB생명, PCA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올해 보험산업은 타 금융권의 낮은 수신금리,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보험료 증가율이 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으로 5.2%,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제의 단계적 전환 등으로 31.6% 성장이 기대된다.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6.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부문별로 장기손해보험은 5.4%, 자동차보험은 3.4%, 일반손해보험은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기반 약화카드사들은 경쟁사들의 대출 및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수익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타 금융권과의 경쟁 심화로 할부금융·리스사들의 운용수익률이 하락하고 저축은행은 영업환경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올해 신용카드사 순영업수익은 가맹점 수수료·미사용포인트 관련 규제 강화로 감소할 전망이다. 당장 이달부터 소비자 및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8%까지 최대 0.7%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이 연 최대 약 67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저축은행은 저신용자를 두고 대부업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 P2P업체,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중금리 대출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법정최고금리 인하 규제로 개인신용대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해 수익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6-01-03 13:59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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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1056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부터 6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 105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1일 밝혔다.공매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이번에 공매되는 1046건 중 572건이 감정가의 70% 이하 가격으로 나왔다.입찰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6-01-01 10:33 유승열 기자

개인투자자 주식거래, 6년만에 최고치 기록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875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6조38억원)이 67.6%를 차지했다.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67.7% 이후 최고 수준이다.이 비중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4.2%와 64.5%였고 2012년 63.3%, 2013년 59.8%, 2014년 58.9%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시장별로 보면 개인투자자 위주의 시장인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개인들의 거래가 대거 늘어났다.지난해 코스피시장에서 개인들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2조8862억원으로 2014년(1조7851억원)보다 61.7% 늘었다.이에 따라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 중 개인 비중은 2014년 44.8%에서 지난해 53.9%로 상승했다. 2011년 55.5% 이후 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조1177억원으로 전년(1조7228억원)보다 81.0%나 증가했다.다만 전체 코스닥 거래대금 중 개인 비중은 2014년 87.4%에서 지난해 88.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한편 작년 1년간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연말 주가는 1년 전보다 평균 26.9% 오르고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같은 기간 평균 10.6%의 수익률을 보였다.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4.1%였다.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포스코의 주가가 39.6%나 떨어진 것을 비롯해 SK하이닉스(-35.6%), 현대차(-11.8%), 대우조선해양(-72.5%) 등 10개 종목 모두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비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는 네이버(-7.6%), 삼성생명(-5.6%) 등 3개 종목만 떨어졌고 LG화학(81.5%), SK이노베이션(52.8%), 아모레퍼시픽(86.7%) 등 7개 종목은 올랐다.기관의 순매수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5.1%), 현대글로비스(-33.8%) 등 4개 종목은 떨어졌지만 엔씨소프트(17.0%), 한화케미칼(130.5%) 등 6개 종목은 상승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6-01-01 09:26 유승열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2016년, 생존을 위한 변화가 필요할 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31일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며 “금융업권·금융회사별로 강점을 살려 시장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과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있었던금융개혁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도 높아진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제고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는 기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그는 “핀테크 확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금융개혁 등을 통해 높아진 자율성을 토대로 은행의 수익성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을 발굴·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기회가 있는 국가 몇 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각각 10% 정도를 차지하는 은행의 해외수익과 수수료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금융 및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은행산업 수준, 즉 각각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금융산업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업”이라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인해 불완전 판매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충실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하 회장은 “새해에 우리 모두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구시대적 사고와 태도를 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자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핵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1 13:42 유승열 기자

[달라지는 금융] 예고된 금융산업 판도변화…은행 입지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금융산업에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권의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금융회사 설립 허용에 소극적이었다. 금융산업에 뛰어들려면 기존 영업 라이센스를 가진 금융사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왔을 때 사들이는 방법 뿐이었다. 이마저도 금융당국의 우려에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핀테크로 인해 상황은 급변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권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며 혁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삼성페이 등 지급결제 관련 신규 핀테크기업들이 잇달아 출현하면서 지급결제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P2P 대출투자중개업체인 렌딩클럽의 경우 은행 영역인 대출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23년 만에 은행도 설립된다. 금융, 쇼핑, 생활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내년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물론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미 성장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은 ‘먹고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기존 은행들의 부진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는 글로벌 뱅킹 연차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내 은행업 매출 및 수익의 대폭 하락을 경고했다. 핀테크 기업과 은행간 경쟁이 가열되고, 특히 고객과의 관계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앞세워 더 낮은 가격과 직관적이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기 때문이다.맥킨지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의 경쟁이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금융, 지급결제, 중기대출, 자산관리,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예측했다. 주로 진입이 쉽고 기술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은행의 수익을 잠식할 것이란 예상이다.맥킨지는 오는 2025년까지 소비자금융에서만 은행 매출의 40%, 수익의 60%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가격 경쟁이 치열한 중소기업대출, 자산관리 등에서 10~35%의 매출 및 수익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1 13:34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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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올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예견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라면서 “비관론에 매몰되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유지, 가계의 실질구매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경제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성장과 물가의 하방리스크에 유념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감독 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조달 애로가 심해지지 않도록 시중 유동성과 자금 흐름을 적절히 관리하고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을 위한 단계별 종합대책을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올해 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 불안으로 우리 경제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새해에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신흥시장국 불안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고 국내에서도 저출산·고령화, 가계와 기업부채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나 수출과 내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복원 등을 통해 대외여건 개선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1 13:29 유승열 기자

산은, 정책금융 강화 위한 조직개편 단행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반영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편안은 11부문 7본부 55부(실) 82개 지점을 10부문 6본부 54부(실) 81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여신심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강화, 정책기능 위주로 투자은행(IB)업무를 재편하는 등 조직쇄신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창의·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직·간접 투자 확대를 위해 ‘창조기술금융부문’과 ‘간접금융부문’을 ‘창조금융부문’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성장금융1, 2부문’을 ‘미래성장금융부문’으로 통합하고 해외전담 PF3실을 신설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확대한다. 지역개발실 폐지 및 사모펀드1,2실을 통합해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IB업무 축소 및 사업재편, 산업구조조정 촉진 등 정책적 IB기능에 집중하도록 자본시장부문도 재편한다.또 ‘산업분석부’의 분석업종 확대, ‘신용평가부’ 신설 및 ‘기술평가부’ 편입 등으로 심사평가부문을 확대 개편해 산업분석, 신용평가, 기술평가를 여신심사와 체계적으로 연계해 심사능력을 제고하한다. 경기민감 및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구조조정 실시 등을 위해 ‘구조조정본부’를 ‘구조조정부문’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투자관리실을 신설해 투자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정책금융재원의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법무지원부 및 소비자보호부를 준법감시인에 편입, 준법감시 조직 확대 등으로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시킬 계획이다.전영삼 산은 기획조정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성장단계별 및 미래성장동력 지원체제 구축, 미성숙 분야의 금융시장 선도 및 시장실패 보완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1 11:33 유승열 기자

해운업 지원, 1조4000억 '선박펀드' 만든다

정부가 해운산업의 존속을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들은 30일 열린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산업별로 해운업의 경우 현재의 선대구조로는 근본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BBC 방식의 선박 건조 지원 프로그램을 초기 12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김용범 금융위 사무총장은 “현재 글로벌 해운업은 대위기 상황이다. 때문에 글로벌 선사들이 비상경영, 인수합병(MA)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운업이 존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단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400% 이하인 기업에만 지원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0 18:16 유승열 기자

빚으로 연명한 동아원 등 대기업 19곳 추가 구조조정 돌입

대기업 19곳이 추가로 채권은행 주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금융감독원은 30일 ‘2015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하며 총 19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채권은행들은 지난 11~12월 중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368개사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 11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D등급 8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 19개사 중 상장기업은 최근 구조조정이 개시된 동아원을 포함해 3개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35개사)를 포함해 총 54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는 전년(34개사)대비 20개사가 늘어난 것이다.이번에 구조조정에 포함된 대기업은 업종별로 철강이 3개사로 가장 많았고, 조선·기계제조·음식료(각 2개사), 건설·전자·석유화학·자동차·골프장(각 1개사) 등 순이었다. 올해 전체(정기평가 포함)로는 건설이 14개사로 가장 많았고, 철강이 11개사, 전자가 8개사, 조선이 4개사 등으로 집계됐다.앞으로 금감원은 신속하게 기업상황에 맞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C등급 기업은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또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 중 증자·자본유치·계열사지원·인수합병(MA)·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23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개선계획 불이행시 수시평가 등을 통해 조치토록 지도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0 18:15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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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해운업 지원 위해 정책역량 총동원하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해운업의 대위기 상황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BBC 방식의 선박 건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BBC는 일반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선박을 매입하고 이를 해운사가 운용하는 리스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이다.해운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어느 산업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기금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한 두 군데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아래는 김 사무처장의 일문일답.-채권단 주도하에 한계는.“부실우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만으로 근본적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 또 구조조정에 지역경제,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은행도 기업 구조조정시 당장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므로, 한계기업에 대해 여신을 유지하며 처리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BBC 방식 지원은 해외 선사에게도 허용되나.“국내선사와 국내에 등록돼 있는 선사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BB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은캐피탈은 매각이 추진되는 곳인데, 후순위 채권 중 일부를 담당하면 매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BBC프로그램에서 산은캐피탈이 맡는 역할이 크진 않다고 본다. 산은캐피탈은 리스를 한다. BBC는 선박리스다. 산은캐피탈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박 리스 분야를 특화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국내 해운사는 요건이 안되는 것 같은데.“양대 선사는 부채비율이 700% 수준이다. BBC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400%로 낮춰야 한다. 배를 사는 것은 투자자들이고 해운사는 운용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방법은 BBC HP방식인데, 이는 잔존기간이 끝나면 배를 해운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잔존가치 위험을 해운사가 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BBC HP를 선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BBC방식으로 정한 건 해운사 입장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잔존가치을 떠앉게 돼서 불리할 수 있다. 이 구조를 보면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는데, 선순위에 해당하는 일반 금융기관을 모집해야 한다. 이 배를 운용할 해운사의 장기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작동이 어렵다. 일반 금융기관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해운사의 부채비율을 400% 미만으로 낮추는 조건을 넣은 것이다. 부채비율 400% 기준은 글로벌 선사와 비교해보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부채비율 달성을 위해 선사들이 노력해야 한다. 해운업 불황이 최소 3년 이상 간다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안정성도 대등한 수준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 투자유치 등 열린 자세로 자본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현대상선, 한진해운 합병설 나오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개별 기업 문제다. 인위적 합병은 정부가 생각할 수 없다. 소유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별 회사 자구안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한다.”-해운업계가 요구하는 회사채 인수 연장 및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회사채 인수는 2015년까지 신규로 편입한다. 이후부터는 신규물량은 편입하지 않는다. 올해까지 2017년까지 기존 인수편입돼 있는 물량의 재차환은 할 예정이다.”-철강 분야,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은.“철강분야는 합금철분야가 문제가 되는 기업이 5개 정도 있다. 철강 및 TPA는 물량을 줄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줄여주길 바라고 있다. 산업부에서 논의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 채권단 통해 간접지원하는 방안 등 전체적인 합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기촉법, 대부업법도 일몰 예정.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해나갈 생각인지.“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법될 때까지 감시감독을 지속할 것이다. 이외에 대부업체들은 지자체 협의회에서 대응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해운업은 어느 산업보다 많은 지원을 정부와 채권단이 하고 있다. 2009년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지원했던 것은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사서 도와주는 거였다. 그런데 기금이 직접자산을 매입한 분야가 미분양아파트, 선박이다. 정부 기금이 직접적으로 작동한 예외적인 방식이다. 또 자금지원을 5개 기업이 받았는데 그중 2개 기업이 해운사였다. 비중이 65%다. 어느 분야보다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다.조선과 해운은 많이 다르다. 결정적인 차이는 소유구조다. 대우조선해양, STX조선은 채권단이 주주다. 반면 양대 해운사는 민간기업으로 소유주가 있다. 자본증자부분을 채권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2013년부터 해운사들 지원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진 이유는 업황이 그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운업의 판이 바뀌고 있다. 대위기 상황이다. 글로벌 선사들이 비상경영, MA를 하고 있다. 해운업의 대위기 상황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0 16:39 유승열 기자

지난달 시중은행 기계대출 금리 3.16%…6개월만에 상승전환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단위 : 연%,  %p)   2013.12 2014.12 2015.9 2015.1 2015.11P 월중 등락 신규 저축성수신  금리(A) 2.67 2.16 1.54 1.58 1.66 0.08 취급액 - 순수저축성예금 2.66 2.16 1.51 1.56 1.64 0.08 기준 - 시장형금융상품 2.74 2.17 1.67 1.65 1.72 0.07 　 대  출 금 리(B) 4.52 3.91 3.43 3.42 3.44 0.02 　 - 기 업 대 출 4.67 4.07 3.56 3.57 3.56 -0.01 　  대기업 대출 4.43 3.77 3.29 3.35 3.25 -0.1 　  중소기업 대출 4.84 4.26 3.73 3.72 3.77 0.05 　 - 가 계 대 출 4.1 3.55 3.11 3.06 3.16 0.1 　  주택담보대출 3.74 3.33 2.92 2.9 3.04 0.14 　 - 공공및기타대출 3.97 3.5 3.19 3.1 3.17 0.07 　 금  리 차(B－A) 1.85 1.75 1.89 1.84 1.78 -0.06 잔액 총  수 신 금 리(C) 2.19 1.92 1.46 1.44 1.42 -0.02 기준 총  대 출 금 리(D) 4.72 4.21 3.63 3.59 3.56 -0.03 　 금  리 차(D－C) 2.53 2.29 2.17 2.15 2.14 -0.01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한국은행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금리가 6개월 만에 상승전환됐다. 정기예금 금리는 2개월째 오름추세를 이어갔다.30일 한국은행의 ‘2015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16%로 전월보다 0.1% 포인트 오르며 상승반전했다.그동안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5월 3.27%로 고점을 찍은 후 지속 하락해 지난달에는 3.06%를 기록했다.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3.04%로 0.14%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6월(3.01%) 이후 5개월 만에 3%대를 회복했다.기업대출 금리는 3.56%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은 3.25%로 0.1%포인트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각각, 3.77%로 0.05% 올랐다.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3.44%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지난달 예금은행의 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 금리는 연 1.64%로 지난달보다 0.08% 포인트 올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저금리 기조 탓에 올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2.16%에서 올 1월 2.08%로 떨어진 이후 9월 1.51%까지 하락했다. 이후 10월 1.56%로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 금리는 1.73%로 전월대비 0.09% 포인트 올랐다.정기적금 금리는 1.81%로 전월과 같았다.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2.24%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대출 금리는 10.81%로 0.22%포인트 하락했다.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각각 2.09%, 2.01%로 0.01%포인트, 0.02%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유지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0 15:25 유승열 기자

조선·해운·건설·철강산업, 구조조정 추진된다

정부가 수익성 악화 및 성장이 정체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해운산업은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은 자율적인 구조조정 환경 조성한다.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들은 30일 열린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산업별로 조선업의 경우 과잉공급·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 추진 곤란시 인수합병(MA)·청산 등으로 사업을 정리한다. 또 대형사·중견사 공히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축소하고 각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을 특화시키는 등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다운사이징을 추진한다.해운업의 경우 현재의 선대구조로는 근본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민관합동의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를 초기 12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단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상태가 일정 조건(부채비율 400% 이하) 달성시에만 지원한다.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 선사들의 운임 덤핑 행위를 집중 단속ㆍ제재하고, 시황 변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 해운거래소도 설립한다.철강산업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합금철 분야의 수익성 악화 전망에 업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설비조정을 통해 감축목표(89만톤→50만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철강업계는 현재까지 11만톤의 설비폐쇄를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설비감축 방안을 마련중이다.건설산업의 경우 우수업체는 성장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도입한다. 부실업체 실태조사 및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실업체를 적발·퇴출한다.또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KOIF) 조성 및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설비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석유화학산업은 합섬원료 중 테레프탈산(TPA)이 중국의 공급 확대, 수요산업의 부진 지속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2~2015년간 국내 TPA업체들의 누적적자는 8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는 생산설비를 약 30%(약 150만톤) 감축해야만 수익성 회복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설비폐쇄·전환 등 생산설비를 줄이고 있다.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일몰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 재입법을 추진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0 14:44 유승열 기자

진웅섭 "은행들, 기업 구조조정 적극 협조해달라"

30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관련 은행 부행장 회의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은행들에게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진웅섭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가진 회의에서 “이번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힘쓰고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6월말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08.6%로 가계(292.2%)와 신용카드(438.3%) 부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 같이 여력이 있을 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포함한 기업여신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촉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며 “기촉법이 실효되면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체결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그는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각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합리적 이유없이 협약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30 11:51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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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표준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모범사례집 발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윤리모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각 6개 기관은 모든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공유하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10대 기본가치를 금융권 윤리헌장으로 선정했다. △고객우선 △법규준수 △신의성실 △시장질서 존중 △경영진의 책임 △정보보호 △자기혁신 △상호존중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책임 등이다.또 금융권 윤리헌장을 토대로 업권별 표준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임직원 복무자세, 법규준수, 공정한 업무수행, 고객 자산 및 정보보호, 임직원간 상호존중 등의 행동지침을 구체화했다.아울러 윤리경영문화의 확산을 위해 금융회사의 윤리경영 및 소속 임직원의 윤리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해 모범사례집을 발간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이달 중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5월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7월 ’금융권 윤리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8월~12월 동안 금융업권별 행동지침을 구체화했다. 금융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권 종사자의 투철한 준법의식, 금융회사의 윤리의식 제고는 물론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전기(轉機)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는 윤리헌장 및 업권별 표준윤리강령을 자율적으로 내부 윤리강령에 반영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윤리의식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9 14:14 유승열 기자

임종룡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 않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28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지금까지의 (금융)개혁은 착한 개혁이었을 것”이라며 “누구나 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큰 줄기에 반대하지 않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금융개혁을 지속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원하고 금융회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이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고, 설득해야 할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다.다만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기존 금융개혁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즉 빚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금융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법안들은 어떤 정치적 이해도 걸려 있지 않고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조문 작업까지 마쳤는데도 입법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9 13:52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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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민순자산 1경1039조원…2008년대비 36% 증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순자산(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40%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29일 유엔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에 따른 국민대차대조표(시계열)를 2011년 말에서 2009년 이후로 소급해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다.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증감을 기록한 통계를 말한다.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2008년 말 8118조5000억원에서 2013년 말 1경1039조2000억원으로 5년간 36% 증가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2008년 말 7.4배에서 2013년 말 7.7배로 상승했다.제도부문별 순자산의 경우 일반정부는 2209조2000억원에서 3093조3000억원으로 40% 증가했으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4621조6000억원에서 6365조9000억원으로 37.7% 늘었다.2013년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순자산은 7945조9000억원으로 우리나라 국부의 72%를 차지했다.가계 순자산에서 토지, 건물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말 81.8%에서 2013년 말 77.2%로 4.6% 포인트 떨어졌다.반면 순금융자산(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비중은 같은 기간 18.2%에서 22.8%로 올라갔다.2009~2013년 중 자산 유형을 보면 생산과정을 거친 생산자산이 2008년 말 3856조8000억원에서 2013년 말 5185조원으로 34.4% 늘었다.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생산물 자산 등 고정자산이 4863조4000억원으로 34.5% 증가했으며 재고재산은 321조6000억원으로 33.7% 늘었다.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생산자산의 경우 2013년 말 5893조5000억원으로 2008년 말대비 35.5% 늘었다. 같은 기간 토지자산이 5848조원으로 35.5% 증가했으며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이 각각 23조3000억원, 22조000억원으로 14.9%, 84.2% 늘어났다. 국민순자산 시계열 연장 결과 (단위: 조원, 배, %)   2008말(A) 2009말 2010말 2011말 2012말 2013말p(B)   증감률 (B/A) 국민순자산 8,118.50 8,706.30 9,424.70 10,281.50 10,667.70 11,039.20 36 [7.4] [7.6] [7.4] [7.7] [7.7] [7.7]     비금융자산 8,205.60 8,822.90 9,574.00 10,374.90 10,768.80 11,078.50 35     생산자산 3,856.80 4,115.80 4,463.70 4,814.00 4,993.90 5,185.00 34.4     고정자산 3,616.20 3,863.30 4,181.70 4,489.50 4,668.50 4,863.40 34.5     건설자산 2,904.00 3,108.80 3,385.80 3,636.80 3,776.40 3,941.50 35.7     설비자산 535.5 562.4 585.5 623.1 640.6 648.7 21.1     지식재산생산물 176.7 192.1 210.3 229.6 251.4 273.2 54.6     재고자산 240.6 252.5 282 324.5 325.4 321.6 33.7     비생산자산 4,348.90 4,707.10 5,110.30 5,560.90 5,774.90 5,893.50 35.5     토지자산 4,316.60 4,671.70 5,067.60 5,516.60 5,727.60 5,848.00 35.5     지하자원 20.2 21.8 23.5 24 26 23.2 14.9     입목자산 12.1 13.6 19.1 20.4 21.3 22.3 84.3   순금융자산 -87.2 -116.6 -149.3 -93.5 -101.1 -39.3       금융자산 8,126.10 8,939.80 9,745.30 10,318.30 11,044.70 11,625.00 43.1     금융부채 8,213.30 9,056.40 9,894.60 10,411.80 11,145.70 11,664.20 42 주: 1)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2) 증감률은 2008년말 대비(%) 자료 : 한국은행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9 13:49 유승열 기자

은행권 가계·기업대출 11조4000억원 증가…연체율도 동반상승

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11조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연체율도 2개월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다.29일 금융감독원의 ‘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35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1조4000억원(0.8%) 증가했다.가계대출은 555조5000억원으로 전월말대비 6조4000억원 증가했다. 모기지론 유동화 잔액 증감분 1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11월 증가액은 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은 186조4000억원으로 전월말대비 1조8000억원 늘어났으며, 중소기업대출은 580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2000억원 증가했다.11월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74%로 전월말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9월말 0.66%까지 떨어진 연체율은 10월말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이는 지난달 발생한 신규 연체액(1조8000억원)이 정리액(1조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연체채권 잔액은 10월 9조3000억원에서 11월 1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부문별로 기업대출은 0.99%로 전월말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은 1.02%로 전월말보다 0.10%포인트, 중소기업대출은 0.98%로 0.05%포인트 상승했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같은 기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이 0.52%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는데도 전체적으로는 전월(0.31%)과 같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뺀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67%로 10월 말(0.61%)에 이어 두 달째 연체율이 올랐다.금감원은 연체율은 전월말대비 상승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하락하며 개선 추세가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약업종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리스크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9 09:44 유승열 기자

"출범 앞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돼도 할 게 없어"

내년 1월 4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출범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내년 1월 4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출범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각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를 모으는 것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뼈대가 완성됐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를 초대 원장에 내정하고, 김준현 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국장을 전무이사로, 유윤상 은행연합회 상무와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를 상무이사로 결정했다.은행연합회에서 시스템 쪽 직원들이 업무를 하게 되며, 서울YWCA회관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은행연합회 외 출신들이 자리하게 된다. 이후 내년 하반기 은행연합회에 둥지를 틀 계획이다.그러나 출범을 눈 앞에 두고 금융권에서는 업무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활동과 관련한 법안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치우쳐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터진 개인정보유출사태와 신용정보집중기관발(發) 빅브라더 우려 등으로 한층 강화됐다.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이 지금보다 강화됐다.지난 2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보관시 암호화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지난달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금융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얻는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또 처리자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시 고객 동의를 의무화시켰고, 이용·제공 목적에는 처리기간·방법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의 고지를 의무화했다.금융권은 이에 따라 신용정보를 모아도 정작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추진에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따지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고객 동의 없이 모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뿐”이라며 “그 외 다른 정보들은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보다는 너무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손질해 합당한 한도 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8 16:21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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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검사·제재 개혁 노력, 실무자 80%가 '긍정적'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개혁 노력에 대해 금융회사 실무자의 80% 가량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금융회사 실무자 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관행적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로 전환하고 제재를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검사·제재 개혁안을 지난 4월말 발표한 바 있다.자료 : 금융위원회설문결과 검사·제재 개혁안에 대한 금융사 실무자들의 인지도는 90%(1차 93.0%, 2차 85.3%)에 달했다.검사·제재 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선 80%가 긍정적으로 봤다.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개선 체감도를 반영해 종합 체감지수를 산출해보면 2차 조사 때 75.5점이 나왔다.개혁 방향에 대해선 67.3%(2차 조사)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3.5%였다.개혁과제별 체감도에서는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 등에 대해 긍정 반응이 많았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개혁방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금융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검사 간담회, 사외이사 면담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8 13:18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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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 긴급자금 저축은행 대출시 소득확인 면제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빌릴 때 소득에 대한 서면증빙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열고 금융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32개가 수용됐다.수용된 사례를 보면 대학생과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이하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 서면증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이 소득증명을 못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국민안정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청약철회 제한이 확대된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같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그동안 이들 의무보험은 사업 인가 후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편법적 행태가 발생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정보를 최소 2개월 이전 것에서 1개월 이전 것으로 바꾼다.공모방식 발행이나 높은 신용등급 획득처럼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꺾기방지 규제로 ‘오히려 차주의 손실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꺾기방지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8 13:17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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