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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현 기자

편집부 기자

yanggh@viva100.com

통일부, 北 아시안게임 참가 지원 신중 입장

통일부는 7일 여당 지도부가 제기한 5·24조치 해제와 북한 아시안게임 참가 지원 언급에 대해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지원 문제는 국제관례나 대회 관련 규정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문제”라면서 “현재 우리 정부에서 (실무접촉을) 먼저 제의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여당처럼 해제 의견도 있지만, 북한이 무력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고 본다”며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응원단 파견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정부의 결단과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설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없다”면서 “인도적 문제이니 실무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07 13:38 양규현 기자

광주·전남북·제주 농공단지 94% 노동관련법 위반

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각 시·군 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 94.4%가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관할 지역 내 농공단지에 감독관 73명을 투입해 점검한 결과, 점검업체 213개소 중 94.4%인 201개소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위반 사안으로는 ▲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88개소) ▲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76개소)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65개소)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가산금 미지급(32개소)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미지급(31개소) ▲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2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임금 등 금품관련 사항은 ▲ 재직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 위반 264명(1억3천678만9천원)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60명(2천374만8천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13명(3천493만5천원) ▲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71명(1천724만9천원) ▲ 최저임금 미만 지급 54명(1천622만1천원) ▲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1명(1억1천552만4천원) 사례 등이 적발됐다.광주노동청은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위반사업장 201개소 모두가 시정완료했다.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했고,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특례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또 근로자 결원 및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인 현상에 따라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제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14-08-07 11:11 양규현 기자

"우리 경제 소비·투자 개선세 약해 경기 회복 부진"

우리 경제가 소비와 투자가 뚜렷하게 개선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회복세가 계속 부진한 것으로 진단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투자 등 내수 개선세가 미약하고 수출 개선세도 견고하지 못해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6월 소매판매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증가해 전월보다 0.3%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 1.2% 대비 둔화했다.기재부는 7월에도 의류 등 준내구재 판매는 개선되겠지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 등이 둔화해 내구재가 부진할 것으로 봤다.6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부진으로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상반기 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확대 등으로 늘어났으나 전달의 감소 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6월 산업활동 중 광공업 생산은 징검다리 휴무 등으로 저조했던 5월에 대한 기저효과로 부진을 다소 만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출판· 영상업, 금융·보험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4∼5월의 부진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축소됐다.다만, 7월 소비자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7월 수출은 대(對)미국, EU 수출과 휴대전화,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로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일 평균 수출은 전달보다 감소했다.기재부는 “앞으로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와 제조업 평균가동률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과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돼 있으며, 건설투자는 미분양주택 증가와 아파트 분양 감소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08-07 10:49 양규현 기자

월급 1억 넘으면서 지방세 900만원 체납한 의사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한 달에 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해 온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공무원, 언론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 1개월 간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명(체납액 95억12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 1개월 동안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의 직업정보를 조사, 7개 사회지도층급을 대상으로 정해 체납조사를 했다.체납자 직업별로는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000만원), 공무원 324명(4억6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100만원), 기타 1390명(60억8800만원)이다.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법조계 체납자 중에는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공무원 신분의 판사와 검사는 없는데 반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D병원 병원장으로 알려진 전모씨는 월 1억26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 9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월급 4500만원을 받는 국내 유명 K법률사무소의 신모 변호사는 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경기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는 한 달 간 납부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자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2014-08-07 10:40 양규현 기자

춘천·홍천서 피부 알레르기 유발 황다리독나방 확산

최근 강원 춘천·홍천지역에서 확산하는 것으로 조사된 황다리독나방(연합)강원 춘천·홍천지역에 사람과 접촉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황다리독나방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북부지방산림청( 최준석 청장)은 최근 춘천·홍천지역 국유림 70여㏊에서 황다리독나방이 번식하는 것을 확인해 방제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황다리독나방 번식이 확인됐던 춘천지역 국유림 30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황다리독나방은 우리나라 산간에서 흔하지만, 강원지역에서 내설악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이상번식하고 있다. 이상번식 원인은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추정된다.황다리독나방은 생김새가 일반 나비와 비슷하지만, 앞발에 노란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북부지방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생김새가 나비와 비슷해 어린이 등 산간계곡을 찾은 피서객이 만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나 피부와 접촉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므로 절대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 말까지를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6월부터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07 10:31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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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7년 수출 700억 달러로 늘린다

경북도는 2017년까지 수출 700억 달러, 무역흑자 4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선택과 집중, 수출확대 인프라 구축, 민·관 수출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수출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둔다.도는 시장 확대를 위해 비교우위 전략품목 선정, 전략시장별 타깃품목 중심의 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확대, 중국 통상정책 강화 등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경북사무소 설치, 2015년 세계한상대회 경주 유치, 해외전시판매장 확대 등 수출확대 인프라도 구축한다.도는 민·관 수출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소수출기업 네트워크인 경북수출기업협의회를 오는 10월에 창립한다.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수출 증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로 직결된다”며 “지역 기업이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08-07 10:28 양규현 기자

화성시, 규제지역 공장설립 승인

화성시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코모스 기업의 공장설립을 승인, 연접배제용 도로부지를 공장부지로 편입해 확장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자동차 콘솔박스 제조업체인 코모스는 2004년 연접개발제한제도에 따라 공장 주변에 도로를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장설립을 허가 받았다.당시 공장을 설립하려면 난개발방지를 위한 연접개발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아 공장 주변에 도로나 공원을 지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코모스는 비용문제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 준공신청이 반려돼 임시사용승인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했다.그러나 이마저도 2013년 12월 임시사용기간이 종료돼 최근까지 공장을 무단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 4년여에 걸쳐 소송까지 벌였으나 패소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연접개발방지제도가 없어져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공장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화성시는 최근 민원조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코모스의 공장설립을 승인했다.화성시는 연접배제용 도로를 개설해 설립허가를 받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코모스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기부하도록 제안했다.이에 코모스는 내주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17억원을 들여 지역 내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기부하기로 했다.

2014-08-06 17:05 양규현 기자

전북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평가단 모집

전북 완주군은 ‘2014 와일드푸드축제’에 선보일 음식을 선정하는 음식품평회에 참여할 평가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28일 봉동 둔산공원에서 열리는 품평회에는 장터 음식, 와일드·향수음식, 간식 등 3개 분야에 걸쳐 13개 읍·면이 내놓은 100여개 음식이 선보인다.평가단은 완주군민을 제외한 20세 이상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다.평가단원에게는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희망자는 20일까지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추진위원회(063-290-2622)로 신청하면 된다.자연 속에서 천렵과 캠핑을 하며 다양한 야생음식을 맛보는 ‘와일드푸드축제’는 9월26∼28일 완주군 고산휴양림 일대에서 열린다.이 축제에서는 개구리 튀김이나 꿀벌 애벌레 즙 등 다양한 야생 음식은 물론 어린 시절 즐겨 먹었던 추억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야생 생활을 두루 체험할 수 있다.지난해에는 17만명이 방문했으며, 축제 전문 잡지인 ‘참살이’가 선정한 ‘가볼 만한 축제 20선’에 뽑히기도 했다.

2014-08-06 15:51 양규현 기자

대전 유성구 ‘구즉도토리묵’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대전 유성구는 지역 특산품인 ‘구즉도토리묵’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구는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 2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유성구 관평동 묵마을에는 10여개의 구즉묵 전문음식점이 영업 중이고, 구즉여울목영농조합법인이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면적 467㎡ 규모의 ‘구즉묵 제조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구즉묵 제조 체험관에선 연간 3000kg의 묵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구즉도토리묵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하면 다른 지역에서 ‘구즉도토리묵’이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허태정 구청장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구즉도토리묵 경쟁력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8-06 11:24 양규현 기자

군산산업단지 풍력발전소 연말 완공

전북 군산산업단지 내 풍력발전소가 오는 연말께 완공된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제 2산단내 폐수처리장 여유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4개(총 6.6㎿ 규모)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오는 9월께 시작할 예정이다.이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전북도가 2002∼2007년 군산 비응도에 건설한 군장풍력발전소와 현대중공업이 군산 제 1산단에 건설한 풍력발전소에 이어 3번째로 건설되는 발전소가 된다. 3개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은 16.5㎿가 된다.도는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초께 공사를 시작해 연말께 풍력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다.도의 한 관계자 “군산산단에 입주한 풍력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굴한 사업”이라면서 “현대중공업 등 군산에서 가동중인 중소 규모 풍력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8:07 양규현 기자

"시민의 힘으로 인천AG 성공을"…시민서포터스 발족

인천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 시민서포터스가 오는 9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회장 조상범) 주관으로 열리는 발대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군수·구청장, 서포터스 등 3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발대식은 시민화합 응원가·응원구호 열창, 아시안게임 홍보 영상 상영, 서포터스 발족 경과보고, 박근혜 대통령 영상 축하메시지 상영,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희망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유 시장과 시민 2014명이 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손을 맞잡고 참여하는 ‘플래시몹’ 행사도 마련됐다.시민서포터스는 총 7만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5만명을 목표로 서포터스를 모집했는데 시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목표치를 초과했다.서포터스는 참가국 선수단 공항 환영·환송식, 선수촌 환영행사 지원, 성화봉송 주자 참여, 경기장 응원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서포터스는 제2의 선수로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며 ”시민 화합과 일체감 조성으로 인천시민 자긍심 고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2014-08-05 14:58 양규현 기자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개발 추진

전남 광양시가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를 공영개발로 본격 추진한다.5일 광양시에 따르면 명당3지구를 2018년 완공 목표로 899억을 투자해 43만8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명당3지구 개발을 위해 2012년 국가산단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개발 변경했다.또 올해 명당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2015년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2016년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최근에는 명당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 설명, 주민 요구사항 수렴 등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시는 주민 이주 요청 등의 민원 해소와 기업 유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오태영 산단조성과장은 “새로운 광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당3지구 산업단지 개발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산단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8-05 14:11 양규현 기자

새누리, 정부에 기업유보금 과세 세율 조정 요구

새누리당은 정부와 실무 정책협의회를 4일 국회에서 열고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중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를 놓고 당정이 이견을 노출한 만큼 추가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 유보금 과세가 가장 큰 이슈인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그러한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그는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면서 “임금인상이나 배당금 인상도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있어 그것도 전달했다. 최종 법안은 그것을 감안해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나 부의장은 “모처럼 투자활성화를 위해 하겠다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고,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핵심 관계자는 “큰 방향은 수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수치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는)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진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 관계자는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고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 잘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당정에서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제기했고, 류성걸 의원도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과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 실무진이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 수석부의장과 기재위원들이 참석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2014-08-04 14:12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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