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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1보]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독자적 작전' 형식 파견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측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1 11:21 표진수 기자

심상정, 4·15총선 "20% 이상 득표·다수 지역구 당선자 배출 원내교섭단체 구성"

신년회견하는 심상정(연합)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 “당의 목표는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수구 세력인 자유한국당을 퇴출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결하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30년 지속된 기득권 대결 정치를 끝내고,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대결에서 미래 세력이 승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해다. 이번 총선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제3의 돌풍은 미래세력의 돌풍이어야 한다. 정의당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미래를 위한 정치혁명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 세대교체 ▲ 특권정치 교체 ▲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 ▲ 그린뉴딜 등 4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심 대표는 “정의당은 대한민국 청년 정치세력화의 플랫폼이 되어 과감한 세대교체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비례대표 1번과 2번, 11번과 12번 등 당선권 5석을 청년에게 배정, 35세 이하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타파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축소를 골자로 한 최고임금제를 비롯해 의원보좌관 축소 등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비리·취업비리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을 원천 금지하며 책임정치 확립을 위해 정당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구축해 정당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불로소득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삼켰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감당하는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1 11:1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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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호 인재 영입'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최기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11번째 영입인사인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대비해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최기일(38)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수는 방위산업 분야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방산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민주당의 영입 11호 인재로 입당한 최 교수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숭실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경희대 경영학 석사를 거쳤다.지난 2016년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소령(학사장교 43기)으로 근무하던 시절 건국대에서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에 임용됐다.이후 2018년 건국대 겸임교수, 2019년 미국 미드웨스트대 겸임교수에 임용되는 등 30대로 젊은 나이에 전문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군 복무 당시에도 최초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및 법원행정처 특수분야(원가) 감정인으로 등재되기도 했다.그는 주요 선진국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산업 혁신체계에 대해 연구하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30여편 논문을 투고·게재했다. 도전한국인상, 국가생산성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도 수상했다.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다.최 교수는 “방위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산업이기도 하다”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해 미래 방위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1 10: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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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3주택 이상 소유자 종부세 등 세율 인상 검토 가능한 얘기"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및 원내대책회의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이 원내대표는 “새해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고용이 바닥을 친 징후가 뚜렷하다. 반등 징후가 보인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반등이냐, 침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기회를 놓치면 다시 침체의 긴 터널로 들어갈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비정상 괴물 선거법의 민의 왜곡, 표심 강탈을 그저 지켜볼 수 없다”면서 ‘미래한국당’ 창당 이유를 밝힌 것에 대해 “황 대표는 극단의 오기 정치를 멈춰라”라면서 “위성정당으로 미래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2020-01-21 10: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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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3의 돌풍 정의당이 주도할 것”

굳은 표정의 심상정(연합)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제3의 돌풍은 미래 정치의 돌풍이고 그것은 정의당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정계복귀가 정의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3의 돌풍은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미래 정치의 돌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그러면서 철저한 총선 준비를 강조한 뒤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쳐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또 이자스민 전 의원과 김조광수 감독 등 당 영입인사들의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당 지도부는 모셔오는 것이고, (출마 관련) 선택은 본인들의 역할”이라며 “(출마하실 분들은) 속속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이 21일 비례대표 출마 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아울러 정의당이 비례대표 후보가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을 3500만원(청년·장애인은 면제)으로 올리면서 ‘공천장사’ 논란이 인 데 대해선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놓고 당이 장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며 “그렇게 표현한 데 대해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당 후원금을 낼 때 특정 후보를 위해 써달라는 뜻을 밝히면 그 금액만큼 기탁금에서 감한다는 방침을 소개한 뒤 “당 후원 계좌를 통해 적극적인 후원 조직에 동참하란 취지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견이 취합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후보가 되려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기탁금) 모금 활동도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채워나가잔 취지”라고 덧붙였다.비례대표 출마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탈당한 임한솔 전 부대표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권자의 선택을 저버리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며 재차 비판했다.비례대표 명부 중 ‘개방형’ 전략경쟁명부에 시민사회 등 외부인사들을 배치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야와는 정책협약을 맺고, 어느 단체는 시민 경선단 참여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단체와는 후보 협약까지 할수도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면에서 연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0 16:3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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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구성 의결…위원장에 윤관석

법안심사보고하는 윤관석(연합)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공약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민주당은 또한 반도체산업육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맡았다.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만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는 정세균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따라 유영민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새로 임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0 15:4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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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호 총선 공약도 청년 겨냥…'조국 사태' 청년 박탈감 달래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 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소개 동영상을 보며 웃음짓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조국사태’로 인한 청년들의 박탈감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발표한 1호 총선공약·2호 총선 공약과 인재영입을 살펴보면 청년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시가총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까지 단계적 확대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허용 등이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향후 20년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새 엔진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창업의 용광로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지난 1년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11개로 늘었다. 새로운 창업의 용광로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월 9일에 벤처투자촉진법, 벤처기업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도 청년기업인과 벤처종사자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벤처환경을 거침없이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의 2번째 총선 공약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으로 제 2벤처붐을 선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청년들을 위한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앞서 총선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를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총선 인재영입 대상에 청년들을 다수 포진 시키면서 청년 표심 사로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전국청년당 전진대회’를 열고 기존 청년조직인 ‘전국 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으로 개편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등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같은 날 이탄희 전 판사를 당 10호 영입인재로 공개해 청년층의 표심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만 기후·환경 전문가 이소영(34) 변호사, 국제경제 전문가 최지은(39) 등 젊은 인재를 영입했다.최근 청년들의 투표율이 갈수록 높아지는데다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 약 14만명이 유권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19~29세와 30대 청년층 투표율이 각각 42.1%와 45.5%를 기록한데 이어 20대 총선에선 각각 49.4%와 49.5%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18대 총선에서 20대와 30대 투표율이 각각 28.1%와 35.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상승폭이다.이에 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로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과 전·월세 현금지원 등 연이어 공개 될 것”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0 15:3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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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2호 공약' 발표…유니콘 기업 30개 육성·벤처 4대 강국 실현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민주당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유니콘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가 육성되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기존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제시했다.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및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장비구입·이용,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민주당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연간 벤천투자액 5조원을 달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민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 3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이외에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혁신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첨단 산업 분야 규제 개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 있다.또한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하고, 부정청탁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향으로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벤처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민주당은 “공약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혁신 벤처업계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 및 벤처투자에 대한 수요 기반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민주당은 모태펀드 투자유치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최근 5년(2014∼2018년)간 투자직전 연도 대비 전체 3만5000명, 기업당 평균 15.1명에 달했다고 강조했다.또 “기존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벤처 기업 육성은 물론 4차 산업 발전 역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0 11: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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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文의장 아들 겨냥 "자녀 공천, 국민정서상 납득 어려워"

김해영 국감 질의(연합)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는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그러면서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0 10:4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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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경찰개혁 입법 추진"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데 이어 경찰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작년과 올해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선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개혁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며 “경찰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권력 통제는 여야가 찬성하는 일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까지 끝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도입, 정치관여 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 중”이라며 “총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경찰개혁 및 민생 관련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0 10: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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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임한솔 전 부대표 일탈 유감, 국민께 사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최근 4·15총선 출마와 관련 지도부와 갈등을 보이다 탈당한 임한솔 전 부대표에 대해 “임 전 부대표의 일탈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국민에 대한 무한 헌신과 책임이라는 점을 정의당 후보들은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 전 부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대문구 구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도 말했다.앞서 임 전 부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 출마를 희망했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구의원 직을 사퇴하고 지난 17일 탈당한 바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9 16: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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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위원회 조직개편 청년당으로…청년 표심 잡기 돌입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전진대회가 개최됐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국청년당 전진대회를 열고 만 18세 유권자를 비롯한 청년표심 잡기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존 청년조직인 전국 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으로 개편했다.이해찬 대표는 서면 축사를 보내 “청년은 일제에 항거해 대한민국을 되찾고, 유신 독재와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구했다. 또 촛불을 들어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부터 헌법정신을 살렸다”며 “청년세대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우리 당을 이끌어나갈 동량이고 미래”라며 “여러분의 꿈이 우리 당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조직 개편과 함께 만 16∼18세 청소년이 중심이 된 청소년분과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소년 분과위원 4명과 함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장경태 청년당 위원장은 “청년이 강한 민주당을 넘어,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만 18세가 되며 첫 투표에 나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당직을 갖고 청소년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9 15: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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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를 공개했다.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이날 국회 의원회견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다.현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전 판사는 민주당 입당 계기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그는 서울 출신으로 송파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9 14: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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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꼼수 정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들은 18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바꿔 계속 추진하는 것을 두고 ‘꼼수 정당’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름을 떠나서 위성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정당”이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스꽝스러운 꼼수가 법에 의해 막히자, 또 한 번 수작을 부리기로 한 것인가”라며 “저질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구태정치의 표본’인 한국당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름인가. 차라리 ‘무례’ 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라며 “정치보다는 저급 코미디를 더 잘하는 한국당. 이번 기회에 명칭만 바꾸지 말고 업종도 코미디로 전향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비꼬았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명칭과 상관없이 위성 정당 창당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창당 중단을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입법 취지를 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자격 미달”이라며 “위성 정당 신고를 철회하고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말했다.대안신당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애초 위성 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선관위가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전날 ‘미래한국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8 17:45 표진수 기자

정부, 네팔에 한국인 실종사고 신속대응팀 급파

정부가 네팔 안나푸르나 트래킹 코스에서 실종된 한국인 4명을 수색하고, 대피한 5명을 구조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외교부는 18일 신속대응팀 2명과 충남교육청 관계자 2명, 여행사 관계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1차 선발대가 이날 오후 1시25분 인천공항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20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실종자 가족 6명도 1차 선발대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한국인 실종 지역인) 데라울라와 포카라 지역의 기상상황 악화로 헬기 수색은 제한되고 있다”며 “기상 호전 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팔 경찰 수색대는 현지시간 오전 7시(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께 수색을 위해 사고 현장에 도보로 이동 중”이라며 “롯지(산장)에 대피 중인 5명에 대한 포카라 지역 이송을 위해 헬기는 현재 대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인 4명과 현지 가이드 1명 등 전체 실종자는 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해외 교육봉사활동 중 남은 시간을 활용해 트래킹에 나선 교사들이 17일 오전 10시30분~11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래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230ｍ)에서 눈사태 만나면서 발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8 14: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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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해리스, 동맹국에 대한 예의 지켜야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18일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을 맞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우리 노력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내고 북미대화 성공의 선순환으로 이끌고자 하고 있다”며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발전시키며, 남북관계 발전에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한다”며 “또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의 조건인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이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며 당연히 북미 대화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심 의원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향후 제재 가능성을 운운하며 미국과 먼저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심 의원은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것,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일정한 제재 완화·해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며 “우리의 주권상황도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해리스 대사는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발언에 더욱 진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심 의원은 “정체된 북미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협력이 본격화돼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로, 우리가 더욱 주체적·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8 14:3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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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개혁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연합)더불어민주당은 18일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20대 국회 임기 중 경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자 곧바로 경찰개혁을 화두로 꺼내든 상태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경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긴밀한 협력 속에 과거의 특권과 결별한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검찰개혁과 동전의 양면인 경찰개혁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권한과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회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정보 경찰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에는 엄격한 처벌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마비시킨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에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 성과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을 위한 입법 후속 조치는 물론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과거 댓글공작 등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정보기관의 불신을 초래했던 국가정보원 개혁까지 이루어 명실상부한 권력기관 혁신으로 국민의 인권과 정의가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8 13:5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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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황교안 한국당 대표 예방…국정 전반 '대승적 협조' 당부

대화 나누는 정세균-황교안(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해 국정 전반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정 총리는 황 대표에게 “2월에도 국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급한 민생 현안이나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히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한국당이 국민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잘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바른 정책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그런데 바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책을 추진하면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고칠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정 총리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이라며 “나 자신은 물론이고, 선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혹시라도 야당에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한 것을 거론하면서 “초기에 선관위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사후에 안 된다고 결정 났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일들이 선거 과정에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정 총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황 대표와 똑같이 갖는다”고 했다.황 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정 총리에게 “국회법에 있지도 않은 ‘1+4’(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 이런 불법조직으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간 부분에 관해 전직 국회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황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7 16: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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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 '무감한' 국회…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에도 늦장 대처

지난 14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7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서 해커와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보안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이를 간과하고 있다. 17일 국회 본청 엘리베이터 안의 모니터 모습.(사진=표진수기자)지난 14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7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서 해커와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보안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회 본청 엘리베이터에 있는 국회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국회에서 이용하는 컴퓨터 대부분이 여전히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 종료로 지난 14일부터 윈도우 7은 소프트웨어와 보안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PC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보안이 약해지면서 악성코드 등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회는 그 동안 정보보안에 대해 늦장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국회는 지난 2016년 7월까지 윈도우 7을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4년 가까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국회는 지난 2010년 이메일의 비밀번호 유출, 악성코드로 인한 자료 유출 등 100여 차례의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했다.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의 늦장 대처 등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을 종료했음에도 여전히 윈도우 7을 쓰고 있어 정보보안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용 중인 컴퓨터 대부분이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다. 솔직히 어느 프로그램을 써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업그레이드 마저도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언제든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는 “보통 국회 대가 바뀌면 의원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해 교체한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5월쯤 일괄 취합해 윈도우 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또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청 엘리베이터에 있는 화면 송출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회 중요 자료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윈도우 10 사용 권고 화면이 뜨는 일반적인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며 “해당 컴퓨터에는 국회 중요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설 전에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윈도우7의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윈도우7을 윈도우10 등 상위 버전으로 교체하고 있다.최근 전수 조사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에서 윈도우7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309만대 중 99%인 약 306만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만간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7 15:5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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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5 총선 교육 공약 발표…"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 원상 회복"

교육공약 발표하는 한국당(연합)자유한국당은 17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하는 4·15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의 교육 공약은 ▲ 정치편향 교육 방지 ▲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및 일반고 경쟁력 제고 ▲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정시 대폭 확대 ▲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우선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교육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또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정규수업 시간 내 학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학제개편을 적극 추진해 교실이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이 같은 공약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부터 일부 고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해 만 18세가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막고, 회계 비리·입시 부정 외에는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국당은 밝혔다.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21대 국회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 구성, 학부모와 교사 등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한국당은 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 즉 정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라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7 15: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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