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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고민정, 오는 2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지난 15일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퇴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고 전 대변인 등 4명의 입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고 전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광진·서초·동작, 경기 고양·의정부 등에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고 전 대변인 외에도 입당자에는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 등이 포함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1 17: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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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정세균 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소속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찰개혁법 통과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입법완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1 11: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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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늘밤 우한 전세기 투입 중국과 협의 중"

착륙하는 전세기(연합)정부가 31일 밤 중국 후베이성 우한으로 교민 이송을 위한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밤 저녁에 예정대로 새로운 임시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현재 중국당국과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밤에 예정대로 임시항공편이 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는 약 1000여명의 교민이 체류하고 있다.이날 밤 전세기 추가 투입으로 귀국 희망자 700여명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는 교민 200∼300여명이 남게 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1 11: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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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교민 368명 중 18명 증상 발견… 전원 병원이송

병원으로 이송된 김포공항 도착 교민(연합)31일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중국 우한 교민 368명 가운데 18명이 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한 교민 검역 결과를 발표했다.귀국자 가운데 12명은 우한 톈허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을 보였고, 김포공항 검역에서 추가로 6명이 증상을 보였다. 교민 18명 중 14명은 국립중앙의료원, 4명은 중앙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탑승해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한다. 200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150명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가서 격리된다.한편,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피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의 수를 367명에서 368명으로 정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임시 항공편으로 도착한 우한 체류 재외국민은 36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면서 “초기 집계 과정에서 승무원 인원을 1명 추가 계산했으나 최종 집계에서 정정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 측이 정부 신속대응팀, 대한항공 승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탑승객에서 승무원 수를 빼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오류가 있는 정보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1 11: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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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종 코로나 방역 집중 위해 금강산 시설 철거 연기 통보

김정은, 부인 리설주와 설 공연 관람(연합)북한이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금강산 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전날 오후 23시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으로 새로 설치한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로 연결된 팩스로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이같이 알려왔다고 밝혔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북한 매체 보도일)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시설 완전 철거·문서 협의’를 요구했다.지난달 말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2월까지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대면협의·일부 노후시설 정비’ 입장을 견지해온 남측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보고 북측의 통지문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달 들어 협의가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1 11: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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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고위 당정협의서 신종코로나 대응 예비비 편성 검토"

확대간부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부분 있으면 신속히 공유하고 추진하겠다”며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염증의 확산 가능성만큼 경제적 파장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제적 파장 예측은 이르지만 글로벌 경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기업도 피해받고 있고 자영업자와 유통업계에도 직격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민생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살펴서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검역인력 충원이라고 한다. 검역요원 1명이 10만5천명을 책임지는 게 방역시스템의 현주소”라며 “자유한국당이 방역시스템 완비를 언급한 만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시급한 검역인력 충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적극 나서서 전면적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범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이어 “1954년 만들어져 70년 가까이 바뀌지 않은 검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과 의사 일정을 신속히 협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1 10: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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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신종코로나 감염 대응 중요…선대위 출범 연기"

확대간부회의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여야의 정쟁 중단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가 재난을 정쟁에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당장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오늘이라도 신종코로나 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특위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곧 당정회의도 열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대응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일부 악덕한 사람이 가짜뉴스와 혐오를 부추기고, 악용하고 있는데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또한 “신종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당은 조심스러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도 중요하지만 신종코로나 감염 상황에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선대위 출범을 연기하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1 10: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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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유비무환 자세로 영공 수호 만전을 기할 것 믿어”

배식받는 문희상 국회의장(연합)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날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신경 쓰느라 안보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국방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2020년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50조원 시대가 열렸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는 6조2156억원이 편성됐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이라는 국방부의 각오가 실감 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안보는 만 가지 중 단 한 번의 실수로 전부를 잃을 수 있다”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영공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이어 문 의장은 항공기 검사 격납고를 둘러본 뒤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조종사들을 격려했다.문 의장은 영내 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부대 측에 위문품 건조기 10대를 전달하기도 했다.그는 오찬장에서 “여러분들의 뒤에는 5000만 국민과 대한민국이 있다”며 “대한민국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견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자 원주가 지역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16: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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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일정·의제 추후 확정키로

악수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연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기국회를 여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원내지도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윤 수석부대표는 “오늘 중이라도 더 만나고 전화로라도 (소통)하면서 합의를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수석부대표도 “(각) 당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 수석부대표끼리는 뜻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잘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두 수석부대표간 상견례를 겸해 열렸다. 민주당은 전날 이원욱 전 수석부대표의 후임으로 윤 수석부대표를 임명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후덕하고 인품이 좋으신데 같이 파트너가 돼 일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다”며 “지난 국회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다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서로 동의했다”고 말했다.윤 수석부대표는 “선배님으로 잘 모시겠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야당이 의견을 제시하면 여당이 수정의견을 내는 식으로 2월 국회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서로 환하게 웃는 가운데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시작하며 “우리는 늘 ‘화기애매’한 분위기에서 잘 지내니까”라고 한 뒤 “힘이 있는 정부 여당이 많이 양보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다”며 “너무 밀어붙여갖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를 두고 윤 수석부대표는 “제대로 양보하겠다”며 “김 수석부대표님 말씀대로 하겠다”며 크게 웃었다. 김 수석부대표를 ‘형님’ 이라고 부르면서 깊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16: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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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軍, '신종 코로나' 발생지역 예비군훈련 중지…입영제도 취소

보건소도 신종 코로나 집중 대응(연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영향으로 군 훈련일정과 각종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부대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예비군 훈련을 중지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주당 24만5000명씩 참가하기로 계획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담당 부대는 훈련 개시 이전에 감염 우려와 훈련 과제, 일정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면서 “기본 원칙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예비군 훈련이 중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군 부대에서는 야외 훈련이 중지하기로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의심 환자 발생 부대와 병원부대, 의무부대는 지휘관 판단으로 훈련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고, 기타 부대는 예방지침 준수 아래 정상적인 야외 훈련을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3월로 예정된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생군사학교 등의 졸업 및 임관식도 우한 폐렴 확산 상황 추이를 보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연기 또는 축소 등을 검토키로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졸업 및 임관식 행사를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족과 친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육군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와 각급 부대 신병교육대대의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입영하는 자식과 함께 온 부모와 가족, 친지 등은 훈련소와 신병교육대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 밖에서 배웅하도록 했다.입영 장정에 대해서는 발열, 기침 등 문진표 작성과 정밀신검을 강화했다. 만약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 격리하기로 했다.선별진료소는 일반시설과 분리된 채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진료 시설로 37.5도 이상의 발열 증세가 있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한다.샤이니 온유(본명 이진기)와 엑소 시우민(본명 김민석) 등 군 복무 중인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육군본부 창작 뮤지컬 ‘귀환’ 공연 일정도 취소했다.육군 관계자는 “각종 행사 및 공연, 회의와 관련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신병 입영 행사 축소 조정, 계룡대 견학프로그램 연기, 각종 소집 교육 및 회의는 화상회의로 대체하거나 시행 시기를 연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해군은 2월부터 예정된 예비역 정책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다.공군은 이날 원주 기지에서 열 예정이던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 2020 임무완수 결의식’ 행사도 연기했다.공군은 “오늘 계획됐던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 2020 임무완수 결의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추후 일정 및 변동사항 발생 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이날 제53특수비행전대에서 결의식을 진행한 다음 31일 원주 8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해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내달 4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에어쇼 행사는 내달 11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돼 있다.공군은 우한 폐렴 확진자가 동남아 국가에서도 발생한 만큼 아예 행사에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방부는 인천공항 검역소에 추가로 군 의료인력 등 107명을 투입했다. 이미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 21곳에 의료인력과 일반 병력 총 106명이 투입되어 역학조사와 검역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16: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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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신종 코로나' 우한 교민 격리 지역 선정 두고 설전

물 마시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연합)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국하는 중국 우한 교민 격리 수용 지역 선정을 두고 설전이 일었다.앞서 정부가 지난 29일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공무원교육시설에 격리 수용키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실제 정부가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이 자리에서 여·야 모두가 우한 교민을 수용할 장소로 아산과 진천을 선정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한 교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진천과 아산 주민이 반발과 유감을 표하고 있다”며 “주변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학교 지역이 많고, 병원 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된다”면서 “주민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충남 아산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자 출신으로 이번 결정은 아마추어 정도로 낮은 수준의 결정”이라면서 “천안에서 (아산으로) 바뀐 것을 볼 때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청와대 수석, 총리까지 다들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반경 2km 안에 2만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고령의 어르신도 많아 질병에 취약하고 감염방지 대책도 미흡한 지역”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진천 주민의 분노가 거세 29일 김강립 차관도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주장을 님비(Not In My Backyard)라고 생각하나,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하나”고 따져 물었다.이에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우한 지역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다만 국내 국민이 느끼게 될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방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입국을 희망하는 교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소홀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운영주체, 수용능력, 관리의 용이성, 접근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며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조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김 차관은 “보건복지위가 전부 개정에 가까운 검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아직까지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계류돼 있다”며 “검역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권역별로 검역을 강화하는 체계가 이뤄지고, 검역 내용이 과거 프레임(관례)에서 벗어나 신종 관련 병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에 참석한 관계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15: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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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소부장 예산 2.1조, 상반기 70% 집행…연구 개발 1.2조 투입"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 연 당정(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의락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은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신설돼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 가운데 70% 이상이 올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주요 예산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한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1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포함된다. 동시에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000억원, 금융위원회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000억원 등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과 함께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과 공동 RD,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을 도입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 기초원천 연구가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RD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협업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취임 후 당정 협의에 처음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회의에서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총리직을 맡기 전까지 당 소부장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정 총리는 “새로운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도약을 위해 애쓰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14: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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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남3구·양천·분당' 의원모임 결성…"정부 부동산 대책 보완 필요"

오늘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과 전세 대출 양립 불가 (연합)더불어민주당에서 수도권 험지로 통하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4·15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결성했다.12·16 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지역에서의 민심 이반이 적지 않다고 판단.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실거주자를 겨냥한 보완책 마련 등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30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재성(4선·서울 송파을), 전현희(재선·서울 강남을), 김병관(초선·경기 성남 분당갑), 김병욱(초선·경기 성남 분당을), 황희(초선·서울 양천갑) 의원 등은 자칭 ‘수도권 험지’ 모임을 결성했다.최근까지 두 차례 정도 진행된 이 모임에는 서울 서초을에 출마할 예정인 박경미(초선·비례대표)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텃밭으로 분류될 만큼 보수 성향이 강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까지 겹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셈이다.이들 의원이 험지 모임을 만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 등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모임 내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여당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수성을 위해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13: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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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생순' 주인공 실제 모델 임오경 영입…첫 문화체육계 인사 영입

우생순 임오경 전 핸드볼국가대표, 민주당 15번째 영입인재 발탁(연합)더불어민주당은 30일 4·15 총선을 위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을 15번째 인재로 영입했다. 문화체육계 인사 영입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임 전 감독은 한국 여자핸드볼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낼 때 주역으로 활동했다.이후 결혼과 출산 후 7년 만에 국가대표에 복귀했고, 2003년 세계선수권 대회 3위를 차지하며 아테네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때의 감동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그려졌다.임 전 감독은 1995년 일본 여자 핸드볼 리그 소속 히로시마 메이플레즈에서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일본 여자 실업팀 가운데서도 꼴찌나 다름없었던 히로시마를 10여년간 8차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강팀으로 성장시켰다.이후 2008년 창단한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사령탑을 맡기로 하면서 한국 구기종목 최초 여성 지도자가 됐다.임 전 감독은 “제가 어디에 있든 그 팀을 최고로 만들었고, 최초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섰다”며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를 일으켰듯, 고단한 국민들 손을 잡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민주당은 임 전 감독에 대해 “미투운동과 폭력 사건으로 얼룩진 체육계 내부 인권보호와 남북체육교류협력 증진사업 등 체육계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13:4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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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 양산을 출마…"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 지겠다"

악수하는 김두관 이낙연(연합)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회, 지역주의 극복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제 일신의 편안함을 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의 승리냐, 꼼수와 권력욕의 승리냐’는 경남·부산·울산 선거에 달려있고 그 분수령은 낙동강 전투”라며 “낙동강 전투의 승리만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워 온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님과 수많은 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고 50년 민주화의 역사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일당 독점을 부활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불쏘시개가 돼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태우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6년 따뜻하게 저를 지지해주신 김포시민께 너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0년 전 저에게 도지사를 맡겨주신 양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10:1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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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과도한 불신·우려 유포 정치 행위 자제해야"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 “과도한 불신과 우려를 유포하는 정치적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립한 방역시스템으로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넘을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중국 관광객을 즉각 송환하고 우한 수송기 파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모두 공포를 느끼는 국민의 마음에 비해 정부의 방역 대응이 느슨하단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주장”이라면서 “국민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방역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총력 가동하는 데 집중하는 담대함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어제오늘 경제 심리와 관련된 지수가 발표됐다. 소비자 동향지수 등이 모두 상승했다”면서 “이번 조사는 모두 신종 코로나 효과 이전의 지수이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10:0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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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부장 안정 위해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 조기 집행"

소재부품장비인력 대책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입을 모았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소부장 100대 품목 공급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해야 한다”며 “올해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총리직을 맡기 전까지 당 소부장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정 총리는 “오늘은 위원장이 아닌 총리로 참석하게 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도약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 일본의 규제가 시작됐을 때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소재·장비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긴장해 대응했는데, 정부에서 긴밀히 잘 대응해 이젠 위험한 고비를 지나지 않았나 한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거론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전망)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긴밀하게 당정 간에 협의해서 잘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새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본이 일방적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민관이 힘을 합친 결과 단기적으로 별다른 충격 없이 잘 극복해왔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든 것이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실행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대외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하고, 이를 위한 한일 간 대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3년간 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연구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국가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도 내실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30 09: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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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우한 폐렴, 총선 관리상 가이드라인 검토·제시할 상황 아냐"

지하철 무료 마스크 비치 ‘욕심내지 마세요’(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총선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총선 관리상 가이드라인을 검토·제시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추후 진행 상황과 보건당국의 요청 등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유권자 접촉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나 소독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마스크나 소독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행위인 만큼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한편, 선관위는 신종플루가 확산했던 지난 2009년에도 특별대책으로 10·28 국회의원 재보선 투·개표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마련해 활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9 16:4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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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총선 3호 공약' 국회의원·공공기관 '최고 임금제' 도입 발표

정의당, ‘최고임금법’ 공약 발표(연합)정의당이 4·15 총선 세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했다.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까지로 보수 상한을 제안했다.정의당은 그 근거로 지난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연봉)을 최저임금(연봉·1890만원)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등기 임원 평균 임금은 13억2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배였다.삼성전자가 305배로 가장 격차가 컸고, CJ제일제당(222배), 삼성생명(182배), 삼성화재(167배)가 뒤를 이었다.또한 현대자동차는 158배, 현대제철은 139배, GS칼텍스는 138배, LG전자는 121배, SK네트웍스는 112배, SK하이닉스는 94배 순이다다.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기 임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배였다.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8배, 산업은행은 17배로 집계됐다.미등기 임원의 경우 삼성전자가 36배로 가장 격차가 컸고, 나머지 기업들은 30배 이하 수준이었다.임원 개인 임금을 보면, CJ제일제당의 손경식 대표이사가 88억7000만원(최저임금의 469배)으로 가장 격차가 컸고,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70억3000만원, 최저임금의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65억만원, 최저임금의 344배), 현대자동차 정몽구 대표이사(54억8000만원, 최저임금의 290배), SK네트워크 최신원 회장(52억5000만원, 최저임금의 278배)이 뒤를 이었다.재벌총수 일가인 경영진 임금 현황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재현 회장이 가장 높았고, 정몽구 대표이사, 최신원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50억원, 최저임금의 264배), 현대모비스 정몽구 대표이사(41억1000만원, 최저임금의 217배),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36억1000만원, 최저임금의 191배) 등이 뒤를 이었다.증권·카드·손해보험·금융지주 등 금융사의 평균임금은 약 10억원으로 최저임금의 50배 정도였다.공공기관장의 경우 전체 342곳의 평균 임금은 1억7000만원(최저임금의 8.9배)이었다.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은 20배 이상이었고, 한국장학재단은 13.3배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9 16: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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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발표…도시 주택 1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29일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를 넘어서 일자리, 편의성 등을 강조한 타운을 만들겠다는 의도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자리와 육아가 지원되는 안정된 주거와 대중교통접근성 및 도심지 내 공급으로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집 걱정 없이 학업·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일명 ‘주(住)토피아’ 타운을 정책으로 제시했다.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에 도시재생 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또한 민주당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연구개발(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도 포함됐다.청년·신혼 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공약을 두고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청년 표심만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1인가구나 신혼부부들의 주거 난 해소에는 어느 정도 주거 안정 공약은 좋아 보인다”며 “다만 지난해 연말 일부 공개됐던 청년·신혼부부 전용 주거 공급 공약과 유사하다. 정부 발표대로 실현이 가능할까 말까하는 정책인데,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9 15:4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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