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를 넘어서 일자리, 편의성 등을 강조한 타운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자리와 육아가 지원되는 안정된 주거와 대중교통접근성 및 도심지 내 공급으로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 걱정 없이 학업·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일명 ‘주(住)토피아’ 타운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에 도시재생 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민주당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연구개발(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공약을 두고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청년 표심만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1인가구나 신혼부부들의 주거 난 해소에는 어느 정도 주거 안정 공약은 좋아 보인다”며 “다만 지난해 연말 일부 공개됐던 청년·신혼부부 전용 주거 공급 공약과 유사하다. 정부 발표대로 실현이 가능할까 말까하는 정책인데,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