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국하는 중국 우한 교민 격리 수용 지역 선정을 두고 설전이 일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9일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공무원교육시설에 격리 수용키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실제 정부가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 모두가 우한 교민을 수용할 장소로 아산과 진천을 선정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한 교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진천과 아산 주민이 반발과 유감을 표하고 있다”며 “주변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학교 지역이 많고, 병원 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된다”면서 “주민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자 출신으로 이번 결정은 아마추어 정도로 낮은 수준의 결정”이라면서 “천안에서 (아산으로) 바뀐 것을 볼 때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청와대 수석, 총리까지 다들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반경 2km 안에 2만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고령의 어르신도 많아 질병에 취약하고 감염방지 대책도 미흡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천 주민의 분노가 거세 29일 김강립 차관도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주장을 님비(Not In My Backyard)라고 생각하나,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하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우한 지역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다만 국내 국민이 느끼게 될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방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입국을 희망하는 교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소홀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영주체, 수용능력, 관리의 용이성, 접근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며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조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보건복지위가 전부 개정에 가까운 검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아직까지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계류돼 있다”며 “검역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권역별로 검역을 강화하는 체계가 이뤄지고, 검역 내용이 과거 프레임(관례)에서 벗어나 신종 관련 병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에 참석한 관계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