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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민주당, 민병두 '컷오프'…시흥을 경선, 군포·순천 전략지

당사 들어서는 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5일 4·15 총선 서울 동대문을에 공천을 신청한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 의원은 컷오프하고 동대문을을 청년을 우선해 공천하는 ‘청년우선전략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공관위는 과거 ‘미투’(Me too) 폭로를 당한 민 의원에 대해 정밀심사하며 공천 적절성 여부 등을 고민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공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과 자진 불출마한 이훈 의원 등 미투·사생활 관련 문제가 불거진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 의원도 결국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이에 민 의원은 공관위 결정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당헌 당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다”며 “2년 전 최고위원회의 의원직 복직 결정과 지난 1월 2일 최고위의 적격 판정을 뒤집을 논거가 없으며, 의정활동 평가와 적합도 조사, 경쟁력 조사에서 어떤 하자도 없는데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공관위는 동대문을과 함께 강남병, 안산 단원을도 청년우선 전략지역 지정을 결정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경기 군포갑·을과 전남 순천은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되, 기존 후보를 포함해 심사해 달라는 내용을 전략공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군포갑·을은 모두 현역 의원 지역구다. 군포갑은 김정우 의원, 군포을은 이학영 의원이 각각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순천은 김영득·노관규·서갑원·장만채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공관위는 경기 시흥을(조정식·김봉호·김윤식)은 3인 경선 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안산 단원갑(고영인·김현)도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또 충남 홍성·예산 최선경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5 15:0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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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무단결석시 수당감액 등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발의

본회의 개의하는 문희상 의장(연합)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운영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법 개정안은 ▲ 정기국회 제외하고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 ▲ 국회의원 무단결석 시 ‘1일당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의 10%’ 감액 ▲ 윤리특별위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 이른바 쪽지예산 근절을 위해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2회 고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발언 금지 내지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그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이 밖에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결 및 질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 등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분리하되 공직윤리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법안은 또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사전 검증보고서도 첨부하도록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5 10: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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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박근혜 옥중정치…국정농단 반성은커녕 국민 분열 정치"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 서신과 관련해서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 분열의 정치 행동에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이라면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오늘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을 거론하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또 유감”이라면서 “통합당이 명실상부하게 다시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정치선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극히 일부”라면서 “통합당은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결국 과거 회귀를 선택했다.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5 10:3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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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8명 압축…최혜영·이수진·김홍걸 등

비례대표 면접 실시하는 우상호 위원장(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4일 비례대표 공모 후보자 128명에 대해 면접과 심사를 한 결과, 후보를 일반경쟁분야 40명·제한경쟁분야 8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중 20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특정 순번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제한경쟁분야(1·2·9·10번)는 순번별로 1명을 중앙위원회 투표로 정하고, 일반경쟁분야(3∼8번, 11∼20번)는 국민공천심사단 및 중앙위 투표로 결정한다.제한경쟁분야 가운데 비례대표 1번(여성장애인)의 경우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장, 김효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분야 전문위원, 홍서윤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가 붙는다.2번(외교·안보)의 경우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가 겨룬다.9번(취약지역)을 놓고는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채리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여성위원장, 정종숙 대구여성회 감사가 도전한다.10번(사무직 당직자)의 경우 후보자 선정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다.일반경쟁분야 후보군에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원옥금 주한베트남교민회장,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이소현 씨 등 영입인재들이 포함됐다.제한경쟁분야로 출마한 최혜영 센터장과 김 전 부사령관을 포함하면 영입인재 5명이 압축된 후보군에 포함됐다.아울러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배옥병 전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은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용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일반경쟁분야 후보군에 들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17:1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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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하루만에 재의 요구…"공직선거법 명백히 위반"

질의 답하는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여야가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구 규정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앞서 여야 3당은 오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3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16: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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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코로나19, 한국의 모든 조치는 매우 인상적"

코로나19 대응 논의하는 조세영 차관-해리스 주한미대사(연합)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의 모든 조치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코로나19에 맞선) 세계적인 싸움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광범위한 조치들, 검사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이라고 덧붙였다.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가 미국 워싱턴에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잘 대변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건넸다.그러면서 “당신이 없는 동안 한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솔직히 새로운 국면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자”고 밝혔다.이에 해리스 대사는 “양국 간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미국은 아직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 차단 등 추가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대구에 한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16:1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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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국인 입국금지, 방역능력 없는 국가의 투박한 조치"

답변하는 강경화(연합)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 조치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국가에) 꼭 입국해야 하는 기업인이나 친지 방문이 필요한 국민의 여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장관은 “외교부가 좀 한가해 보인다. 앞으로 실추된 한국 이미지와 국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 나라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스스로의 방역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입국 제한을) 한 것이고, 한국과의 우호 문제와는 정말 관계가 없다’ ‘하루 속히 상황이 정상화돼서 제한조치를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외교부가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이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전면 차단을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은 경유하든, 불법적인 방법으로든 한국에 들어온다”며 “그 경우 오히려 관리망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입국을) 받아들이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라는 것이 국제기구의 권고였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15: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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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마스크 수출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 독려”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발언하는 이낙연(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4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줄이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앞서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처를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약국 등으로 다각화 했음에도 마스크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당 차원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라,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또 당정청은 마스크 배분의 공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를 확보·공유하고, 그 대상에 마스크를 포함해 관리하는 방법을 꼽았다.이 위원장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가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품의약안전처가 마스크 사용 기준을 설명한 바 있는데, 정부가 최단시일 내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한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최중증·중증·중등도·경증 등 4단계 분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분류에 따른 배치를 위한 치료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할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이 위원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현재로서 평가받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미흡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보완해가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답했다.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상황 종료 단계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 상황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상황 종료 이전에 안정기가 올 수 있다”면서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난 것이 신천지의 지난달 16일까지 집단예배 이후였는데, 그날부터 집단적 감염이 확산했다면 잠복기 14일이 오늘 지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금주와 내주가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15: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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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여야 합의 반영안돼"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연합)여야 3당은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3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와 같은 뜻이다”라며 “남은 과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오후 3시에 개최되니 그 과정을 통해 (재의 요구)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14: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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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이만희 '6·25 참전 유공자'

기자회견 준비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연합)국가보훈처는 4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라고 밝혔다.보훈처는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보훈처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 없이 확인해줄 수 없었지만, 이날 이 총회장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다고 밝혔다.보훈처는 이 총회장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따라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13: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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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 이수진 전략 공천…나경원과 '선후배 판사 출신 대결' 성사

입당 인사말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연합)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동작을에서는 여성 법조인 출신인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 전 판사 간의 ‘선후배 판사 출신 대결’이 성사됐다.민주당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도종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밝혔다.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잘못으로 피해를 본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지적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략선거구 4곳에 대한 경선도 의결했다.강원 원주갑에선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박우순 전 의원이 경선하게 됐다.서울 송파갑에선 문미옥 전 의원과 조재희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충남 천안갑은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과 전종한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경선한다.대전 대덕에선 박영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박종래 전 대덕구 지역위원장, 최동식 전 청와대 행정관 간의 3인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도 위원장은 “서울 금천, 용산 등 남은 곳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면 세종 등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을 해야 하므로 그 논의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남국 변호사의 공천 지역과 관련해선 “오늘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11: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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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천지에 '코로나19' 협조 촉구…"생활치료센터 제공 거듭 요청"

퇴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의 협조를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교단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를 봤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방역 현장에서 주요 신도 명단, 시설위치를 숨긴다는 의혹이 계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신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도도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방역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도 앞서 열린 코로나19 당청정회의에서 “저는 신천지 교회의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달라고 신천지 측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은 아직도 부정확하다.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들도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신천지의 협조와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10: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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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마스크 수출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 독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줄이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은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당정청은 배분의 공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를 확보 공유하는 제도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08:3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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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평하게 국민 손에 마스크 전달 되도록 보완대책 내놓을 것"

코로나19 대응 묘안에 골몰(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부족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비상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하고,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므로 배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를 없애야 하고, 그런 바탕에서 수요를 줄이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며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의료진과 취약계층 및 대구·경북(TK)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논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당정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마스크 절대 생산량 확대 문제와 생산된 마스크의 공정 유통 문제, 공적 유통 강화, 전달체계 정비 등 지금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건용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생산을 늘리고 가수요를 줄이고, 무엇보다 공적 유통물량을 늘려 보다 공평하게 국민 손에 마스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4 07: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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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3법'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 공포안 의결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연합)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17개 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주 중인 대구시청을 연결하는 ‘4원 중계’로 열렸다.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이 있다.개정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개정 검역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건도 의결됐다.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추가 방역체계 구축 비용이 339억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인한 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 관련 비용이 432억원이다.특히 가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에 4개월간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지역별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도 의결했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 공적판매제도 개선·보완, 마스크 증산 업체 지원 등으로 공적 물량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고시키겠다고 보고했다.이와 함께 사학이 교원을 임용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학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보수·복무 및 계급체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됐다.이밖에 해외에 진출한 정보통신업종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기준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절차 등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3 17: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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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연합)민생당은 3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민의를 왜곡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걷어차는 미래한국당을 지켜볼 수 없다”며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서를 제출했다.김 공동대표는 촉구서를 통해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면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고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의원을 파견해 비례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급조된 사조직”이라고 비판했다.김 공동대표는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이뤄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3 17:2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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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금지법' 통과될 경우 "혁신성장·스타트업 나쁜 메시지 될 것"

국회 찾아 ‘타다 금지법’ 반대 입장 밝히는 이재웅(연합)이재웅 쏘카 대표는 3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잃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국회로 와 호소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경제 위기이고 코로나19 위기에 이런 호소를 국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이 유례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토부는 처음에 이것(타다)을 시작할 때 하지 말라고 안 하다가 사법부 판단까지 받게 만들고 무죄 나온 지 2주도 안 돼서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 메시지였다”며 “법이 정한 대로 사업을 했고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다시 법을 바꿔가면서 금지한다는 것이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한 “1만명의 드라이버가 경제 위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몹시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민주당에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3 16: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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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정부질문서, 여·야 모두 정부 비판…홍남기 "추경 10조원 이상 준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연합)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추경)예산 규모와 지원책 등과 관련해 여·야 모두 정부를 비판했다.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목적 예비비 3조4000억원 사용 여부를 비롯해 마스크 수급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가장 먼저 나선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목적 예비비 3조4000억원은 1000억원 남짓 집행됐는데, 예비비를 내버려두고 추경을 6조원 이상 편성하는 것은 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5일 국회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1월 말부터 1, 2단계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로 4조원 정도가 지원됐다”며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2단계 패키지 대책이 16조원 규모이고 추경까지 합치면 30조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방역과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의 절반 정도가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돈이 없어서 그런 일(코로나 확진자 지원)이 이뤄지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께서는 마스크 구입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냐”고 질의하면서 “동사무소 등에서 무상공급을 추진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당장 어제도 약국을 방문해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하려 하는 것을 봤다”며 “국내 경제활동인 인구는 3000만명이다. 절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쫓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홍 부총리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현재 120명 이상이 나가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단속에 들어가겠다. 사재기 해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고자 하는 유통업자들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추경에 포함된 지원책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확대, 착한 임대료 등의 대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보편적,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내일 모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가장 먼저 임대료, 임금, 자금 유통 이 3가지 측면에 대한 호소가 많다. 이 측면에서 정부가 촘촘히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일회성 현금 일괄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일회성으로 100만원, 200만원 등 재난 수당을 일괄 지급 해야한다”며 “또한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된 실직자에게는 1회성으로 50만원 정도의 실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것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 재난수당, 실질수당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지급할 수 없다”며 “아직 추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3 16: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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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정의당, 국회 비교섭단체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연설 거부

발언하는 윤소하 원내대표(연합)민주통합의원모임과 정의당은 3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부하고 나섰다.특히 정의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대표 연설을 전면 중단을 요청키로 했고 의원총회에서 보이콧하기로 입장을 정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 정당, 가짜 정당이 국회 내에서 연설한다는 것은 국회 모독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국회의장에게 대표 연설 중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정의당은 위헌적인 위성 정당이 헌법 기관인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의총을 통해 위성 정당의 국회 연설을 막기 위한 모든 방도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문 의장 측은 이날 미래한국당 대표연설이 여야가 관례에 따라 의사 일정을 합의한 것인 만큼 문 의장이 중지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원내 제3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은 소속 의원 22명이 전원 본회의장에 불참, 한 대표의 연설을 보이콧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3 13: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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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카드소득공제 상향' 등 코로나19 대책 조특법 발의

김정우와 대화하는 이해찬(연합)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종합대책 중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제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특법 개정안에는 3∼6월 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의 2배인 30∼80%로 확대하고, 이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다.‘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내용,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도 담긴다.기업 접대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된다.이러한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기재위에 상정,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3 11:0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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