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추경)예산 규모와 지원책 등과 관련해 여·야 모두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목적 예비비 3조4000억원 사용 여부를 비롯해 마스크 수급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가장 먼저 나선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목적 예비비 3조4000억원은 1000억원 남짓 집행됐는데, 예비비를 내버려두고 추경을 6조원 이상 편성하는 것은 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5일 국회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월 말부터 1, 2단계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로 4조원 정도가 지원됐다”며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2단계 패키지 대책이 16조원 규모이고 추경까지 합치면 30조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방역과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의 절반 정도가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돈이 없어서 그런 일(코로나 확진자 지원)이 이뤄지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께서는 마스크 구입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냐”고 질의하면서 “동사무소 등에서 무상공급을 추진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당장 어제도 약국을 방문해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하려 하는 것을 봤다”며 “국내 경제활동인 인구는 3000만명이다. 절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쫓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현재 120명 이상이 나가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단속에 들어가겠다. 사재기 해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고자 하는 유통업자들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에 포함된 지원책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확대, 착한 임대료 등의 대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보편적,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일 모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가장 먼저 임대료, 임금, 자금 유통 이 3가지 측면에 대한 호소가 많다. 이 측면에서 정부가 촘촘히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회성 현금 일괄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일회성으로 100만원, 200만원 등 재난 수당을 일괄 지급 해야한다”며 “또한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된 실직자에게는 1회성으로 50만원 정도의 실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것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 재난수당, 실질수당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지급할 수 없다”며 “아직 추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