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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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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원투표’로 결정 미룬 민주당…당원 빌미로 ‘위성정당’ 만들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당대표가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당원을 빌미로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늦어도 11일에 전 당원 투표 시점 등에 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투표는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12~13일 사이에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는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 80만명 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8일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위성정당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플랫폼을 통한 전당원 투표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투표와 결정은 이번 주 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스스로 주도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의 명분에 어긋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던 ‘위성정당’ 창당이 난처해지자 당원들에게 맡기게 된 꼴이다.민주당은 앞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을 ‘꼼수’라고 작심 비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방식만 다를 뿐 전당원 투표로 위성정당 창당을 꽤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두고 당원을 빌미로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날선 지적을 하고 있다.실제 당원의 경우 열성 지지자들인 만큼 위성정당 창당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한 최고위원은 “우리가 욕했던 미래통합당의 꼼수인 비례한국당을 우리가 창당하고 있다”며 합류 불가 의사를 밝혔다.현재 민주당이 제 1당을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은 민주당에게 필요하다. 이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공개적으로는 설훈 최고위원이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중도가 흔들리고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설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든 같지만(지도부가) 거꾸로 보고 있다”며 “중도층 표심이 달아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대해 ‘위성정당이다. 가짜정당이다’라고 아주 비난을 퍼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모양새가 비슷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비례 정당 참여가)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반면, 미래통합당과 비례한국당에게 제 1당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연합정당 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재성 의원은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그는 통합당의 ‘미래한국당’ 꼼수를 막아내려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1명도 내지 않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9 15: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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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발표…"땀에 정직한 나라 돼야"

노동 공약 발표하는 정의당(연합)정의당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열심히 흘린 소박한 땀들이 정직한 보상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삶이 나아지고,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우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해 직접 고용 정규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또한 10% 수준인 노조가입률을 오는 2024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조합지원법을 제정해 노동 3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등 공정한 취업을 보장하는 한편, 해고 목적의 부당한 인사발령의 무효화 등 비자발적 강제해고의 금지 등을 명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통해 원청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코로나19 같은 국가 공인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해선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강조했다.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해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9 11:0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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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48년 만에 '감정평가법인'으로 용어 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고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감정평가업자는 지난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48년간 사용돼왔다.감정평가사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업자’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시켜왔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전문자격사 중 ‘업자’란 용어는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용어 삭제를 지속해서 주장했다.이에 지난 2019년 5월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의 숙원인 업자 용어 변경에 노력해 주신 이은권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9 10: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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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19 급속확산 주춤…어려운 마스크 확보 사과"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 입장하는 이낙연-이해찬-이인영(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회의에서 코로나 19과 관련해 “코로나19의 급속확산이 일단 주춤해졌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돌발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신규 확진자보다 퇴원자가 더 많아지고 잔류환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지는 날이 차례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일상의 많은 불편을 견디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특히 국민께서 마스크마저 마음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답답한 나날을 지내신 데 대해 사과드린다. 때로는 저희의 사려 깊지 못한 언동으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데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걱정했던 문제들도 하나씩 정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마스크는 오늘부터 5부제가 본격 시행되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지 않는다면 병상과 생활 치료센터의 확보에도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또 “이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는 곧 이길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신천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라면서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 격리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강화를 포함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과 교육, 보육, 소상공인, 자영업, 대외관계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코로나19 관련 기구 등을 통합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가동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9 10: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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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정당원 투표, 저열한 술수"

발언하는 김정화 공동대표(연합)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데,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김 공동대표는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를 배신하는 비례 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위헌이자 위법인 반민주 위성정당을 반드시 박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당에 대선주자급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여럿 있다”며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의원 등 중진 여러분이 수도권 험지 출마의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당의 기둥이 선당후사 정신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 당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9 09: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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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전당원 투표로 결정

비공개 최고위 입장하는 이해찬(연합)더불어민주당은 8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구상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플랫폼을 통한 전당원 투표로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면서 “투표와 결정은 이번주 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사안이 무겁고 중요해서 (당내)의견이 통일돼 있진 않다”면서 “당연히 이견이 일정 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8 19: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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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發 입국규제 '코로나19' 유입 차단 중점"…靑 "방역 힘 모아야할 때"

주한일본대사 초치한 강경화 장관(연합)정부는 8일 일본의 입국규제 강화에 대응한 정부 조치가 일본 내 확산하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 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우리는 문을 잠그기보다 흐름을 통제한다. 통제하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는게 현재 우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이 먼저 입국규제를 강화하기 전부터 정부 내에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방역 강화를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검토가 이뤄지던 차에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니까 우리도 더 신속하게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정부가 절제된 조치를 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일본의 ‘14일 대기’에 맞대응하는 대신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일본에 확대 적용한 점을 들었다.특별입국절차는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으로 14일 대기보다 강도가 약하다.무사증(무비자) 입국 중단과 사증(비자)효력 정지의 경우 사증의 상호주의 성격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이 당국자는 ”우리도 같이 14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수해온 원칙을 고려할 때 굳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또한 청와대는 이날 ‘정부가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들 가운데 유독 일본에만 강력대응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는 특히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기조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닐뿐더러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일축했다.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며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8 18: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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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박주민 등 현역 의원 지역구 30곳 단수 공천 결정

공관위 회의 참석하는 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지역구 30곳에 대한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구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단수 공천되는 현역 의원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 구로갑), 박주민 최고위원(은평갑), 윤호중 사무총장(경기 구리) 등 주요 당직자들과 김진표(수원무), 우상호(서대문갑), 김태년(성남수정), 송영길(인천 계양을) 등 중진들이 포함됐다.우원식(서울 노원을)·홍영표(인천부평을) 전 원내대표와 친문 실세인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도 공천을 확정했다.공관위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 전성·정만호 후보 2인의 경선을 결정했다. 속초·인제·고성·양양에서는 박상진·이동기·최상용 3명이 경선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8 16: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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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

청와대는 8일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논의돼 오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연내에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도 늦어지게 됐다.윤 부대변인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시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카자흐스탄에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유해 봉환을 요청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8 16:46 표진수 기자

'열린민주당' 공식 출범…"국정농단·특권보수 세력 1당 막아내야"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창당대회(연합)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이 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당 대표로는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추대됐다.이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남북 평화 시대를 시작한 김대중 정부, 반칙과 특권 시대를 종결시킨 노무현 정부,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라며 “이런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잇는 열린민주당으로 만들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농단 세력과 특권보수 세력이 국회 제1당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 등 4명을 최고위원에 지명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정 전 의원과 손 의원은 4·15 총선에 불출마하고 열린민주당의 공천 작업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손 의원이 ‘오늘 우리 둘은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손 의원은 “정 전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인당수에 뛰어든다는 것은 사즉생이다. (정 전 의원이) 지금 몸을 던지면 나중에 살 수 있단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8 15: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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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공식화…범여권 분열되나?

(위에서부터)심상정 정의당대표,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연합)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공식화가 임박한 가운데 범여권(정의당·민생당)과의 분열 조짐까지 일고 있다.범여권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연동형비례제 취지 훼손과 미래통합당에서 ‘꼼수’를 부려 만든 미래한국당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선출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공학적이 발상은 자칫 범진보 개혁 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범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 정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 어떤 비례 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공조한 정당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특정 정당의 전략이 돼선 안 된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며 “정치공학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도 말했다.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도 비례대표 선거연대를 두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김 공동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연대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어떠한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대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도 삼가주시기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목숨 걸고 관철시킨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국민에게 버림받은 국회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로 리모델링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것”이라며 “기득권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심과 동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메모를 확인한 뒤 상의에 넣고 있다.(연합)앞서 민주당은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으로부터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연합정당을 두고 각 정당의 입장 등)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예의주시하며 숙고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머지 않은 시간에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지난 7일 ‘민주당이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4·15 총선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사실상 공식화 됐다.현재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미래통합당과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한다는 절박감이 커지면서 비례연합 정당 참여에 무게를 싣고 있다.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 “소탐대실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국민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중도층이 떠나가는 현상이 생기면 선거에서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8 15: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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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친서에 남북 보건협력 가능성 주목…정부 "국내상황이 우선"

이야기하는 김연철과 박병석(연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로 남북 보건협력 가능성 등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즉각적인 남북 접촉·협의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8일 남북 보건협력 등 ‘김정은 친서’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만한 추가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앞서 남북 보건협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른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친서와 관련해) 당장 단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다”며 “남북 간 대화·협의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재 단계에서는 국내의 코로나19 사태 진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상황을 고려한 남북협력 사업계획들은 통일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남북 보건·방역협력을 비롯해 대북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철도연결 등을 올해 주요 대북협력 사업으로 확정했다.한편,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국면에서 이뤄지는 남북간 보건협력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통일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방역 마스크 대북지원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가짜뉴스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8 14: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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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특임장관 신설 추진…"청년 정책 총괄 역할"

민주당, 청년교육 공약발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8일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군 부사관 간부임용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민주당은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를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특임장관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때문에 새롭게 특임장관을 신설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 9개였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50개로 확대해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를 매년 1000명씩, 2024년까지 5000명 육성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2000개인 청년창업센터 창업자금 지원 후 판로지원을 2024년 3000개로 확대 등 방안도 마련했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실습·창작·시제품 제작 등 복합시설로 개선해 매년 600명씩 2024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 창업자를 배출하고, 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청년몰을 2024년까지 25곳 도입해 관련 소상공인을 500명 육성한다.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현행 월 80만∼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선발인원은 연 1천600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3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전문인력은 2024년까지 800명 양성한다.민주당은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전문하사관) 제도를 보완해 전문하사 임용 복무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8 11: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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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11일 '코로나19' 사태 극복 위한 세금감면 대책 논의

코로나19에 문 닫은 음식점(연합)오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에 포함된 세금감면 대책이 논의된다.여야는 가급적 이날 하루 안에 법안 심의를 마칠 전망이다. 다만 야당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정부안인 6000만원보다 상향해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대응한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기재위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하루 안에 초스피드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번에 심사대에 올라오는 조특법 개정안에는 정부 대책 가운데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체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만큼 야당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전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대책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총 90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생긴다.만약 여기서 야당 주장대로 연 매출액을 ‘1억원 이하’로 올린다면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훌쩍 늘어나게 된다.다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점이 정부·여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정부안대로라면 당초 1년에 4000억원씩 2년간 총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매출액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면 세수 감소 규모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내년 말까지 2년간 주려던 것을 1년으로 줄이고 차라리 부가세 감면 대상을 더 늘리는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외에도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형태로 보전해주는 내용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만나지 못하면 소상공인에게 아무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이 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8 10: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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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일 본회의 재개…"이인영, 인터넷은행법 부결 공개사과"

여야 합의 발표하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5번째 안건인 인터넷 통신뱅크 개정안 부의와 관련해 협의 내용을 지키지 못해 공개사과하겠다고 밝혔다.윤후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관련 정무위원회에서 1,2당의 협의내용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못했다”며 “1,2당 간 협의정신이 훼손되고 국회 신뢰에 금이 간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일 공개사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원내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 신뢰이나, 우리 당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법안 부결이) 당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이에 김한표 통합당 원내부대표는 “추가로 국회 사무처의 오늘같은 파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의장에게 요구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파행된 본회의를 6일 오후 4시에 다시 열기로 했다.윤 원내부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선관위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오는대로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5 19: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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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터넷은행법' 대거 반대에 부결…원내지도부도 당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법 부결(연합)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또한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표결에는 여야 184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쏟아졌다. 박광온·남인순·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영표·우원식·이종걸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졌고, 강창일·오제세·안민석·설훈·김상희·김영주·김영춘·백재현·안규백 등 중진 들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밖에 박완주·이개호·전혜숙·김두관·김병관·제윤경 의원 등도 법안에 반대했다.윤관석 정책위 부의장과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정춘숙 원내대변인과 원혜영·김진표·최재성·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이해찬 대표는 표결에 불참했다.민생당에서도 천정배·조배숙·유성엽·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박주현·최도자 의원 등이 반대했고, 김동철·최경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정의당에서는 이날 재석하지 않은 김종대 의원을 제외한 5명 의원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미래통합당에서도 이혜훈 의원이 반대했고, 같은 당 신용현 의원은 기권했다.다만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성호·김종민·고용진·박정·최운열 의원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법안에 찬성했다. 예상치 못한 법안 부결에는 잇단 반대토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토론자로 단상에 선 의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를 호소했다.박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단연코 반대한다”며 “수시로 법을 어기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기업이 은행을 하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이 개정안은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말했다.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은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돼버린 것”이라며 “촛불의 절규는 원칙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면서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투표는 의원들 자유에 맡겼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5 17: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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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부결에 미래통합당 퇴장…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항의하는 통합당(연합)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의 퇴장 사태로 5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했다.통합당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중에 정회를 선포했다.주 부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안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이 안건(24항)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5 16: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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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법안 의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통과(연합)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통신비밀 보호법은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자료의 집행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또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보내도록 규정했다.‘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다.또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이 법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국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법원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인 2017년 11월 법원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폐지를 추진했다.아울러 개정안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법원의 윤리감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에 ▲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5 15: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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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편지'로 진보·보수 진영 대립 심화

박근혜 옥중 자필 편지(연합)4·15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의 단결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를 계기로 진보·보수 진영의 결집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을 국정농단 및 탄핵 세력으로 규정짓고, 야당 심판을 통한 촛불 혁명 완수를 호소하고 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 분열의 정치 행동에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이라면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의당은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옥중편지를 보낸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고 했다. 이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부대표는 “옥중정치가 아니라 옥중망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도 조사에 나선 만큼 검찰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물 마시는 황교안(연합)반면, 통합당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보수세력 결집이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반문(반문재)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편지를 거론하면서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돼야 할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해진 천금 같은 말씀”이라며 “오직 통합만이 승리로 가는 길이다. 미처 이루지 못한 통합의 남은 과제들을 끝까지 확실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이는 ‘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토대로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한 자유공화당과의 통합 문제나 총선 공천의 최대 난제였던 대구 지역의 인적 쇄신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러한 흐름 속에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에 맞서 이른바 ‘비례 연합정당’ 쪽에 초점을 맞춰 연대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통합당은 내부 논란 속에서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 또는 선거연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5 15: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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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코로나19 대응 과감하고 선제적 재정 역할 매우 절실"

추경 시정연설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야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정 총리는 연설에서 “정부는 총력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중”이라며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어서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어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자원을 집중 투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등 방역체계 강화 예산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제 충격파 최소화 예산, 민생·고용안정 자금 등이 담겼다.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편성 취지를 이해해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또한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공적판매 확대와 중복판매 방지를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도 언급하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총리는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 한도로 엄단하겠다”고 역설했다.정 총리는 마스크 공급이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해야 하고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05 15: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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