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군 부사관 간부임용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를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특임장관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때문에 새롭게 특임장관을 신설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 9개였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50개로 확대해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를 매년 1000명씩, 2024년까지 5000명 육성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2000개인 청년창업센터 창업자금 지원 후 판로지원을 2024년 3000개로 확대 등 방안도 마련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실습·창작·시제품 제작 등 복합시설로 개선해 매년 600명씩 2024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 창업자를 배출하고, 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청년몰을 2024년까지 25곳 도입해 관련 소상공인을 500명 육성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현행 월 80만∼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선발인원은 연 1천600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3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전문인력은 2024년까지 800명 양성한다.

민주당은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전문하사관) 제도를 보완해 전문하사 임용 복무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