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일본의 입국규제 강화에 대응한 정부 조치가 일본 내 확산하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 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문을 잠그기보다 흐름을 통제한다. 통제하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는게 현재 우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입국규제를 강화하기 전부터 정부 내에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방역 강화를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검토가 이뤄지던 차에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니까 우리도 더 신속하게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절제된 조치를 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일본의 ‘14일 대기’에 맞대응하는 대신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일본에 확대 적용한 점을 들었다.

특별입국절차는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으로 14일 대기보다 강도가 약하다.

무사증(무비자) 입국 중단과 사증(비자)효력 정지의 경우 사증의 상호주의 성격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우리도 같이 14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수해온 원칙을 고려할 때 굳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이날 ‘정부가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들 가운데 유독 일본에만 강력대응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기조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닐뿐더러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며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