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정치라떼] 秋 아들 의혹에 변질된 '대정부질문'…與 "아쉬운 국회" 野 "전략적 선택"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는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창일·박수현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이번 한 주도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21대 첫 대정부질문과 국방부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모든 이슈를 흡수했다.대정부 질문은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 하는 질문이다. 근본 취지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추 장관이 참석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청문회’가 돼버렸다.또한 서욱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주를 이뤘다. 서 장관은 18일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됐지만 그의 군사 정책 보다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추궁에만 집중된 모습만 보였다.이를 두고 여당 전직 의원들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코로나19와 민생경제 위기 등 시급한 현안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청문회로 변질된 것을 두고 “그래서 국회가 욕을 먹는다. 휴가 2~3일 연장을 두고 정치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전 의원은 “이 나라가 코로나19 이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연일 창피하다”며 “20대 국회가 썩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21대 국회는 유치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론을 향해서도 “이슈가 되지 않은 현안을 두고 받아쓰고 있다”며 “언론은 쓴 소리를 해야 하는데, 이슈화 시키려고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수현 민주당 전 의원도 “(국회가) 너무 아쉽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바라보며 국민은 21대 국회에 정말 많은 갈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며 “코로나 국난과 민생경제와는 동 떨어진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라싼 정쟁만으로 얼룩진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역시 그 본질과는 동떨어진 정쟁으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의 심려가 클 것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야당이나 방어에 나선 여당이나 정쟁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요 정치 현안이 있을 경우 전략적으로 이를 부각하는 것이라며 정책적인 부분도 집중하고 있지만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재경 국민의힘 전 의원은 야권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더욱 힘을 쓰는 이유를 두고 “숫자가 적은 야당에서는 불행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등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지적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반향은 크지 않다. 야당 입장에서는 구미에 맞는 이슈 선택도 좋은 돌파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 의혹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경제 현안과 연관 지어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야당을 쳐다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일표 국민의힘 전 의원은 “대정부 질문은 국정을 감독하거나 견제해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자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야당 모든 의원이 추 장관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자세히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며 “추 장관 논란이 핫이슈인데, 대중들은 정책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추 장관이 초선 의원을 깎아 내리는 표현과 오만한 답변, 억지 쓰는 모습을 야당으로서 부각시켜야 하는 측면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9 09:39 표진수 기자

민주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제명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이낙연 대표가 18일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탈당을 요청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탈당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8 22:04 표진수 기자

여·야, 4차 추경 포함된 통신비 지원 공방…與 "적극찬성" 野 "통신사 돈"

1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여야는 1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즉흥적이고 졸속 정책의 예”라면서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호황과 혜택을 누리는 업종·기업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은 바로 통신사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것은 오해”라며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통신사는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옹호에 나섰다.한준호 의원도 “모바일로의 시대전환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 국민들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통신비 지급 실무를 위한 ‘통신비감면 지원임시센터’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여야 없이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홍 부총리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맞섰다.홍 부총리는 야당이 통신비 지급 대신 주장하는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유료인) 1100만명분까지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반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8 17:50 표진수 기자

서욱, 국방장관 취임…"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신속히 추진"

18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48대 육군참모총장 이임 및 전역식’에서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을 앞둔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18일 이·취임식 취임사에서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겠다”며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은 효율적인 무기와 작전체계, 굳건한 임무 완수 의지, 지속적 훈련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자국 이익 추구로 지역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국가 안보의 도전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서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시대적 요구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포함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능력을 정밀히 평가해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장관은 간부 숙소 개선과 초급 간부 지휘권 보장 등을 언급하며 ‘행복한 국방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서 장관은 “공동체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기 진작을 통해 장병이 자랑스러워하는 군으로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우주 분야 등을 포함해 기술발전에 기초한 미래 전장을 명확히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서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함께하는 군’이 돼야 한다”며 “큰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줄탁동시’의 마음이 있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8 14:35 표진수 기자

이낙연 "秋 아들 의혹, 사실관계 가리고 과잉 대응 자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을 두고 자당 의원들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공방이 계속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청년의날(19일)을 앞두고 민간합동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청년 희망 패키지 사업을 위해 21조원이 편성돼 있다”면서 “기구와 예산이 청년을 위해 의미 있게 기여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는 이제까지 청년의 고민에 둔감했다”면서 “청년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청년 문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일을 도울 본격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곳도 없는 정부 부처를 일일이 언급하며 “남녀가 공정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낮은 부처는 개방직 직위 채용에 여성 임용을 우선적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8 10:40 표진수 기자

민주당, 21일 공수처법 법사위 상정…"정기국회 내 처리 돼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밝혔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용민 의원 안이 일단 상정돼 소위로 넘어가면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백 의원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사위는 법사위 일정에 따라서 개정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백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8 10:16 표진수 기자

이낙연, 교계만나 코로나19 방역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태영 한교총 공동대표회장과 만나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단으로서 고민이 없지 않겠지만 국민 생명 보호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교계와 정부가 잘 협의하며 이 문제를 원만히 대처해가도록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김 회장은 “도지사, 총리도 맡으시고 다시 집권 여당 대표가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덕담했다.이 대표는 이어 윤보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만나 “추석 연휴가 지나면 개천절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윤 회장은 방역에 따른 예배 제한 문제와 관련해 “교회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며 “일방적으로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예배를 위한 공정성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7 18:20 표진수 기자

추미애 "딸 식당서 기자들과 식사…정치자금 위반 사실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이용했다는 지적에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당은 문을 닫았다.추 장관은 “당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다”면서 “기자들과 (식당에서)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아이 격려도 해 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 청년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地代)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회고했다.이어 “(그래서)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7 16:54 표진수 기자

민주당, 막말·의원 징계 등 연이은 악재에 지지율 역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언택트 의원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내 의원들의 징계와 막말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같은 연이은 악재에 당 지지율이 역전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은 17일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윤리감찰단을 본격 가동했다. 단장은 판사출신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현재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직원 임금 체불과 대량해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빠졌지만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당내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두 의원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통한 선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추석 전 1차 결과물이라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또한 야권에서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연장 논란과 관련해 여권의 옹호 발언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지율이 역전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논평을 낸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홍영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쿠테타 세력’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이러한 여파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3주 연속 상승하면서 50%대를 유지했다.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일~16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오른 50.3%로 나타났다.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이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문 대통령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 된다.반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7%, 국민의힘 29.3%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직전 2주간의 하락세를 벗어나 전주보다 2.3%포인트 올랐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공세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7 16:01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