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즉흥적이고 졸속 정책의 예”라면서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호황과 혜택을 누리는 업종·기업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은 바로 통신사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것은 오해”라며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통신사는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옹호에 나섰다.

한준호 의원도 “모바일로의 시대전환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 국민들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통신비 지급 실무를 위한 ‘통신비감면 지원임시센터’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여야 없이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홍 부총리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맞섰다.

홍 부총리는 야당이 통신비 지급 대신 주장하는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유료인) 1100만명분까지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반대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