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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윤미향, 21대 민주당 당선인 대상 워크숍 불참…20일째 '잠행'

당선인 워크숍 불참한 윤미향(연합)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민주당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워크숍 개회식에 불참했다.윤 당선인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의 시작 이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윤 당선인은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 이후 20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그는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뒤 각종 의혹에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7 11: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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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이해찬 앞에 두고 "윤미향 의혹, 당에서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어디에?(연합)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양재동 더K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차례 회견하시며 울분을 토하신 상황에 대해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형사상 문제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 확정까지 그 판단이 보류되지만,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라며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이 이 할머니에 의해 제기됐고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윤 당선인의 신속·성실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마냥 검찰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최고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이해찬 대표가 앞서 같은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 “신상털기, 옥죄기에 굴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뒤 언급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7 10: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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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작권·방위비 연계 보도 "사실 아냐"

청와대는 27일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연합 훈련이 8월에서 9월로 늦춰졌고,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검증 기준을 보인다’는 해당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으로, 연합연습 일정이 조종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한미는 후반기로 계획된 한미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며 “후반기 연습 계획은 협의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7 10:42 표진수 기자

이해찬, 윤미향 의혹 "책임은 사실에 기반…옥죄기 굴복해선 안된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그가 활동한 정의기억연대의 부정 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한다. 신상털기, 옥죄기에 굴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동 더K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당국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 “최근 일련의 현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매우 많다”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30년 운동하면서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허술한 점도 있을지 모른다. 운동방식과 공과에 대한 여러 의견도 있을 수도 있다”며 “일제강점기 피해자가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온 30여년의 활동이 정쟁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 극우파의 악의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민주사회로 도약하는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7 10: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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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확장적 재정운용…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확장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도 “총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앞서 발표한 그린뉴딜 예산 등은 3차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6 17:34 표진수 기자

청와대 "대통령 반납급여 2388만원, 실업대책에 활용"

추경 통과 및 이천 화재 관련 브리핑 하는 강민석 대변인(연합)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을 위해 반납하기로 한 급여가 실업대책에 쓰일 예정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인다”며 “반납분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사실상 2차 기부, 급여 기부인 셈”이라며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88만1000원”이라고 설명했다.급여 반납분은 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망 바깥에 위치한 이들의 실업대책에 활용될 전망이다.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키로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한 상태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0-05-26 16:38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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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결국 민주당은 예결위·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이야기 나누는 주호영-김태년(연합)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간 국회 원구성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했다.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각각 다음달 5일과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결산위원회와 법제사밥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26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상임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논의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과의 오찬 전 후로 지속적으로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0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예결위와 법사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통해 야당의 견제 수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불발 된 것이다.이들은 협상 전부터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줬으면 한다”며 “새 출발인데 좋은 성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에 정해진 제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이 우리 국회에 가장 바라는 바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회기 시작을 위한 국회 열기 협상을 지난하게 하는 등의 것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조금만 보태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혹시 인해전술로 우리를 압박하는게 아닌가”하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좋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국회는 헌법상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인데 너무 일에 치중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하기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 호응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다만 양측이 원 구성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이 없어진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될경우 민주당은 예결위,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질 수 있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더 이상 상원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실제 법사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재심사하는 역할을 하면서 법안 통과에 발목 잡는 일이 많았다.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별도 법제위를 만드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 검토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유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6 16: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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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내정

[한-아세안] 행사 준비하는 탁현민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2019년 5월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앞서 행사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26일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탁 자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월 사직했다. 1년 4개월 만에 비서관으로 한단계 승진해 청와대에 복귀하는 것이다.공연기획 전문가인 탁 행정관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주도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대규모 기념식과 회의 등 각종 대통령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지난 2016년 문 대통령의 네팔 트래킹에 동행했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울러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 등 2개 비서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현 춘추관장이,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6 15: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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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위한 대북접촉 '신고'로 가능…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CG)(연합)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된다.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도 간소화된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 대상을 축소토록 했다.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 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개정안은 또 법인·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관련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부연했다.그외에 개정안은 모범적으로 사업한 교역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교역업체로 인증해 각종 지원 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고, 경협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했다.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오는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6 13: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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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재정건정성 따지다 경제 위기 방치해선 안된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가 채무 총액(분자)을 GDP(분모)로 나눈 값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소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GDP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또한 그는 3차 추경과 내년도 본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 ‘신속·과감·세밀’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6 10: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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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의혹 여전히 '함구'…"검찰 수사 결과보고 입장 결정"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 의혹 등과 관련해 2차 기자회견이 끝났지만 여전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이 할머니 기자회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30년 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가야 한다”며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날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자리에 윤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기자회견 전 정의연 관계자가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끝내 불참한 것이다.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이 할머니와 소통은 없고,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불참과 관련해서도 당이 입장을 내거나 만나는 등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당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정의당도 윤 당선인 문제를 두고 결자해지를 촉구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윤 당선인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타 당의 비례대표 당선인을 데스노트에 올리고 안 올리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5 16:2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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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들, 30여년 전부터 윤미향에 이용만 당해"

문건 들어 보이는 이용수 할머니 (연합)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30여년 전인 1992년부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게 이용만 당했다”고 말했다.이 할머니는 25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처리 의혹과 윤 당선인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이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30여년 전인 1992년부터 윤 당선인이 모금을 했고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며 “특히 정신대대책협의회는 일본에 의해 공장에 끌려갔다온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위안부들로 채워졌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할머니는 최근 윤 당선인과의 포옹한 것을 두고는 “지난 19일 윤미향씨가 찾아와서 안아달라고 하길래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안아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에 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열어주니까 윤미향씨가 들어와 제가 놀라서 깜짝 (놀라) 넘어갈 뻔했다.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를 빌었다”며 “뭘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라고 취재진에 되묻기도 했다.이는 당시 윤 당선인이 찾아왔을 때 안아준 것을 일부에서 용서했다는 취지로 나온 보도와 관련해 잘못된 의미로 해석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또한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의 출마와 관련된 질의에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엇을 용서를 더하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그러면서 “만가지를 속이고 이용하고, 제가 말은 다 못한다”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는 사람(되놈)이 챙긴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5 16:0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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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제시…"1호 법안 목표"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응천 의원은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5 14: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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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입법 준비중"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관악을)이 21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맞게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 공공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이미 실업에 들어간 노동자와 일시 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줘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고용보험과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이 다시 직업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공공형 일자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신속히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당선인이 이같이 밝힌 이유는 최근 실업현상은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 교육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조업까지 타격을 받으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또한 정 당선인은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소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적으로 보면 항공, 자동차, 운수 등 7대 기간산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정리된다.이러한 정책은 우리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span style="font-weight: normal;"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관악을)이 21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21대 총선 관악을 지역에서 3번 도전해서 당선됐다. 국회 입성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을 말해 달라.정말 삼세번으로 됐다. 삼세번으로 당선되니 기쁨은 더하다. 그러나 책임감도 상당히 느껴진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 국민들이 177석의 큰 의석을 주셨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이미 고용 난을 격던 우리에게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장·단기적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취업자 수를 보면 지난 2018년에도 아주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2019년에도 이어 왔지만, 정상적으로 회복이 시작했다. 지난 1,2월달 취업자 수를 보면 전년대비 50만 이상까지도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47만까지 떨어졌다. 늘어난 부분과 감소한 부분을 포함하면 거의 60~70만 정도 고용 감소를 겪었다. 대단히 심각해 걱정이다. 현재 고용위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200만명 가량의 실업자와 일시휴직자를 포함한 이분들에게 대체 소득을 보전해 줘야한다. 현재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이 다시 직업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공공형 일자리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55만개 만들기 정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위기는 현재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업계에서 고용 위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제조업으로 옮기면 더 큰 위기가 된다.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특히 산업적으로 보면 항공, 자동차, 운수 등 7대 기간산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 등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로 볼 수 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두가지로 정리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우리 미래경제의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고용에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들을 국회에서 빨리 정비해야한다. 결국 추경, 관련 법안 통과 등이 이번 21대 국회 초반인 6월에 이뤄져야한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로 인해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대격변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야말로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예상된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자리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제도와 법을 벗어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큰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된다고 볼 정도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위기이면서도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이 전 세계 표준이 됐듯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이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관악을)이 21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어떤 타협이 필요할까.우리 국민들의 DNA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 경영자 등 어느 한 순간에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IMF때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각한데, 이러한 부분은 노동자, 노동조합, 기업 등 다 위기로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당연히 경제계와 노동자의 삶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타협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상대가 내놓을 것만 보고 있고, 자신이 내놓을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과정을 잘 활용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는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 여러 정책을 폈는데 임금격차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노조와 무노조 등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해결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 임금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할 과제이다. 현재 임금격차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수준까지 와 있다. 때문에 교육, 청년 구직활동 등에서 사회적인 왜곡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중소기업에 가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하는데,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대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서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속성장을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오랜 세월에 거쳐 지금 같은 구조가 형성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등, 불평등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해온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루 아침에 변하는 건 쉽지 않다. 반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의 타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지금 외국 사례, 국내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 외국의 경우 제도화 돼 있는 것이 있다. 국내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임금격차를 위한 기본법’으로 발의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 현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와도 협의를 해야한다.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관악을)이 21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고용 감소의 상당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원이 필요할 텐데, 대책은 무엇이 있나.고용보험 해당자는 취업자가 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전취업자에 고용보험 가입을 말한다. 취업근로자는 임금근로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모호한 특수고용 노동자(특고)가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2700만명 취업자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가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임금근로자인데 사용자가 반을 내고 근로자가 반을 내는 구조다. 자영업 특고의 경우, 본인이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50%를 낸다해도, 누가 나머지 50%를 대주느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수입을 정확이 파악하려면 인프라가 조성돼야 하는데 아직 까지는 못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결국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고,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이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문제가 심각하고 소득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부터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특고 부터 들어가고, 다음에 자영업자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고는 아마 정부에서 법 개정안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정책통으로 불리는 만큼 상임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염두에 둔 상임위가 있는가. 21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도 말해 달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이유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 일자리 업무는 산자위에 업무가 많다. 다만 의원들간 경쟁률이 세다. 원내대표가 보내 줄지는 잘 모르겠다. 20대 국회는 동물,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조사도 있었다.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흔히 일하는 국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과를 내는 국회가 돼야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시작됐는데, 쉽게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 세계경제 곡선이 ‘V’ ‘U’ ‘L’자형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경제난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국회에 헌신하고 싶다. 4년 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정태호가 자신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나만의 아젠다. 성과가 있었다는 국회의원이라는 모습을 보여 다음 재선 때에도 평가 받고 싶다.글=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정태호는 누구21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첫 입성하게 된 정태호 당선인은 일자리 전문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후보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지난 2015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관악을 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선거구에 출마해 861표 차이로 아쉬운 패배를 했다. 이후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상황실장으로 캠프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거쳐, 일자리수석으로 승진. 광주형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제2벤처붐, 자영업 대책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

2020-05-25 14:3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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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검찰개혁' 최강욱, 양당에 법사위 배정 요청

최고위 발언하는 최강욱(연합)열린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반영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요청했다. 김진애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1지망으로 법제사법위를, 2지망과 3지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외교통일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사 출신인 강민정 당선인은 교육위와 환경노동위, 건축가인 김 원내대표 본인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문화체육관광위 순으로 지원했다.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소수 정당 비례대표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 배치를 각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5 14: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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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가채무비율 입체적·종합적으로 봐야…" 재정 필요 역할 강조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세계 경제가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3%까지 내려가면 수출이 제약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출하기보다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리할 수가 있다”면서 “채무 비율은 고정인데 GDP가 줄면 채무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적극적인 재정으로 내수를 진작, 국가채무비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이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 데 이런 관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21대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규정에 따를 것은 따르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5 11:4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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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 삶 지키기 위해 국회 제날짜에 시작해야"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며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임기 개시일(5월 30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원 구성 법정시한(6월 8일)은 2주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를 멈춰 세우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개혁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 방안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여야 협력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회동에서 다룰 현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방안”이라며 “여야가 위기 극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5 10: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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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8일 청와대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

문희상 의장 초청만찬에서 인사말하는 문 대통령(연합)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의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수석은 “이번 오찬에서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대화는 대통령이 초청하고 두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이뤄졌다”며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대표성을 갖는 1당·2당 두 분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며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해나갈지는 두 대표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질병관리 본부의 청 승격과 3차 추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정말 시급히 요청할 입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20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 또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입법 가운데 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결과에 도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입법으로 낸 법안과 의원 입법으로 낸 법안들을 다시 준비 중인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그 중 하나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과 3차 추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내달 5일 국회 개원을 위한 개원 연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관계자는 “늘 국회가 개원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갖는 의미는 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국난 위기 앞에서 또 그동안 신뢰받는 국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4 16: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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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으로 존재감 회복나서는 군소정당들

인사하는 심상정 대표(연합)정의당,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들이 새로운 혁신으로 존재감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정의당은 24일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을 하고 당 쇄신안 등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장혜영 당선인이 선출됐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늘부터 혁신위 활동이 시작된다”며 “오는 8월 예정된 당대회까지 혁신위원 여러분께서 정의당의 새롭고 탄탄한 길을 또렷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심 대표는 “정의당은 새 출발선에 섰다. 정의당의 길이 고단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주는 단단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혁신위가 당의 에너지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의당의 향후 전망과 비전, 노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성급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조급해 하지 말고 여러 갈래의 입장을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서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혁신으로 다시금 존재감 회복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심 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자당의 성적 부진으로 조기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다.포스트코로나19 토론회 참석한 안철수(연합)총선 이후 부터 일찌감치 혁신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당은 주로 21대 국회 주요 정책 과제들을 내놓았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1일에는 ‘포스트 코로나19, 한국사회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얼어 붙은 고용시장과 취업자 수 감소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안 대표는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 구성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정책 방향성 정립 요구 등으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피력했다.아울러 국민의당은 코로나19 이후 국면에서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준비위 정책공약추진전략위는 ‘기본소득’을 당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과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안을 검토 중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4 15: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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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코로나 여파로 해상훈련 '림팩'에 함정 2대만 파견…해병대 불참

사진은 지난 림팩 2010년 훈련에 참가 중인 세종대왕함(DDG 991-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환태평양 동맹국 해군 소속 32척의 전함들의 훈련 모습(연합)해군이 오는 8월 미국 하와이 인근에서 개최되는 ‘림팩(환태평양훈련) 2020’에 이지스 구축함 1대와 구축함 1대만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8월 17∼31일 시행되는 림팩에 7600t급 이지스 구축함과 4400t급 구축함을 보낸다.림팩은 미국 해군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태평양 국가들의 연합작전능력 배양을 위해 2년마다 시행된다.미 해군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통상 1개월 이상이던 훈련 기간을 약 2주간으로 단축하고, 규모도 축소해 올해 훈련을 시행키로 했다.주최 측의 훈련 규모 축소에 따라 해군의 훈련 참가 전력도 직전 훈련인 2018년 림팩 때와 비교해 대폭 축소됐다.2018년 6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시행된 지난번 림팩 당시 해군은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 1200t급 잠수함 박위함과 P-3 해상초계기 1대, 해병대 40여명 등 병력 700여명을 보냈다.과거 구축함 등과 함께 투입됐던 잠수함과 P-3 해상 초계기, 해병대가 이번 훈련에는 불참한다. 700명이었던 병력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해병대는 애당초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상륙돌격형장갑차, 상륙함과 함께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육상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2018년 림팩 때는 해병대 1개 소대 규모인 40여명이 하와이에서 미국 등 훈련 참가국 해병대와 연합상륙훈련을 했다.잠수함과 해상 초계기의 훈련 불참으로 함포 발사 등의 해상 훈련 중심으로 림팩이 시행될 전망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4 14: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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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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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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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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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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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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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내달 솔로 컴백…11월 15일 ‘Happy’ 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