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정건정성 따지다 경제 위기 방치해선 안된다"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5-26 10:39 수정일 2020-05-26 10:40 발행일 2020-05-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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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가 채무 총액(분자)을 GDP(분모)로 나눈 값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소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GDP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3차 추경과 내년도 본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 ‘신속·과감·세밀’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