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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추미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검찰개혁 필요"

법사위 업무 보고하는 추미애 장관(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과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주고 받았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및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그러자 추 장관은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라며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여기에 박범계 의원이 “감찰 제도가 형해화된 것”이라고 말을 얹었고, 추 장관도 “이렇게 운영하면 무늬만 감찰일 수 있다”고 호응했다.박 의원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추 장관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박주민 의원은 “한만호 동료 수감자들이 한 전 총리 사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인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며 “출정기록은 마약류 수사 관련이라고 돼 있다고 한다.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자 추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고 답했다.하지만 추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자 추 장관은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며 “눈치보지 않고 잘 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송기헌 의원은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언유착 사건 수사가 지연에 대해 추 장관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그러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 책임이 다 있다”면서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8 14: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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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당, 국가 위기 앞 초당적 협력 보여달라"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가 위기 앞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면서 “통합당은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또한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제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국간 비공개 대화를 공개한 것은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량행동”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저급한 불량 행동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일원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다시는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서는 “가장 충격받은 분은 우리 국민”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사무소 폭파는 국민의 마음을 폭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더 우리 국민이 실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력도발은 결코 없어야 한다. 파국을 원하는 게 아니면 자중자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8 10: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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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학생 등록금 환불 지원책 마련키로…3차 추경 포함엔 이견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당정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당정은 등록금 환불 주체가 대학인 만큼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재원을 놓고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교육부 예산의 항목 변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앞서 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지급을 두고 논란이 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7 17: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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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北의 도발 의도는…북미대화 새 돌파구 모색? 북한 주민 단결?

북한이 보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연합)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남북관계 전문가들은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시하는 것은 대부분 빠르게 시행될 것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한 민주당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연일 ‘경제 정면돌파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불안한데다가, 북한의 권력 승계를 위한 준비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민주당 북한 전문가는 “지난해 말 북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정면 돌파 노선을 채택했는데, 미국과 대화가 진전이 없어 새로운 해법으로 이러한 모습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내, 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후계 권력을 승계를 진행 중 남쪽에서 대북전단으로 최고사령부을 모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주민들을 단결 시키기 위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김여정의 이러한 강경한 행보에 행보에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 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물까지 파괴하는 걸 개의치 않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김여정이 말하는 건 지켜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국가는 견디지 못한다”며 “일부 희망 섞인 판단이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말했다.이어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군사도발이다. 진전된 무기 체계로 도발하는 것이다. 제일 염려되는 게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다”라며 “그것까지 하면 파국으로 가겠지”라고 예상했다.또한 김 의원은 “(북한이) 시기는 아주 영리하게 잘 선택한 거다. 내년은 우리 선거 전이고 올해는 11월 (미국 대선인데다가) 트럼프가 대북 협상 실패를 자인할 수 없잖아, 치적인데”라며 “사악하지만 영리하다”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7 16: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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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성공단 남북 연락소 폭파 깊은 유감…"한반도 평화 악영향 줄 것"

이야기하는 이해찬과 김태년(연합)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해찬 당 대표는 17일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며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떤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온 남북한 모든 사람의 염원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런 행동은 반짝 충격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한국인 마음에 불신과 불안을 심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에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북한이 남북 합의를 깨트리고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 행위 강력 비판한다”며 “북한 도발행위는 복잡한 한반도 상황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런 행위로 북측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어렵게 쌓은 남북한 신뢰 허무는 행위 그만 멈춰야 한다. 북측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신속하고 침착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우리 당은 어느때보다 상황 냉철하게 보며 엄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7 10: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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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강한 유감…"정부와 긴밀·강력 대응할 것"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긴급 회의 연 민주당(연합)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해찬 대표가 소집한 당 소속 외통위원들과의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민주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야당과의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야당과 국회에서 언제든지 초당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 정상화를 통해 야당도 같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6 17: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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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성 연락 사무소 폭파' 규탄…"반이성적 폭거"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연합)국민의당은 16일 북한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문명국가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북한의 개성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한다”며 “이는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반이성적인 폭거이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남한과의 관계파탄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말했다.안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는 국제사회속에 정상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향후 더욱 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는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38선 이북의 비정상적인 국가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폭거에 불안을 떨며 살아야 하는가”라며 “오늘과 같은 사태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순진한 대화와 유약한 타협의 모습만을 고수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6 17: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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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두고 "국제사회 고립 가능성 높아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심상정(연합)정의당은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을 두고 “무모한 행동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며칠 전부터 있었던 위협적 발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심각한 사태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선임대변인은 “화가 난다고 밥상을 모두 엎어버리는 행동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촉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6 17:1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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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긴급회의…외통위도 중단

코 매만지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대책회의를 소집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폭파 소식이 알려진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당직자들을 불러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아울러 이날 오후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공동연락소 폭파 소식이 타전되자 출석해 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상황 파악을 위해 자리를 뜨고 산회했다.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비참히 폭파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대로 시행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산회를 선포했다.김연철 장관은 회의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질의에 “일단 예고된 부분이 있다”며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상황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는 “조금조금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국회 출석 중 짧게 보고를 받았음을 시사했다.김 장관은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가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되고 있다”고 답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6 16: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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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내세운 민주당…상임위 가동 시작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합)‘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의석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 가동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16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상임위 간사단을 소집해 연석회의에 돌입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한다. 국회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시작하게 돼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이제는 전력질주 할 시간이다. 상임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달라”고 밝혔다.상임위 업무보고는 이날 외통위와 산자위로 시작해 17일 국토위와 복지위, 18일 법사위 순으로 진행된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한다.이후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한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특히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성과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문제부터 해결할 것으로 관측된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방파제와 같은 3차 추경이 조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추경 심사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정부 조직법 개정 등 산적한 코로나 입법과제들이 밀려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통합당은 상임위 참석을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상임위원장 강제 배정에 항의하며 사임계까지 냈다. 때문에 상임위 일정은 당분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결과만 두고 야당 패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온다. 특히 3차 추경의 경우 ‘타이밍’을 거론하면서 강행하면 역풍이 불 수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6 15: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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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이번주 18개 상임위 구성 마치고 3차 추경 심사 착수"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일하는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지만,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샅바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예전 시절로는 못 돌아간다.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자리가 영원히 끊어졌다”며 “미래통합당은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 완료 후에는 추경 심사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방역체계 강화법안을 비롯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6 11: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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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통합당 표결 불참

상임위원장 투표 나선 의원(연합)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했다.미래통합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했다.표결 대상은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결정됐다.실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해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했다.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만 참석했다.박병석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부터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며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며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표결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한 월권적 행위를 이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여야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으로 맞섰다.주 원내대표가 먼저 나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5 21: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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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후보자 내정

국민의례 하는 민주당 의원들(연합)더불어민주당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의 6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4선), 기획재정위원장에 윤후덕(3선) ,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5선), 국방위원장에 민홍철(3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학영(3선),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3선) 의원 등을 각각 내정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둔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6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6개 상임위원장 및 18개 상임위 간사단 내정자 모임을 갖고 상임위 가동 일정을 논의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5 17: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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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당, 저녁 본회의 표결 나설듯

의장실 향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또 결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통합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박 의장에게 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문을 열어 젖히려 한다”며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박 의장은 “양쪽을 다 만족시킬만한 안은 없다. 선택만 남았다”며 “지난 12일 국민들께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처리) 범위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5 15: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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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의지…"할 수 있는 그 이상 다했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의지를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때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됐다”며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인내와 의지를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태년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며 “이제 더는 통합당의 몽니를 봐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6월 안에 3차 추경을 처리하려면 이번주 각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 또한 박 의장을 향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해달라”고 요청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5 10: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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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신설…독자적 권한 부여"

질병관리청 개편 당정 발언하는 김태년(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5 08: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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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北에 찍소리 못하는 분" 신동근 "왼편에 있는 민경욱"

강연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여권 인사들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진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싸가지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감히 유권자에게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180석 의석을 가진 정당 의원이 유권자를 대하는 싸가지”라며 “차마 들어주기 힘든 욕설로 대한민국 절대존엄을 능멸한 북한의 싸가지는 과연 어떻게 교정해주실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옥류관 주방장한테도 찍소리 못하는 분들이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덧붙였다.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남이 써주는 연설문을 그냥 읽는 의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뒤 청와대 출신 참모들과 ‘똥밭’ ‘똥파리’ 표현까지 써가며 설전을 주고받은 바 있다.이후 신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 전 교수의 싸가지 없음의 근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며 “상스러워지기를 그만두라”고 타박했다.이에 신 의원은 이날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오자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신 의원은 “대통령을 절대존엄이라거나 비판에서 자유로운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진 전 교수의 ‘의전 대통령’ 발언을 접하며 저러다 ‘왼편에 서 있는 민경욱(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되겠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호오 감정을 표명하면 될 것을 말도 되지 않는 풍문 쪼가리를 핫한 반응을 얻으려는 소재로 활용한 것”이라며 “그런 모습에서 민경욱을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4 17: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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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상임위원장 선출 2차 데드라인…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은?

국회 원구성 연기 발표하는 박병석 의장(연합)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상황에서 15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2차 데드라인을 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박 의장은 임기 초반부터 여야가 네 탓 공방만 이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인 만큼 제1당 몫이지만,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취임과 동시에 무소속이 된다.박 의장은 평소 소통과 대화를 강조해온 만큼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타협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간 간극을 줄이지 못해 박 의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민주당은 독자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기대했던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 사수를 주장해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박 의장은 어느 한쪽 편도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현재 민주당은 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의장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을 향해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면서 “3차 추경심사와 방역 대응책 강화를 위한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상황이며, 원 구성 문제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민주당은 더는 원 구성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법사위를 비롯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인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단계적으로 선출하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지난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176석의 의석으로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을 빌미로 여론전을 이끌어가고 있다.배현진 통합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가 가지 않았던 길에는 이유가 있다. 견제와 균형을 이탈하고 정부견제의 본분을 망각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여당인 민주당은 균형과 견제로 협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어기고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자해의 길을 굳이 갈 것인가”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착하는 속내가 무엇일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사수와 20년 집권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악수임을 국민 모두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원구성부터 여야가 대립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본회의 전 이날 오전 11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통상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때문에 박 의장의 선택이 중요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21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원구성을 기약 없이 계속 미룬다면 박 의장의 여론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4 15: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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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끝나기도 전 정해진 다음 라운드…‘공수처장’ 격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다음 승부처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신경전을 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서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을 ‘야당 추천’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있는 통합당이 꺼낼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무력화다.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가운데 7명 중 2명은 통합당 추천위원이다. 즉 통합당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하다. 공수처장 선임 격돌을 앞두고는 통합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다.이를 두고 주호영 통합당원내대표는 지난달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야당이 지명하는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 못하는 것이니 그것을 지켜달라”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수처장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해야 그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법안을 만들었지만 폐기. 빅혜련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6번째 법안으로 이미 올려놓았다.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등이다.해당 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는 민주당에서 통합당이 추천위 구성을 지연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이 이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 된다.때문에 여야는 원구성에 이어 공수처 출범에 있어서도 큰 격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4 14: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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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정권 태도 돌변에 "남북 간 모든 합의 준수 노력해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연합)정부는 1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담화를 두고 합의 준수 노력을 촉구했다.앞서 김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내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위협했다.이에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국방부도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거론에 이어 군 통신선 단절 등에 대해 ‘통일부 입장’으로 사실상 입장을 갈음하던 국방부가 이날 별도 입장을 냈다.국방부가 이처럼 군사합의 준수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14 11: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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