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생 등록금 환불 지원책 마련키로…3차 추경 포함엔 이견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6-17 17:48 수정일 2020-06-17 17:54 발행일 2020-06-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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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

당정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주체가 대학인 만큼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재원을 놓고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교육부 예산의 항목 변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앞서 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지급을 두고 논란이 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