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임위원장 선출 2차 데드라인…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은?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6-14 15:48 수정일 2020-06-14 16:03 발행일 2020-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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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연기 발표하는 박병석 의장
국회 원구성 연기 발표하는 박병석 의장(연합)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상황에서 15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2차 데드라인을 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박 의장은 임기 초반부터 여야가 네 탓 공방만 이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인 만큼 제1당 몫이지만,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취임과 동시에 무소속이 된다.

박 의장은 평소 소통과 대화를 강조해온 만큼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타협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간 간극을 줄이지 못해 박 의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독자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기대했던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 사수를 주장해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박 의장은 어느 한쪽 편도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은 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의장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을 향해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면서 “3차 추경심사와 방역 대응책 강화를 위한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상황이며, 원 구성 문제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더는 원 구성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법사위를 비롯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인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단계적으로 선출하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지난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176석의 의석으로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을 빌미로 여론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배현진 통합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가 가지 않았던 길에는 이유가 있다. 견제와 균형을 이탈하고 정부견제의 본분을 망각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여당인 민주당은 균형과 견제로 협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어기고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자해의 길을 굳이 갈 것인가”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착하는 속내가 무엇일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사수와 20년 집권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악수임을 국민 모두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구성부터 여야가 대립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본회의 전 이날 오전 11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통상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때문에 박 의장의 선택이 중요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21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원구성을 기약 없이 계속 미룬다면 박 의장의 여론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