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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기조 편성…내달 3일 국회에 예산안 제출"

2021예산안 당정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정부는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 방향은 경제 회복 견인과 한국판 뉴딜 뒷받침, 사회 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코로나 여파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단 전망 아래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당정의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되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내년 역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6 08:4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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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8·4 부동산 대책 효과…"기대하고 있다"

답변하는 노영비 비서실장(연합)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효과를 두고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주간 통계에 의하면 서울,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2주 연속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와 세제·공급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 등이 모두 통과됐다”며 “세제·금융·공급·임차인 보호 등 완성된 4대 정책 패키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도 점점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노 실장은 “앞으로도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시장에 자리 잡으면 시장 안정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우리나라에 주택이 2000만 호가 있는데 1년에 거래되는 것은 100만호로 5%”라며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통계 작성 시 대부분은 거래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추정치를 표본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데,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KB의 부동산 가격 지수는 협력 공인 중개사가 입력하는 호가 지수라 실거래가와는 괴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8월 들어와서 가격 안정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5 15: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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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에 공수처 최후 통첩 날렸지만…강행엔 ‘부담‘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고외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선임 절차와 요건을 개선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저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신청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총 4명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추천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토록 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는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불가능하다.이처럼 민주당은 입법 움직임을 통해 사실상 야당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애당초 공수처장 후보의 야당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비토권마저 무산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러나,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 강행처리로 집권여당 지지율이 타격을 받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일주일 만에 지지율 회복세를 보였지만 민주당은 최근 약 4년 만에 통합당에 정당 지지도 1위 자리를 추월당한 것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또한 공수처 법의 경우 민생과 큰 접점이 없고, 여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보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이 우선이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빼고 여권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겠다는 의미에 반박한 것이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 지 3년이 넘도록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 효과가 있었던 대통령과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법과 의무에도 비워뒀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요구하려면 먼저 특별감찰관 추천을 박 의장이 민주당에 요구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우리에게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압박했다”며 “공수처 출범에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방적으로 강행한 공수처법의 부실함과 위헌성을 돌아보라”고 지적했다.다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출범을 강행할 경우 통합당으로서도 계속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임시국회 부동산 대책 입법과정에서 통합당은 본회의장 반대토론 등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5 15: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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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내년도 확장 재정"…550조원대 중반 수준 추진

발언하는 조정식(연합)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2∼3년 간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적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해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보다 8~9% 늘린 55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도 본예산은 512조원3000억원인 것을 두고 보면 확장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민주당내에서는 증가율을 10%대로 가져가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등을 둘러싼 비판을 고려해 8~9%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전해진다.조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기 회복,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 또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며 “선도경제와 포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20조원 이상을 편성하고 감염병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등에 최우선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경기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는데 20조원 넘게 배정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올해 사상 최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집중호우를 겪은 여파로 재난재해 대응 예산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피해가 단기성이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는 점을 인지해 대응 인프라 자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서 댐의 안정성 강화와 수해 관리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추진 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천이나 저수지, 댐에 대한 원격 제어·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 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5 14: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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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코로나19 방역 최선"VS주호영 "3단계 거리두기 미루다 불행"

검사 끝날 때마다 장갑 소독(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라면서 코로나19를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력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때”라며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때가 아니다. 코로나19 저지를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은 피해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주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다. 전면전이 필요하다”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3단계 격상될 경우 10인 이상 집회 행사 금지, 결혼식같은 사적 모임부터 채용 시험 등 각종 시험도 금지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해야 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단계 거리두기 결정을 미루다가 더 큰 불행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3단계 거리두기 결정을 미루다가 더 불행하고, 더 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9개 전문단체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라며 “방역을 위한 선제조치를 실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3단계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가 적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5 10: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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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질의하는 최기상 의원(연합)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사와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임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검찰인사위원회·검사적격심사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는 모두 그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임기 4년의 국회의원 300명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과 달리,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그 임명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인 검사 적격심사와 법관 연임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개정안에는 △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대폭 확대(각각 11명→21명, 9명→17명, 11명→21명) △ 그 중 일정 위원(각각 10명, 8명,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각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기상 의원은 “검사와 판사의 인사를 전적으로 그 기관 내부에 맡겨두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요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와 판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의 인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제2, 3호 법안 역시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판사의 잘못된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중심인 수사와 재판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4 17: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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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재난지원금 코로나 진정 후 논의…차등 지원해야"

토론하는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을 두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4 17: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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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기국회 앞두고 2주간 국회의사당 출입 인원 최소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연합)국회는 24일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주간 국회의사당을 출입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외부 인원의 방문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나,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한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우선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이 기간동안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 출입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언론인의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 등도 중단된다.소통관 기자회견장도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인의 배석이 제한된다.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회 청사 내 식당도 2부제에서 3부제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이런 당부사항을 담은 친전을 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다.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4 15: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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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D-5 온라인 투표 시작…1강 2약 구도

CBS토론회 참석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연합)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온리인 투표가 24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당권주자와 최고위원 선거 투표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이날 권리당원과 재외국민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됐다. 이어 26∼27일에는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 28일 전당대회 의장 선출 및 강령 개정, 29일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가 이어진다.아울러 당 대표 후보들은 25일 KBS, 27일 MBC가 각각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당 운영 비전을 밝히며 막바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토론회는 후보들을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오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역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치러진다.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는 총 3명으로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박주민 후보 3파전으로 펼쳐진다. 이들 후보들 가운데 이 후보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지난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물음에 48%가 이 후보라고 응답했다. 김 후보는 15% 박 후보는 8%였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흥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대중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다.사실상 흥행에 실패하면서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이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이 후보에게 더욱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다.김 후보와 박 후보 모두 SNS 선거전을 활발히 하면서 고군분투 중이나 얼마 남지 않은 일정과 온라인 홍보전으로 대세를 역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위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을 알렸고, 박 후보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서 몸값을 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4 15:3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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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마무리 촉구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연합)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 마무리를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현재 민주당은 2명의 위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아직 추천을 안 한 상태다.이를 두고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통합당의 몽니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태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며 통합당을 압박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4 11: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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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방역 모든 방법 총동원…"이번주 최대 고비"

칸막이 설치된 좌석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2차 대유행을 막을 중요한 시기”라며 “당정은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이번 주까지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 단계에서 더 악화되면 2단계 거리두기 수준이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국면이 된다“며 ”국민, 정부, 지자체, 의료진이 합심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일주일간 최대한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이 발원지가 됐기에 상황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 등 극한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도록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어긴 단체와 개인에게 불관용과 최대 처벌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상황에 따른 선제적 경제 대응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고했다.그는 잠복기를 감안하면 일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검사 불응과 관련해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미래통합당에도 방역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미래통합당은 국론 분열 조장을 중단하고, 방역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집회가 끝난 지 9일이 지났지만, 검사를 받은 사람이 30%에 불과하다”라며 “통합당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줘야 한다. 권고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통합당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1야당이 근거없이 정부를 비난하며 국론을 분열할 것이 아니라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4 10: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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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다시 이슈 선점나선 이재명

이낙연과 이재명의 만남(연합)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카드로 또 다시 이슈 선점에 나섰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실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 지사가 먼저 거론하면서 또 다시 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이미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 보다 빨리 지급했다.이 지사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화견에서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때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었고 경제상황은 개선되기보다 확대 심화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소상공인에 도움이 됐고 소비와 매출증대 효과도 검증되면서 ‘경제정책’ ‘경제방역정책’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또한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부동산거래 허가제,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이낙연 의원은 이 지사에게 역전을 당하며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거리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재명 지사라고 응답한 사람은 19%로 나타났고, 이낙연 의원은 17%로 집계됐다.이 지사 지지율은 전주보다 6% 포인트 상승했고 이 의원 지지율은 전주보다 7% 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 의원의 6개월여의 임기동안 보여줄 리더십에 따라 반등 가능성도 있을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3 15:1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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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동산 급등 정부 탓이라 할 수 없어”…정책 실패 책임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국민들의 투기 심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에 작전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으로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은 집값 급등을 전적으로 정부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건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2 16: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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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방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커지자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수도권과 부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일부 지자체가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과 같이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일부 교회가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반사회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2 09: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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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 '2차 재난지원금' 언급…"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코로나19이 재확산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설 의원은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서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고용 보호와 경제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라고 적었다.그는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며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라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1 10: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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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9일 전당대회 예정대로 진행

거리 두고 앉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연합)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석자는 “29일 전당대회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이 합의했다”고 말했다.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미 플랫폼 정당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데다, 다음 주 월요일(24일)부터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바로 호전될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려운 점과 여당이 코로나로 전당대회를 연기하면 국민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앞서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토론회 등 선거 관련 일정이 취소됐다.이와 관련해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당에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1 10: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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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대통령-여야 만나 코로나19 위기극복 실사구시 자세 필요"

발언하는 김태년(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전격적으로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논하고 민생 회복 방안에 합의하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철부지급’(수레바퀴 자국 속의 붕어처럼 다급한 처지를 이르는 말)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지금은 한모금 물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명분을 내세우며 청와대 회동에 대해 조건부 태도를 보이는데, 경제 위기보다 더 큰 명분이 무엇인가”라며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19일 광주 방문에서 회동 의제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말한 바 있다”고 했다.이어 “조건부터 따지는 것은 국민 시각으로 볼 때 한가한 태도다. 비상시기에는 명분보다 실질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 간 회동이 성사되도록 통합당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1 10: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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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 (연합)국회는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50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000만원), 2010년식 자동차(694만원), 예금(1억3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696만원) 등 총 4억7658만원의 본인 명의 재산을 신고했다.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명의의 재산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000만원),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임차권(5억5000만원), 예금(1억7289만원), 사인 간 채무(-5000만원) 등 총 9억2289만원이다.이 후보자는 지난 198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폐결핵 활동성 미정’ 판정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장남은 지난해 2월 입대해 현재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KATUSA) 병장으로 복무 중에 있다.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후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온 이 후보자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용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동의 요청 사유에서 “약 27년 동안 재판 업무를 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일반적 정의 관념과 법 감정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판결을 지향해 왔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1 09: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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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업무보고하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연합)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기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다만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며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0 18:2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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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0조원 이상 반영"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태호 의원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차관은 “정부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며 “세부적으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쪽으로 각각 7조∼8조원 정도, 안전망 쪽으로 5조∼6조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린스마트스쿨, 전선로지중화사업,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등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연말까지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완료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원금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 보증장치와 세제 지원 요소를 가미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짰다”며 “9월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당은 정부가 편성할 뉴딜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 당내 K뉴딜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20 17: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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