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2∼3년 간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적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해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보다 8~9% 늘린 55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도 본예산은 512조원3000억원인 것을 두고 보면 확장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내에서는 증가율을 10%대로 가져가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등을 둘러싼 비판을 고려해 8~9%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기 회복,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 또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며 “선도경제와 포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20조원 이상을 편성하고 감염병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등에 최우선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경기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는데 20조원 넘게 배정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올해 사상 최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집중호우를 겪은 여파로 재난재해 대응 예산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피해가 단기성이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는 점을 인지해 대응 인프라 자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서 댐의 안정성 강화와 수해 관리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추진 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천이나 저수지, 댐에 대한 원격 제어·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 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