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급등 정부 탓이라 할 수 없어”…정책 실패 책임 반박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8-22 16:23 수정일 2020-08-22 16:31 발행일 2020-08-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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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국민들의 투기 심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에 작전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으로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집값 급등을 전적으로 정부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건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