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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박찬대 "한수원, 위험의 외주화…안전관리 책임 다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대부분이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재는 모두 325건이다. 2명이 숨지고 326명이 다쳤다.재해자별로는 협력사 소속 직원 수가 281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전체 사상자의 85.6%를 차지했다. 한수원 소속은 47명이었다.또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업무 특성상 종사자들은 방사선 피폭에 노출돼 있는데, 종사자 간 신분에 따른 피폭량도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 적정 피폭량을 초과해 방사선에 노출된 종사자들도 99% 이상 협력사 소속이었다.한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조사결과를 보면 원전 근로자 중 피폭량 10mSV(밀리시버트) 이상 근로자는 총 323명이다. 이 중 한수원 소속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10mSV는 일반인 선량한도 기준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한수원과 협력사 간 근로자 피폭량 차이는 평균값 기준 연간 최대 2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최대값 기준 협력사 직원의 피폭방사선량은 49.67mSV인 반면, 한수원 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6.87mSV로 약 8배 차이를 보였다.현재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상 피폭 유효선량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준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로 협력사 직원의 최대 피폭량인 49.67mSV는 종사자 기준 선량한도에도 근접한 수치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한 해도 빠지지 않게 안전사고와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모두 협력사 소속 직원이 한수원 소속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 단순 근무지와 역할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이 곧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수원은 협력사에 자사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2·3·4차로 협력관계가 복잡해져도 끝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2 10:1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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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는 인사검증 자료만 수집…추천 안 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따져물었다.민주당은 앞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 책임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지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방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관련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도 한 장관은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검증 대상과 검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법무부가 (후보자) 추천이나 반대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1 15: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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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9·19 군사합의' 두고 여야 충돌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문승현 차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 태세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최소 17건에 달한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 정지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대처를 못한 것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자산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못 막았다”며 “9·19 군사합의에 있어서도 지금의 합의하에서는 제대로 감시정찰자산이 작동 못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못 본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등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김 장관은 “통일부 입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했다.반면 야당 의원들은 9·19 합의로 인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대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51개월 동안 38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동안 1번, 윤석열 정부 들어 1번”이라며 “남북 군사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그는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또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효력정지나 철폐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전체를 중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에 국한돼 있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도발이고 규탄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북한이 핵을 계속 무장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1 14: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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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잊었나…군 성범죄 오히려 증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실)지난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도 군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 다시 부사관 강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233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81건이었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205건으로 늘었다.지난 6월 기준으로는 600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성범죄 가해자 계급별로 살펴보면 병사가 전체의 64%인 27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사관이 20%로 852명, 군무원이 6%로 262명, 위관급이 5%인 206명, 영관급이 4%인 168명, 장성급 1명 순이었다.장성급 가해자의 범죄의 경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A준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즉시 보직해임을 당해 원소속인 육군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준장은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국방부의 ‘군인과 군무원의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강간과 추행, 성희롱과 성매매 등 중대 성범죄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간부 대상 징계의 경우 전체 1347명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등이 징계가 64%인 856명으로 중대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징계인 감봉과 근신, 견책은 491명으로 전체의 36%였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 관련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오히려 범죄가 증가해 국방부의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며 “고강도 징계,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1 14: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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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정원, 강서 보선 전날 선관위 해킹 취약점 발표…정치 개입 안 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을 발표한 데 대해 “국정원이 또 다시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9월22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라고 했다.이어 “정부여당과 국정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 개입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에 대한 심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법관 개개인의 독자적 판단에 이런 위협을 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이 무적격자인 술친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하려던 의도가 결국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인가”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국민의힘의 정식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국감 첫날 정부는 제대로 자료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여당은 국민 편에 서기를 포기하고 정부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정부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인해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 됐다”고 했다.이어 10일 진행된 국감 상황을 나열하며 “국방위는 파행시키고 오송 참사 핵심증인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해 행안위를 불출석했다”며 “정무위, 국토위에서 상임위 국감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 벌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감을)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건 국민과 싸우겠단 선언”이라며 “오만함으로 잘못 숨기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감은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 살리고 윤 정부 실정을 밝히며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앞에 겸손하고 권력 앞에 당당하게 국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1 11: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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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대검에 이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권익위는 10일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 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신고자와 관계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 동안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앞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지난 8월 신고했다.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도 공무원이었던 A씨는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고, 이 대표는 당시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해 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1 11: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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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율 34%…전담 인력·부서 없어"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132 전화 법률상담 콜센터 응대율이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율은 평균 34% 대였다.132 콜센터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전화 법률상담 서비스다.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10만5607 건, 2021년 116만6422건, 2022년 129만6263건으로 매년 110만건 이상의 전화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연결되는 전화는 평균 58만9374건으로 절반도 되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 전화가 연결되더라도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평균 42만4050건으로 전체 콜 대비 34.6%밖에 되지 않았다.전담 인력,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게 낮은 응대율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32 공단 신설, 인력충원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개선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132 콜센터 신설예산은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 이후부터 관련 예산을 요구했나 최종적으로 미반영, 중기사업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132 콜센터는 생업에 쫓겨서 공단 방문조차 어려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법률서비스”라며 “전담인력 충원, 132 콜센터 신설 등 전반적인 개선으로 매년 백만 건 이상의 상담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예산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성실해야 한다“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국민의 공공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1 10: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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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감사 첫날부터 기싸움…'정국 주도권' 두고 여야 공방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여야가 각종 사안을 두고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이고, 야당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해 현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이 후보 낙마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건의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할 수 있도록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도 했다.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가짜뉴스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제기했고,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통해 가짜뉴스를 다룬다면 헌재 판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언론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나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국방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감장에 불참, 결국 파행됐다.권새나·빈재욱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0 15: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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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윤 대통령 'R&D 카르텔' 한 마디에 묻지마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실)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주요 부처의 RD 예산들이 ‘묻지 마 삭감’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삭감된 산업부 RD 예산이 무려 7678억원”이라며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RD 사업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산업부 RD는 연평균 1만6000여건의 과제를 17만8000여 명의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면서 “산업부 RD 예산 삭감으로 2만 5000여명의 연구원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정부가 부처 간 협의까지 완료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적·사업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마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카르텔을 찾아내야 하는 부처가 끼워 맞추기식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해당부처는 해명자료를 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RD예산은 줄이지 않았다”며 “RD 예산삭감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해 온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 독립운동가 흔적 지우기에 쓸 돈은 있지만 국가 미래에 투자할 돈은 없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냐”라고 따지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0 14: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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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못 걷고 사라진 세금, 5년간 20조원 달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100억원으로 높았다.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4조원대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다.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으로, 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 종료’가 이유였다. 매년 90% 이상의 불납결손액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으로, 2018년(48조40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했다.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65억원, 2019년 51조491억원, 2020년 54조3772억원, 2021년 61조3929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이 각각 4조1936억원, 1조46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0 09:45 권새나 기자

월 1000만원 임대수익 8세 초등생…'미성년자 사장님' 증가세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사장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지난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났다.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 서비스업 등이었다.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고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을 벌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원이었다.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실질과세 위반 등 우회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부모가 소득세 과세구간을 축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모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자식 명의로 돌리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업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금 회피 목적의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의 불법적인 대물림 및 탈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10 09: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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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전망…여 "사사건건 발목", 야 "기본적으로 결격 사유"

pspan style="font-weight: normal;"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사가 의사진행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을 선언했다.유인촌 후보자 역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나 유 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본회의가 마무리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김행 여가부 후보자의 임명 또한 강행 쪽에 무게가 실린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식파킹·혐오장사와 관련 야권의 맹공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막판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고 복귀하지 않았고, 청문회는 파행됐다.이 같은 논란을 빚고 있는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란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낡은 이념과 전(前)정부 탓에서 벗어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국회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이 또 다시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거듭하는 의회 폭거를 되풀이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여가위 소속 조은희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청문회는 어제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권인숙 위원장이 공개 사과하면 청문회 속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공개 사과는 어제 얘기였다”며 “오늘 청문회는 민주당조차도 청문회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며 장관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와 관련해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기각으로 기세를 높이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정치 복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이렇게만 나올 결우에는 결국 민생의 피해로 이어진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가 기각된 이후, 기세가 높아져 이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부결시키지 않았나”라며 “국민 여론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섰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다만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지명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보다 무난한 후보자를 내놓았으면 좋았을 수 있다”고 했다.반면 전직 민주당 의원들은 세 명의 장관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으로 국민에 대한 충성심, 도덕성, 역량 등이 있는데 세 후보 모두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기준과 동떨어진 인사를 한 것”이라며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들을 대통령이 계속 임명해 벌써 2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도 “허무주의에 빠질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인사라는 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요청하는 자료는 미리 제출한 뒤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임명을 강행해야 하지 않나”며 “처음부터 검증 안 된 상태인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그걸 고집할수록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7 09: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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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등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이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관련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두 달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여야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퇴장,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대통령실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6 16: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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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여당, 이균용 임명안 부결시 '사법부 공백 우려' 여론몰이 유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부결’ 움직임을 비판하며 가결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이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6 12: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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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생 밀착형 국감…도덕적 해이·카르텔 밝혀낼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음주 시작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임하겠다고 6일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교권 침해,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했다.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통계 조작,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 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구조적 어려움으로 매우 어렵다. 기업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규제 개혁,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므로, 이번 국감을 통해 구조개혁을 위한 터 닦이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는지 국민이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미경 현안 검증과 대안 제시로 여당의 유능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제기되는 과도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팩트를 점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6 12: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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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 '진교훈 명함 배포 불법' 주장에 "당선 무효 사유 아냐"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거일을 6일 앞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은 6일 국민의힘이 전날 진 후보 캠프의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또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5일 국민의힘은 진 후보 측이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6 12: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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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심의…대립 속 또 결론 못 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형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 (연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극한 대립 속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개의 1시간30분 만에 정회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건조정위는 당초 지난달 25일 관렵 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 이날 진행됐으나 또 다시 연기됐다.그간 우주항공청 설치를 놓고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에 두면 안 된다며 맞섰다.이날 정부와 야당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항우연(항공우주연구원) 위상을 둘러싸고도 설전을 벌였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의 역할과 관련, “항우연이 하는 일을 빼앗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의 미리 치고 나가야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항우연이 하지 못하는 민간기업과 협의과정,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는 게 우주항공청 업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우연 위상 위축에 대한) 걱정을 하느냐”라며 “이런 우려에 대해 설득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고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논리 구조나 설득 구조가 취약하니까 (이런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과정에서 항우연 노조 등 과학기술계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5 17: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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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한화그룹과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 혁신 논의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모임 한화 그룹 초청 토론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성수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은 5일 국회에서 ‘한화그룹의 혁신적 도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이 모임은 지난 6월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과 잇달아 세미나를 열고 ‘친(親)기업’ 기조로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을 비롯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당 강령에 ‘재벌개혁 추진’을 명시할 만큼 대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토론회를 잇달아 주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화는 방위·우주·항공·조선·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비약적 성장을 하고 있다”며 “성공 비결은 리더의 결단과 혁신적 인재 영입 전략으로, 이는 우리 정당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 어느 때보다 정당과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글로벌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했다.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한화는 리스크가 큰 산업에 도전하기 위해 오너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한화의 투자와 노력은 특별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성수 한화그룹 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화그룹의 글로벌 미래 사업과 그 성과는 최근 주목을 받게 됐으나, 이는 오랜 기간에 걸친 대주주의 책임 경영과 수많은 우수 인재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이 사장은 글로벌 보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에 따른 자사주 지급) 제도를 한화그룹이 국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했다며, 이는 인적 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5 13: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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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균용 임명안 부결 시 오롯이 윤 대통령 책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 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며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관련,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거의 부결될 것 같다”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5 13: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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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애물단지로 전락"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실)정부가 세금 대신 물납받은 부동산 중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된 매물이 전체의 5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은 지난 2017년 1383건(전체 대비 46.0%)에서 올해 8월 2224건(57.8%)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의 대장가액 또한 2017년 3367억원(전체 대비 44.4%)에서 올해 8월 6844억원(54.7%)으로 6년새 2배 넘게 늘었다. 미처분 기간을 7년 이상으로 확장하면 2815건(73.2%), 가액 기준 8732억원(69.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물납부동산 처분 건수는 2017년 136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 57건, 2019년 49건, 2020년 40건, 2021년 45건, 2022년 40건, 올해 8월 기준 65건 등으로 매년 1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었다.한편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 중 가치 평가액이 물납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4년 2월, 정부가 37억원2000만원 상당의 세금 대신 물납 받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액이 22억4000만원(14억8000만원↓)에 불과했는데, 해당 매물은 일곱 차례나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정부가 물납부동산 매각을 미루는 동안 일부 매물은 가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장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 처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05 11:2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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