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날 이어 이균용 낙마 책임 물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따져물었다.

민주당은 앞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 책임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지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방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관련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도 한 장관은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검증 대상과 검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후보자) 추천이나 반대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