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원회, 1시간30분 만에 정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극한 대립 속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개의 1시간30분 만에 정회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건조정위는 당초 지난달 25일 관렵 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 이날 진행됐으나 또 다시 연기됐다.

그간 우주항공청 설치를 놓고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에 두면 안 된다며 맞섰다.

이날 정부와 야당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항우연(항공우주연구원) 위상을 둘러싸고도 설전을 벌였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의 역할과 관련, “항우연이 하는 일을 빼앗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의 미리 치고 나가야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항우연이 하지 못하는 민간기업과 협의과정,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는 게 우주항공청 업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우연 위상 위축에 대한) 걱정을 하느냐”라며 “이런 우려에 대해 설득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고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논리 구조나 설득 구조가 취약하니까 (이런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과정에서 항우연 노조 등 과학기술계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