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처리 협조 압박에 "자격 없는 인사 앉히면 더 큰 부작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부결’ 움직임을 비판하며 가결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이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