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사법부 공백 언급하며 여론몰이…삼권분립 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 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며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관련,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거의 부결될 것 같다”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