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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이종호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발의하면 수용하겠냐’는 질의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국회에 발의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으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와 항우연·천문연의 직속 기관화에 대한 쟁점으로 공전하고 있다.항우연과 천문연은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를 청 신설 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과 항우연 노조 등은 법제화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이날 이 장관은 처음에는 우주항공청 신설 후 첫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장 의원이 법제화하면 수용하겠냐고 질의하자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7 15: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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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3법 처리 의지…"좋은 안 제시하면 수정 용의 있어"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방송 3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여당과 협의할 여지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언론노조 대표자 간담회에서 “여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다만 “정부가 관련된 법 수정을 제안하면 아직 열려있다”며 “그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안을 갖고 온다면 언제든 최종 법 통과 전까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그저 법안을 막고 저지하는 데만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11월9일 본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방송3법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언론인,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회에서 책임을 다해 달라”며 “사실상 국가검열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 통신 심의제도 대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7 13: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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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국가책임 무한대…참사 정쟁화는 안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27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 무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고 말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시 목숨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여전히 슬픔을 안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재난만큼은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며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재난에 조금이라도 놓치는 게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을 경계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이태원 특별법’으로 또 다시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별도의 공문까지 내리며 민주당 의원 전원과 시·도당 관계자까지 끌어모아 추모식을 ‘정치집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참사 1주기를 맞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인파 안전관리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더 이상의 참사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도 “실질적인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선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돼 국민을 갈라치기보다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7 11: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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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박정현·정책위의장 '호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호남 출신 3선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충청 출신의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에 대해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인 충청 여성 정치인”이라며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 정치 참여에 앞장섰다”고 소개했다.박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공석이 된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 인사다.권 수석대변인은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과 민주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두 번 지낸 경력이 있다”며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 의장은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 인사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말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며 사의를 표했다.이번 인선은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단행한 첫 인선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7 11: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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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정감사 마무리…8개 상임위 종합감사

지난 1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국방위는 국방부,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세수 결손, RD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재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통일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 행사 참석 논란, ‘9·19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 감사 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해.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다.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마무리되지만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7 11: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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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3법·노란봉투법’ 직회부 적법 판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다. (연합)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방송 3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준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을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개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의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행위 역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장을 상대로도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김 의장의 가결선포행위 역시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다음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6 15: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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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총선 앞두고 통합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나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해야 국가의 퇴행과 우리 국민들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민주당은 더더욱 하나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드려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 민주당이 희망이 되고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우리 민주당이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가결 이후 심화된 계파 갈등을 해소해야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다”며 “무능한 정권이 사정정치, 이념 선동에 빠져있는 사이에 국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이어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된다”며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반드시 구해내야 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집권세력의 폭정을 바로잡고, 또 국민의 민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겠다”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 4월 총선은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등 전 원내대표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사무총장, 강선우 대변인이 참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6 15: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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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근 5년간 징계자 35명 달해…국회 예정처 "징계부가금 부과, 내부규정 미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고 등 징계 받은 임직원이 총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인 징계 수위별로 보면 해고 7명, 정직 4명, 감봉 9명, 그 밖의 징벌 15명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재산 관련 4명, 성 비위 관련 10명, 폭언·폭행 6명, 기타 16명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징계 현황. (국회예산정책처)‘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이후에도 심평원은 지난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6 13: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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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두고 여야 공방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25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한 이후 방사능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쿄전력이 2차 방류를 시작한 이후부터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국회 농해수위 종합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소병철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핵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뒤, 방류 구역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다”며 “방류 구역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2베크렐로 나타났다. 삼중수소가 20베크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해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말했다.소 위원장은 “정부는 감마 핵종 이외에도 알파 베타 핵종 검사 장비를 충분히 구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아울러 방사능 농도 검출이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 발생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한 지적도 이어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KMI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희의록은 없다”며 “KMI에서 주도를 했지만 경사연이 발주를 했고 (해수부) 직원들은 평가위원으로 참여, 자문 의견을 냈지만 개인적인 자문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일본에서 1차 방류를 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해수부가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류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한 달 뒤에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인데 특이 사항이 발견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혀 특이사항이 발견된 바가 없고,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세계보건기구) 먹는 물 기준 대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해양방사능 조사를 하고 일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괴담,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서 추호의 의심과 의혹이 없게 하고, 일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감시·감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5 16: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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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선관위 겁박' 도 넘어…독립성 훼손 행태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행안위·과방위·정보위 간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우려 발표를 한 국가정보원을 겨냥, ‘정치 개입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를 향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정권 선관위 장악시도 중단 촉구 행안위·과방위·정보위 간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시스템을 점검한 뒤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해킹을 운운해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었다”며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지난 시기 권력의 국정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게 아닌지 걱정이 많다”며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권력을 위임받는 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이자 한 사회의 민주주의 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협하는 것은 국민이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를 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최근 선관위에 대한 윤 정부의 겁박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부처와 여당, 사정기관 등이 총동원돼 선관위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헌법상 독립기구를 흔드는 것은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독주의 국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국정원의 비정상적 보안 컨설팅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시스템에 국정원발 해킹을 의심할 수 있는, 합의되지 않은 해킹 프로그램 파일이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들은 일반적 시스템망이 아닌 주요 서버에도 해킹툴이 심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 장악시도에 대해 집중 질의하겠다”며 “윤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최근 선관위에 대한 압박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선관위를 넘어서 법원을 겨냥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전방위적으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데, 이런 것은 자칫하면 법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5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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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이념 전쟁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이념 전쟁을 멈추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선거 패배 후에 국민의힘은 거리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실제 행동이 과연 그러느냐”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행따’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현실에 이념 갈등을 더 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언행이 일치하는, 정부 여당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경제팀이 줄기차게 ‘상저하고’ 노래를 불러왔지만 결론은 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상저하저’”라며 “너무 따뜻한 방에서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외국에 나가서 해외 문물을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며 “국민들만 생각하더라도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정말 권유드린다”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한번 가 보라. 사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이라며 “현장 속으로라는 구호만 할 게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 속으로 가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5 12: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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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우주항공청 설치·R&D 기능 모두 동의…계속 협력"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구개발(RD) 기능 도입과 관련,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책 연구원·단체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혀왔다”고 답했다.그는 “항우연 모든 직원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우주항공 분야에 국가가 더 과감하게 투자할 거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항우연은 우주항공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모두 지지하고 있고, NASA(미 항공우주국)이나 인도 등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도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항우연의 입장을 물었다.장 의원은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새로 신설된 우주항공청에서 RD를 기획하고 개념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항우연은 어떻게 보고있나”며 “RD 기획마저도 항우연과 협의해서 하게끔 되는데, 이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건가”라고 질의했다.이 원장은 “항우연은 RD를 반대한 적이 없다. 분명히 말하면 우주항공청에서 반드시 RD 기능을 가져가야 한다”고 단언했다.다만 이 원장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완전히 총괄하되, 항우연과 같은 기존의 조직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RD를 잘하려면 우주항공청에서 기획이나 정책을 넘어서 RD를 총괄하고 실제 실행해도 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30여년을 투자해온 항우연을 별개로 두고 RD를 한다고 하니 오해가 나타나는 것 같다. 한 울타리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항우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에 장 의원은 “당장 실질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단 시작하는 우주항공청에 RD 기획, 설계 기능을 두고 항우연이 RD를 전담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고 재차 물었다.이 원장은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역 문제와 RD 문제를 섞진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인 23일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이로 인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우주항공청의 ‘RD 기능 직접 수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항우연과 별도로 직접 RD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업무 중복과 옥상옥 등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안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게 됐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맞불 회견에서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조 의원은 “여야는 안조위 마지막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의 황당한 말 바꾸기로 뒤집었다”며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당 주장을 수용했고, 민주당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4 14:0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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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음달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다.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현재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4 13: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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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도로대장 전산화 갈길 멀어…국토부 기준 100% 구축 지자체 한 곳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실)도로대장의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세부 항목 하나도 구축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확인되는 등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일반국도에 대해 구축한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KRRIS)’의 49가지 세부 항목을 전부 전산화한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 한 곳뿐이었다.서울과 광주, 세종, 전남, 제주는 국지도·지방도에 대한 세부 항목 모두 전산화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교량·터널·육교·지하차도·고가도로 등 49가지 항목을 구축한 충남에 이어 울산이 46종, 경북이 44종, 경기와 전북이 37종, 충북이 36종, 강원이 33종, 대구가 31종, 경남이 30종, 부산이 24종, 대전이 23종, 인천이 20종을 전산화하고 있었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구축항목 49종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을 보완·갱신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광주시 역시 이달부터 ‘도로대장 전산화(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답했다.도로대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최적노선 도출, 사업비 산출 등에 사용되고 도로관리 과정에서 도로의 점용허가, 결빙 취약구간 분석·관리, 도로 현황 통계 산출 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하지만 현재 관리 방법과 수준이 상이해 이를 통합해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종이도면과 파일 등으로 관리함에 따라 변경사항 갱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도로대장 디지털화와 전국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전국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고 표준화된 정보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각종 도로유지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3 13: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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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한 이재명, '민생' 강조…"윤 대통령 국정기조 전면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복귀 후 첫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한 이 대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과 내각 총 사퇴를 주장했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실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를 모시고 처음 하는 최고위원회의”라며 환영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오시길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 첫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이 나라 경제·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제1 과제는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를 향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라”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했다.또 재정지출 확대, 기술발전 추진,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 강화, 정부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 삶이,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만나는 ‘3자 회동’도 제안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면서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피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3 12: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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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장철 배추 2900t 방출…핼러윈 이태원 등 행안부 국장급 파견"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이 개선세에 들어섰고, 물가와 고용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여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다만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현상 지속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가 약화된다면 서민·최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은 물가, 금리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새로운 정책소통 수단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김장철을 맞아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2900t을 방출하고 수입과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다음달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또 “저온 피해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t을 조기 출하하는 등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252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 등에 행안부 국장급 직원을 파견,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10월 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핼러윈 축제가, 11월 초에는 약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부산불꽃축제가예정된 만큼 중앙부처·지자체 공조 하에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핼러윈 기간에는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밀집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또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히 현장 대응토록 했다.한편 이날 고위당정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지도부를 재편하고 처음 열렸다.총리공관에서 열리던 고위당정이 10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린 것은 향후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새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2 19: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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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제 상황 '퍼펙트스톰'…정부, 약자보호 정책 집중"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스톰’ 하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금리와 물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을 거론하며 “이런 퍼펙트스톰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가장 타격받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 것을 언급, “대외 안정성, 수출 역동성 등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은 사회적 약자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인사말을 진행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는 일단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가장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로 기업 의욕을 고취하고, 수출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에는 민생이 어려울 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푸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국가, 가계, 기업 모두 빚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돈을 푸는 데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에 대해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으로서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세심한 준비를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당부 내용을 언급하며 “오늘 당정이 정례화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민생으로 들어가서 서민 어려움을 같이 챙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같이 민생 회복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2 17: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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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에 '민생협치회담' 제안…허심탄회한 대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인사말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개최하고자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말했다.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정기 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을 위한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고도 말했다.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김기현 2기’ 체제의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에서 고위 당정이 열린 것은 10개월여 만으로 정책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더욱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한 고위당정협의회 운영 방식으로 성과, 개혁, 경청 당정을 제시했다.그는 “기조와 방향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매주 지난 당정협의회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측정하고 가시적인 성과 여부를 다면적으로 평가·검토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당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 경제 회복이니만큼 국민의 요구를 동력 삼아 민주당에 협조를 구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2 16: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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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당무 복귀…민주당 '가결파 5인' 징계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이른바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단식 전후로 여러 차례 통합을 강조했지만, 일부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23일 정례 최고위원회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이다.이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당내 갈등 사안인 가결파 징계 청원 처리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이재명)계 가결파 5인은 김종민·설훈·이상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다.앞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이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하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여기에 친명계 내 가결파들을 향한 징계 요구도 거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라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지속적으로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거나 당대표 사당화 등 근거 없는 비판으로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가결파 징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승리 후 포용과 통합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냈다.그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말했다.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보다 통합이 절실한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이유도 없다. 실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승리 후‘이재명 체제’는 더욱 굳건해졌고, 이 같은 상황에서 비명계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한 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민생 이슈 선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2 15: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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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늘려야 한다는데'…'의사출신' 강중구 심평원장의 회피성 답변 유감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장서 협력해야 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심평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을 향해 “필수의료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이에 강 원장은 “증원을 하더라도 10년이 걸린다”며 “현재 인턴이나 학생들이 필수의료과로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의사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 숫자로 말해 달라는 신 의원의 이어진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끝내 하지 않고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강 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일산차병원 병원장 등을 지냈다.최근 들어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 고갈이 심화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응급실을 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지방에서 서울 주요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대 정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웃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1.77명, 1.68명으로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을 벗어나면 의료 접근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이러한 의사 부족 현상은 필수의료를 넘어 전체 의사 수 고갈로 이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이 되면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이다.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8년째 고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항의로 철회한 바 있다.이에 민심을 확인한 윤석열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 정부의 후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의 국감 답변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 강 원장은 ‘얼마나 늘려야 할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밝혔어야 했다. 그것이 복지부 산하기관장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2 13: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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