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국회 운영위 국감…민주 “재정 파탄·이념 정치” vs 대통령실 “MZ세대가 다 갚아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7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내년 예산 편성을 비롯한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인사, 외교, 민생, 재정 모두 파탄이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저성장, 초고령사회, 가계부채 등 경제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며 “정말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민생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만 반복해 왔다”며 “나라의 재정이 건정하다고 보냐”고 질의했다.그러면서 “(세금) 수입이 없어서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굶어 죽더라도 나는 빚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게 건전한 것이냐”고 물었다.이와 관련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 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고 했다.김 비서실장은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며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국가를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20∼30%p 높다”고 말했다.그러면서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또 김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돌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가 정부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비서실장은 검찰 인사 지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은 1%도 안 된다”고 밝혔다.김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김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 출신을 보니 34명인데, 그들 중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만 봐도 수석 이상에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내각을 보더라도 ‘빅 3’라고 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인사가 영남 출신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을 많이 쓰시지 않았나”라고 되물으며 “(호남 출신을) 찾으려고 해도 좀 안 계시고, 공무원 후배 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7 15:57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홍익표 "여당, 편가르기 정치 중독…국가균형발전 TF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다”며 “그 자체로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말한다.홍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적용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해선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촉구해 왔다면서 “정부 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 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의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며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7 10:26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이정미 등 지도부 사퇴…총선 앞두고 비대위 체제 전환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연합 신당추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사퇴했다. (연합)정의당 지도부가 6일 사퇴하고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며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 노동 세력, 녹색당·진보당·노동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형태로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 선거연합 신당추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진보 정치의 어려움은 정의당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정의당 대표인 제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의당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우뚝 서라고 더 채찍질 해 달라”고 말했다.정의당은 당대표 직무대행인 배진교 원내대표 위주로 비대위 구성을 마친 뒤 이번 달 전국위원회, 12월 당 대회 및 당원 총투표를 거치며 선거연합정당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한 당내 반발도 이어졌다. 장혜영·류호정 의원 등이 소속된 그룹인 ‘세 번째 권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연합정당은 다른 당 후보가 임시로 들어와 전략공천으로 당선된 후, 자당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정의당 재창당과 신당 추진은 어제부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의당 내의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재편과 신당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반발해 배 당대표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마저 무너트리지는 말자”면서 “흔들림 없이 5만 당원이 끝까지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6 16:3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법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오는 9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을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또 다시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의 협력을 절대 기대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합법 파업 보장법은 노동권을 확대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또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과 이사회 구성을 통해 이른바 ‘땡윤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며 “국제기구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가 입법을 미룬다면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보여주기식 쇼였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반성한다면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린 독단적인 국정운영 중단은 물론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도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경고가 들리지 않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은 입법부로서 자존심과 국민의 민의를 내팽개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이와 함께 “더욱이 민생을 살펴야 할 예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니 예산심의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고 반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6 15:4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이재명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임할 것"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조정식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6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 험지 출마’ 등 혁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실효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지금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퇴행하는 폭주와 역행을 하고 있는 판”이라며 “혹여라도 총선에서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정부의 퇴행과 폭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만큼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모든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라며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혹여라도 있을 오만함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조정식 총선기획단장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선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조 단장은 “총선기획단은 총선 승리를 위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총선 준비에 필요한 당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 추진해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민생·미래·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으로 국민께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 드리겠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아젠다로 미래를 선도하겠다. 단결과 통합 속에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혁신하고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6 15:27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국회의장 출신 6선 민주당 박병석, 내년 총선 불출마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6일 국회 의원실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앞두고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국회의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6일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6선 의원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나의 빈 자리는 시대 소명이 투철하고 균형감각과 열정을 가진 새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불출마 이유에 대해 “이제 국회에서의 내 역할은 내려놓을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국회 임기인 내년 5월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출마,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했다. 21대 여야를 통틀어 국회 최다선이다.박 의원은 “23년 전 고향인 대전에서 출마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라는 간절한 꿈이 있었다”며 “대전 서갑 주민들이 호소를 품어줬고, 크나큰 사랑 덕분에 연속 6번 섬김의 기회를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불출마 선언을 한 결정적 계기를 묻는 말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300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6선이고, 소위 민주당 험지인 지역구에서 6번 연속 낙선 없이 선택받고 국회 의정을 총괄하는 의장을 했으면 국회에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내년 총선 7선 도전설이 나왔지만 역대 국회의장 출신 중 총선 출마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박 의원 역시 관례대로 불출마를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당에서 중진인 우상호 의원과 초선 오영환 의원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6 15:1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기세 오른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양곡법' 재추진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을 손질해 재추진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로 기세를 잡은 민주당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내용을 조율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다만 고 의원실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 협의는 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발의 일정 같은 부분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될 간호법 제정안에는 ‘지역사회’ 등의 문구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의료법 상에서는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조력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에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논란일 일었다. 의사 단체가 집중적으로 반대한 부분이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매년 양곡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지급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매입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보장제’를 담았다.이와 관련해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제2 양곡관리법을 추진 중이기는 하다”면서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다. 따로 일정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 간에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실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당수 발의, 이들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모아 종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불통’ 이미지로 부담을 얹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안들은 재추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들 법안까지 재상정하며, 압박을 가한다는 의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5 15:1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김포 의원들 "서울 편입, 불이익 많아…김기현·조경태 출마하라"

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이 5일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 의원들은 5일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두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더니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을 처음 제기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6일 만인 이날 입장을 냈다.두 의원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가장 기초적인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 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포의 서울 편입 시 도시계획 권한 상실, 예산 감소와 세금 부담 증가, 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 농·어촌 특례입학 불가능 등을 불이익으로 꼽았다.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숙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모든 길은 열려 있으니 열려 있는 자세로 김포시민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김기현 대표와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을 향해선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며 “허풍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 번 붙어보자”고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5 14:24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국회도서관, 제8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혁신적 데이터 활용과 도전'

국회도서관 제8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 2일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과 도전’을 주제로 제8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이번 콜로키움은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정보서비스를 창출하고, 국가지식정보를 확산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오삼균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도서관의 인공지능·디지털 데이터 전문가인 린제이 킹(예술·건축도서관 총괄사서), 피터 레너드(연구데이터서비스 총괄책임자), 피터 브로드웰(디지털학문 개발자)이 발제를 맡았다.발제자들은 데이터 과학, 문화유산 및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와 응용 사례를 소개했다.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의 시각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디지털 도서관 콜렉션 구축, 머신러닝의 발전과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새로운 기회,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젝트 협업사례 등이다.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 기술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문화·환경 등 각종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관련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회도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 기술 신흥단계부터 성숙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나섰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방대한 지식데이터와 첨단기술의 융합이 사회 전 부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도서관과 문화 기관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이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2 19:4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성장률 3% 달성 추진…정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제1 야당 대표인 그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률 3% 달성을 들고나온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여기에 예산 정국 개막에 발 맞춰 정부여당에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전방위적으로 비판,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게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2 14:26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R&D예산 대폭 삭감, 학비 아까우니까 밭이나 갈자는 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열심히 밭이나 갈자는 태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1일 당 경제위기대응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행사 모두발언에서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처럼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것”이라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족 건강을 책임지려면 빚도 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가계 경제생활 아니냐”고 되물었다.이어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정부의 조정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또 “결국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우리가 다시 토건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내가 (어제) 대통령에게 직접 말했다. 현장에 직접 방문을 많이 하든, 경제관료나 경제부처가 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단순히 보고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개는 정책들이 거꾸로 간다”며 “소득지원 효과 더하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예산을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생생한 민생 제안을 경청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1 16:56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윤 대통령, 이재명과 정국 논할 자리 만들어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민생에 집중하겠다면 영수회담이든 여·야·정회담이든 야당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논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분의 만남이 실질적인 여야의 소통과 협력, 정치의 복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과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정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으며,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와 민생 안정은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국정 성과를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소통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답을 촉구한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1 15:34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박민 KBS사장 후보자 청문회 7일 개최…쟁점은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연합)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자격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이 가운데 박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를 ‘KBS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 친분 관계를 앞세운 낙하산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할 일은 박 후보의 KBS 사장 내정을 즉시 철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막역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절친한 선후배라는 것 말고 박 후보가 내세울 것이 있나”라고 비판했다.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미 국정감사 와중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날도 아닌 KBS 국정감사 당일을 콕 집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에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박 후보자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거론,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박 후보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민주당은 박 후보자 임명을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를 방어하려는 국민의힘의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비방송인 출신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친 후 최근 사직했다.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으며,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1 15:22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본격 총선 모드 돌입…조정식 단장 등 13명 기획단 구성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정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등 현역 의원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원외 인사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여성은 4명이며, 청년 몫으로 5명(여성 포함)이 활동한다. 당헌 당규상 총선기획단은 최대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권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총선에 임하는 지향성과 큰 틀의 방향을 논의하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정치 핵심, 민생 회복 방안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남은 2명은 추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위원이 상당수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1 13:26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지난 20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에서 관계자들이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1일부터다.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다음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31 14:36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이재명, 시정연설 사전환담서 '민생' 관련 공감대 형성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만났다.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약 15분간 사전환담을 진행했다.사전환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의장께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야가 다,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조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희들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겠다”며 “예산안 관련 국정 방향과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오늘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테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언제든 요청하는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각 당의 역할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며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는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정부부처는 이런 점에 조금 더 신경 쓰며 정책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사전환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로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권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이에 따라 이 대표도 사전환담에 참석하지 않았다.사전환담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5부 요인 중 한 사람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여야 지도부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31 14:34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내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환담 참석…여야 '협치' 물꼬 트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요인과 여야 지도부 사전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전환담은 ‘5부 요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라며 “그것 이외 다른 모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수회담 등 이 대표가 제안했던 다른 형태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대통령은 통상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전 5부 요인과 여야 대표와 사전환담을 진행한다.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한 바 있다. 야권을 향한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감사 등에 반발한 것이다. 이 대표도 사전환담에 불참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전 환담 참석에 대한 당내 찬반 의견이 나눠졌던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결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과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책임 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보이콧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시위 가능성을 두고는 “그런 부분은 원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30 14:5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최고위원에 친명 박정현 임명 후폭풍…비명계 "자객 공천"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이재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한 뒤, 비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친명계로 분류되는 원외 인사를 임명해 친명 타이틀을 앞세운 ‘자객 출마’가 본격화됐다는 입장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이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비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 최고위원 임명에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찍어내겠다는 공개 선언 수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원욱 의원은 인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 하에 사라진 통합과 소통, 원칙과 공정을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라고 했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 때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안다”며 “박 최고위원의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이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영순 의원은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에 비명계를 향한 ‘공천 학살’이 아니냐는 시각이다.비명계는 박 최고위원의 임명설이 돌기 시작한 이달 중순부터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임명을 공개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더욱 반발하는 모습이다.박 최고위원은 임명 전부터 이 대표 옹호 발언으로 친명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임명 이틀 전인 지난 25일 한 친야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행사)하기 위해 유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또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반발과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분(박 최고위원)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분이 친명인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30 14:47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윤 대통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 제대로 응답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온다.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최근 무역 수출 적자 등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정치가 나서야 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민생 예산은 물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족이 배가 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며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자꾸 파기하려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군사합의 파기를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의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치, 또는 방임해서는 안 된다”며 “싸워서 이기는 거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거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30 13:45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정치라떼]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대회 '정치집회' 논란…여 "보여주기 치중", 야 "묵과하기 어려워"

26일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이 슬퍼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여야가 애도의 뜻을 밝힌 가운데,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를 두고 ‘정치집회’ 논란이 불거졌다.국민의힘은 27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 무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을 경계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당시 목숨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여전히 슬픔을 안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이태원 특별법’으로 또다시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별도의 공문까지 내리며 민주당 의원 전원과 시·도당 관계자까지 끌어모아 추모식을 ‘정치집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시민추모대회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석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억울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위로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게 바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이 ‘이번 추모대회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집회가 될 수 없지 않으냐”라며 “더군다나 정부가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이어 “정치집회라고 말하면서 정치집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다음에 정치집회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행태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국가의 제1의 책무”라며 “이것은 정치집회가 아닌 인륜에 관한 정부의 책무 및 존재 이유에 관한 집회”라고 했다. 이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다친 것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그 다음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라며 “책무를 지키지 못한 정부가 참석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도 “정치집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불순하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뜻 아닌가”라며 “정치집회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으라는 거냐”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이 사건 속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정치화됐다며 피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소지가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개선 법적 제정 등을 확립하고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게 가장 내실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부분은 둘째고, 자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짚었다.홍 전 의원은 다만 “정부여당은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제 매사를 임해야 된다”며 “너무 회피하지 말고 정쟁성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더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같은 당 김재경 전 의원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라며 “움츠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다른 사고도 아닌 인명 사고”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0-28 09:03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금호석유화학, 시간장애인 위한 '흰지팡이' 전달

2

경상남도 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15일 실시

3

충남도, 충남미술관 방향성 공개토론회

4

SKT, 'PQC-QKD 제품' 출시… "양자암호 양대 기술 하나로 묶어"

5

엠서클, 혈당 관리 앱 ‘웰다’ 출시…“살 안 찌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만든다”

6

롯데카드 '오케이몰X디지로카' 카드 출시

7

하이트 진로, '테라 라이트' 인기에 출고량 15.2% 증가

8

KT-삼성전자, 해군 '스마트 군항' 시범사업 추진에 전력

9

인천을 첨단영상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기지로 만든다

10

충남 4개 시군,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선정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확정…"2025년 공개 예정"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