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개막 발맞춰 주도권 잡기…총선 앞두고 민생정당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제1 야당 대표인 그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률 3% 달성을 들고나온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예산 정국 개막에 발 맞춰 정부여당에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전방위적으로 비판,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게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