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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홍익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축소 의혹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해 “증거와 정황들이 모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사건 은폐, 축소 시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검찰이 외압 의혹은 숨기고 항명만 증명하려 할수록 외압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온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물증이 나왔다”며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장관의 출장을 수행하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사건 축소를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5년 임기에 불과한 정권이 죄 없는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영원히 은폐할 수 있다는 듯 보이는 오만함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불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감사원의 불법적·정치 편향적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감사원은 국민이 요구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다섯 번이나 무시하면서 12월에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로 사법 체계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공직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또 “공수처는 유병호가 감사원을 망가뜨린 데 이어 사법 체계마저 흔들려는 이런 행태를 법이 부여한 권한을 동원한 엄정한 수사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리는 숨기고 이전 정부 정책은 보복 감사하는 망가진 감사원을 바로잡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20 11: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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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익위에 윤 대통령 검사시절 업무추진비 조사요청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수원지검 검사 처남 마약 부실 수사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날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대책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대책위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9 15: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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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여야, 선거제 개편 지지부진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내년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쟁점이 되는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의원정수 문제를 우선 합의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원정수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난달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도별 의원정수와 지역구수’를 확정해 획정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초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 4월10일이었다.그러나 지역구 의석 조정은 모두 민감한 문제로, 여야가 선거에서 유리한 지역도 차이가 있어 입장을 좁히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김진표 국회의장도 다음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이달 초까지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회는 이례적으로 국민 공론조사에 이어 전원위원회 회의까지 열기도 했지만 논의는 지난 7월 이후 중단돼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여야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꼼수’를 낳았던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대신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다만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동일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병립형 비례제로 갈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6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반면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도록 한다.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병립형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 등 30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 6일 총선기획단을 발족, 각각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당 내부 쇄신과 인재 영입까지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총선에 적용될 룰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9 15: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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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속도…1호는 과학기술·경제 전문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인재위원회는 국민이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를 진행 중이다. 인재 국민 추천제는 국민이 내년 출마할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인재위는 지난 13일부터 경제·산업, 과학·기술(IT, AI, 우주항공), 기후· 환경·에너지, 민생, 검찰·사법개혁, 외교·안보·국방, 노동·일자리, 보건·복지(장애인·인권), 체육·문화·예술, 동물 복지, 지역 등 11개 분야에 걸쳐 인재를 추천받고 있다.지난 17일까지 총 786명의 인재가 추천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검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당내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등이 1호 영입 인재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AI, 지구환경, 동물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방침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화두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과 같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9 11: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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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유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尹 대통령 사과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직원이 민원인에게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불가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가정보 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를 두고 “초유의 먹통 사태에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라고 말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강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돼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과 5개월 전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됐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강 대변인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8 17: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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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행정망 장애로 불편·혼란 드려 송구…정상화 최선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장애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 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관계 부처·기관에는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하라”며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중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 “행안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이번 주말동안 시험을 완벽히 해서 새올 행정시스템의 정상 가동 시작 시간을 단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문주 세림티에스지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한 총리는 토요일인 이날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신속 복구를 주문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한 총리는 회의 직후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8 10: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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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민주당 "균형발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 반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민의힘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는데, 집권여당이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메가시티 추진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부울경 단체장들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비겁한 침묵을 이어간다”며 “국민의힘에게는 서울과 수도권의 표만 보이고 부울경 시도민들은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서울 메가시티는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반대하는 대국민 기만행위”라며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결국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데 대해 시도민에 사과하고 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과 국회의원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5 16: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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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 여야 합의 의결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739억원 순증한 4조3026억원으로 통과됐다.인도적 지원(ODA) 등 총 26개 사업에서 1755억원 증액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16억원 감액됐다.쟁점이던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정부안보다 257억원 늘어난 1280억원, 국제교류기금은 19억원 순증한 1585억원으로 의결됐다.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보다 56억원 줄어든 3289억원으로 의결됐다.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서 179억원 감액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서 123억원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보다 5억원 증가한 1조5846억원으로 의결됐다.외통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5 14:5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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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보란 듯’ 대전 찾은 이재명 “주4.5일제·균형발전·R&D예산 복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첫 지역 민생행보로 대전을 찾았다.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맞서 이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5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의 근로 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들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주 4.5일제 추진을 재차 언급했다.이 대표는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따져봐도 길다”며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정책·경제 전략 상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간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직격,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린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토 균형 발전은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라며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연구개발(RD)예산 복구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은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16.6% 삭감하는 바람에 대덕특구 RD 예산이 약 25% 삭감됐다”며 “특구 내 연구소와 연구원, 연관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이어 “과학계와 국민의 저항이 거세자 정부·여당은 RD 예산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과학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 예산액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도 “대덕연구단지는 CDMA 세계최초 상용화, 국내 첫 인공위성 우리별1호, 누리호 등을 성공시킨 과학입국 메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혁신적 연구원에 대해선 실패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구개발 예산은 삭감된 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들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없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개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도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도 꺾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5 14: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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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 모드' 전환 민주당 "김건희 여사·50억클럽 '쌍특검' 법안 12월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등을 추진하며 ‘공세 모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관련 특별검사,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중심으로 총선 직전 주도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민주당은 다음 달 23일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쌍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던져진 권한남용·치부 의혹들을 잇달아 제기, 여론을 환기시키고 연말에는 ‘쌍특검’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전망이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해 “12월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12월22일에 무조건 처리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조정식 사무총장 역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쌍특검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지난 4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단독으로 김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자동 상정되는 날짜가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12월22일이다.야권 주도로 추진된 만큼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구조상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크다.만일 윤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여론전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4 15: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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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또 다시 한동훈 겨냥 "이렇게 후지게 하는 법무장관은 처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8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운암 김성숙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송 전 대표는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받아치자, 다시 ‘후지게’라는 단어를 사용해 맞받아친 것이다.송 전 대표는 이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언급한 뒤 “왜 인사 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옮겼나.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 실패 사례를 열거했다.한 장관이 송 전 대표를 비롯한 ‘586세대’가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지는 않고 시민들 위해 군림했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는 “한 장관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 흘려 일 해봤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나 역시 586의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불출마 선언까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한 장관을 겨냥한 비난전에 가세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며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며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고 공격했다.민 의원은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숨이 막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시민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절차 훼손, 정치 사법화를 통한 국가권력 사유화 같은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다는가. 독재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다. 존재 자체가 후지다”고 쏘아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4 14: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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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철회 후폭풍…국힘 "권한쟁의심판" vs 민주 "재발의"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직접 제출했다.여야는 지난 9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회법 해석 싸움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잘못된 주장”이라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를 철회하기 위해 국회법 90조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 검사, 이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했다.전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의안이 됐기 때문에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를 국회의장이 수리했다. 그 행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3 16: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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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가시티 서울' 이전에 '서울공화국' 오명부터 해소하길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띄웠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추락한 수도권 지지율로 고심하던 국민의힘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메가시티 이슈를 ‘정치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행정구역 개편 이슈는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전 표심 끌어모으기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이슈를 내년 총선 전 수도권 표심의 필승카드로 삼고, 김포를 포함한 경기-서울 경계도시 전반으로 논의 확장에 나섰다.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초반에 선을 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당의 이 같은 발표에 지난 6일 부랴부랴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13일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면담도 이어갔다.국민의힘이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서울부터 충청, 전라, 경상까지 서울이 되겠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비슷하게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 교통, 의료 등 모든 인프라가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방은 천대받는다는 뜻이다.국민의힘은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 시 출퇴근길의 교통대란, 과밀 학급, 일자리·문화체육시설 부족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서울 생활권’에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들이다. 예산과 시스템이 받쳐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들이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결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서울 중심 현상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여전할 것이다.이번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을 바라보는 지방의 목소리는 “역시나 서울공화국”이다. 메가시티 서울을 구상하기 전에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부터 벗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3 15: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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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향해 "거부권 정치 그만…방송3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공포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민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 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돼 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 11일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를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 해놓고 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그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채택도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를 마구 임명하는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자유 신봉자라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3 14: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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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전광우 이사장 “세계경제 대전환 시대…수출 등 중국편중 다변화 필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해야 할까. 또 해외 석학과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세계경제연구원은 매년 대형 컨퍼런스를 주최해 세계 석학과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경제 관련 민과 관을 두루 거친 전광우 이사장이 있다. 브릿지경제는 지난 9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환경, 경제, 통상 등 각종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봤다.-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된 계기는.“세계경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과거 재무부 장관을 하신 사공일 박사께서 설립했다. 사공 박사님은 우리 경제 금융 위기 분야에서 오랜 활동을 하신 분이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후배 중에 누가 이걸 맡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 저도 고사를 하다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국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맡게 됐다. 국내외 여러 직책을 거친 뒤 70대 들어서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익 활동 아닌가. 국가 미래나 후배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 생각했다.”- 세계경제연구원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급변하는 전 세계의 정치 환경, 경제, 통상 등 각종 이슈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다. 때로는 국제포럼이나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돼, 이런 상황을 글로벌 리더들과 공유하게 된다. 이것이 국가 정책이나 기업 경영 전략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역할이다.”- 경제관련 세계 포럼이나 국제 컨퍼런스 등은 연중으로 진행되는지.“매해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평균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행사가 있다. 하나는 상반기, 하반기 각 한 번씩 1년에 두 번 진행되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다. 이것은 하루나 하루 반에 걸쳐 진행된다. 이밖에 월 1회에 포럼이 마련돼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체로 조찬을 하면서 했는데, 팬데믹 이후 그렇게 할 수 없어 비대면 형태로 많이 했다. 화상 회의로 진행하면서 해외 석학들이나 국제적인 금융 경제 리더들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공유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그 외 2주일에 한 번씩 전 세계 경제, 금융, 무역, 통상 분야와 관련된 자료집도 발간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세계적인 석학이나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똑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대체로 일관된 메시지는 ‘지금 미국 경제 상당히 순항한다’이다. 어떻게 보면 ‘나홀로 호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니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 앞으로 경기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에도 그러했듯 단기간 내에 급속히 금리를 상승했던 때는 후유증이 금융 위기의 형태라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취약한 기업과 금융사들의 파산 문제 같은 것 들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고 본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조심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들이 많다. 특히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가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 않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 같은 것들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중국의 경제 고도 성장기는 지나갔고, 생각보다 경기 둔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이런 시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여기에 각 국가 또 각 기업들의 미래 생존력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텐데.“물론이다. 우리가 지난 글로벌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두드러진 미중 갈등이 더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두 개의 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경제 또는 기술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개의 전쟁이 더해지면서 대외 변수로 보자면 우리나라 경제 구도는 대외 의존적인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구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심각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비교하는지.“외국의 국제적인 리더들이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지금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큰 차별화가 눈에 띄는 부분은 있다. 경제 정책도 그렇지만 우선 외교 안보 전략이 많이 달라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민주의 동맹을 강화한다’, ‘한미일 협력 구도를 더 공고히 한다’ 이런 쪽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물론 대체로 접촉하는 글로벌 리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속한 나라들로, 그들이 환영할 만한 변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큰 변화 중 하나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도한 중국 편중된 경제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게 됐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더라도 여러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다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 정부와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상황 아닌가.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대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전기차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이런 것은 친환경·기후 변화에 대응한 방향으로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를테면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서 첨단 기술 산업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 협력 관계는 향후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또 정치 안보 부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곳과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 문제도 지정학적 문제와 유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연결돼 가는 구도로 간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협력 체제로 가는 건 맞다. 다만 그 얘기가 중국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동안 우리 수출의 30% 넘게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편중돼 있던 투자, 해외거점시설 등 이런 구도를 다변화하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을 ‘포스트 차이나’ 전략으로 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 협력의 핵심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굳건한 안보 경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길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전체주의 3개국의 과 맞닥뜨리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그러한 자유 민주 동맹 의 뿌리를 더욱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 미래의 바람직한 전략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전문가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올해 한 해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이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한 번에 물가도 잡으면서 성장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하는 부담이 있다. 또 인플레 문제도 있지만 미국 금리는 자꾸 올라가는데 금리차가 너무 확대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인플레를 빨리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기도 어렵다. 이에 정책적 딜레마에 처한 한 해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한 성공적인 케이스로 세계적으로 평가 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변수들로 돈을 풀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막상 풀려고 해도 풀기 어렵다. 우리의 재정 상태가 너무 단기간에 악화돼 있다. 그러니까 정부든 한국은행이든 이런 어려움에 정책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정부보다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낮게 잡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로 돼 있고 현재 가계부채도 심하다 보니까 내수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다. 성장을 견인하는 두 개의 날개라는 건 대외적으로 수출이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인데 이것이 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결정 요인은 크게 노동, 기술, 자본이다. 그 세 가지 요소를 들여다보면 전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실제 생산 가능 인구도 고령화, 저출생 문제로 줄어들고 있다. 기술은 나름대로 몇 가지 핵심 분야에서 상당히 우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첨단기술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건 결국 투자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에 획기적인 잠재성장률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정부든 기업이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서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린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개혁안 ‘알맹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소득 대체율은 높지 않고,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평균 한 달에 50~60만원을 받아 노후 보장이 안 되고 있다. 물론 보험료가 낮으니 그것밖에 더 되겠냐고 얘기할 수 있다. 국민연급 개혁이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건 맞다. 세대 갈등도 있고 반발이 있지만 정부가 해결하려고 정면돌파를 하고 현재의 어려움이라도 극복해야 하지 않나.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기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보험료율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료를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정리=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전광우 이사장은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 초대 금융위원장, 국민연금 이사장,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을 지낸 국내 대표 경제인이다. 전 이사장은 금융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8년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몰고 온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경영·경제학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경영학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2023-11-13 13: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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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탄 탄핵 밀어붙여"…민주당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됐다”며 “그래 놓고서는 탄핵안 처리가 여의찮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스스로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왜 유독 탄핵안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사 탄핵 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해당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이달 중 다시 발의해 처리한다는 목표를 공고히했다.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과 함께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2 15: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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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잇따라 ‘12월 탈당’ 현실화 되나…민주 지도부, 강성 지지자 단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내 비명(이재명)계 내에서 ‘12월 탈당’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이재명)계 중심의 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지도부가 강성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한 팬덤 정치 쇄신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탈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의원은 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이다.조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에서 당내 문제점으로 사당화와 팬덤 정치, 패권주의 등을 꼽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까지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래도 이게 과연 길인가, 접어야 되나 생각을 해야 한다. 12월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민 의원도 지난 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으로 임명된 과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기가 원하는 사무총장을 뽑아 공천해서 원하는 색깔로 선거를 치르려고 당대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전 세계 민주 정당 중에 그렇게 하는 정당은 조선노동당하고 공산당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독임적 권한을 갖는 당대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강성지지자를 겨냥, “지도부가 여기에 민주당의 경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지도부가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이원욱 의원도 팬덤 정치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 쇄신의 모습이 없다면 탈당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합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가능성은 어느 경우나 열려 있지 않나”며 한 달 안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비명계의 잇단 탈당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지지층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성 지지자들이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응징 집회’를 벌인 것에 대해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라”고 사실상 자제를 요구했다.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과격 행보를 특정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일부 당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정상적인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플래카드를 통해 당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며 “이러한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면 당의 관련 기구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당원일 경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12 14: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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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 당초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상정된 법안들에 맞설 계획이었다. 이들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발언자를 확보,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하는 등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한’을 가진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민주당은 의총에서 또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있는 손준성 차장검사와 기업인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차장검사에 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대 야당이 탄핵으로 힘자랑하려고 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그런 행위를 눈감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직후 취재진들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9 16: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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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필리버스터 철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퇴장, 당초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상정된 법안들에 맞설 계획이었다. 이들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발언자를 확보,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하는 등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한’을 가진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는 산회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9 16: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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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대중 뜻 이어가겠다"…인요한 "정쟁 그만하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8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 축사를 통한 민생과 통합을 각각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의 마음이 커진다”고 말했다.이어 “김 전 대통령께서 앞장서 가셨던 길을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졌고 복지국가의 문을 열었다”며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꾼 문화강국으로 비상도 김대중이란 거인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지금 다시 김대중 정신을 되새긴다”며 “무리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지킨 인동초의 뚝심,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시대를 통찰했던 혜안,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갔던 강철같은 의지. 저희가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내년 봄, 반드시 전국 곳곳에 행동하는 양심을 꽃피우도록 하겠다”며 “무책임한 권력이 파괴해 가는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 그리하여 김 전 대통령의 내년 15주기 영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기필코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쟁 좀 그만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사랑이었다. 사랑이 뭐냐. 남의 허점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인 위원장은 이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아픈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눈물을 닦고 호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또 “민주당도 그동안 크게 자랑할 것이 없다. 정쟁 좀 그만하고 김 전 대통령, 김민석 민주당 의원 같은 논리로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좋은 길로 가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이날 출범식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진표 국회의장, 정세균 전 의장,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등 여야를 막론한 인사가 자리했다. 김기현 대표는 화환으로 대신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1-08 17: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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