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악의·정치적 의도"…퇴장 후 필리버스터 철회
민주, 본회의 전 이동관·검사2인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 당초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상정된 법안들에 맞설 계획이었다. 이들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발언자를 확보,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하는 등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한’을 가진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또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있는 손준성 차장검사와 기업인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차장검사에 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대 야당이 탄핵으로 힘자랑하려고 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그런 행위를 눈감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직후 취재진들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