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정수 문제 합의마저 진전 못 시켜
비례제도 관련해서도 입장 차…'병립형'vs'준연동형'

내년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쟁점이 되는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의원정수 문제를 우선 합의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원정수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난달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도별 의원정수와 지역구수’를 확정해 획정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초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 4월10일이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조정은 모두 민감한 문제로, 여야가 선거에서 유리한 지역도 차이가 있어 입장을 좁히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다음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이달 초까지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례적으로 국민 공론조사에 이어 전원위원회 회의까지 열기도 했지만 논의는 지난 7월 이후 중단돼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여야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꼼수’를 낳았던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대신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다만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동일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병립형 비례제로 갈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6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반면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도록 한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병립형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 등 30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 6일 총선기획단을 발족, 각각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당 내부 쇄신과 인재 영입까지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총선에 적용될 룰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