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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이낙연 신당' 급브레이크…'스몰텐트' 구상 쉽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청년, 정치리더와 현대사회의 미래 바라보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반대 목소리와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실제 창당까지 험로가 예상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 전 대표 신당에 반대하며 창당 중단을 요청하는 서명에 민주당 의원 최소 6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명은 강득구, 강준현,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했다.앞서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와 민주정부의 총리까지 역임하신 이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함께 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비명(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당내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거리 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창당 행보를 두고 “당황스럽고, 혼자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막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의원 역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총선 때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대표를 겨냥하고 “그 길을 가 본 경혐자 선배가 드리는 충언”이라며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그 길은 가지 마라”고 했다. 광주 북구갑에 지역구를 둔 조오섭 의원도 “이 전 대표 신당 창당은 윤석열 정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윤 정권을 심판하라는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여론은 좋지 않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낙연 신당’ 지지 여론은 7.9%에 그쳤다.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중도·진보 진영의 스몰텐트 구상도 멀어지게 됐다. 그는 최근 금태섭 전 의원·양향자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거듭 강조, “뜻을 모을 수 있겠다는 여지를 발견했다”며 3지대 ‘스몰텐트’ 구상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해 호남, 유권자들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구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7 15: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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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공해' 취급 받는 정당현수막…난립 방지 법안 처리 '안갯속'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도로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정당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는 등 무분별하게 걸려있다. (인천시)곳곳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공해’ 논란을 빚으며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구 국회 의원들과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또는 지역위원장)들이 경쟁적으로 지역현안 관련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놓은 현수막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때로는 각 정당마다 특정정책을 헐뜯고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내용을 지역 번화가와 건널목에 잇달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내년 총선에 다가갈 수록 후보등록이 이뤄지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비롯 개수 제한 현수막 조례안 시행이와 관련 서울시는 혐오나 비방, 모욕적인 내용을 금지하고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4일부터 공포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허훈·이성배 서울시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해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회가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지자체들이 우선적으로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경우 현재처럼 별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장소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개수는 제한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된다.예를 들면 A 의원 선거구가 총 5개 행정동으로 이뤄졌다면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5개씩 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당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개수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또 현수막에 특정인의 실명이나 단체를 언급하고 비방, 모욕하는 내용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접 제거할 수 있다.지난 10월 울산시 관계자가 울주군 범서읍의 한 전봇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정당 활동 자유 보장’ 명분…피해는 시민 몫앞서 지난해 12월 여야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를 하지 않고, 장소나 개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정당 현수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실제 혐오적인 표현이 섞인 정당 현수막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공해로 취급되기도 한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시행 3개월 동안 6515건이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 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시민들의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 현수막 줄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기도 했으며 현수막이 너무 낮게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이 같은 논란 속 시민들의 여론은 차가워졌다. 정당 현수막이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정치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뒷전이고 상대를 겨냥한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8%는 ‘정당 현수막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84.5%에 달했다.◇조례 개정 지자체 전국 확산하는데…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이 같은 조례를 개정한 것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인천, 광주, 울산, 대구, 세종 등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지역 정당 관계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수막 관련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인천시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대한 규제를 담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 데 대해서는 인천시민 59.5%가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조례안이 현수막 난립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다.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던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 9월 기각됐지만 법이 변경되기 전까지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지난 10월 일부 제한을 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의 현수막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당초 총선 3개월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정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법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정비하지 못하면 현수막 공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대구 수성구 직원들이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 인근 삼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게시 이후 대부분 소각…유해물질 배출하는 ‘환경오염’ 주범 전락현수막은 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대부분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땅에 묻어도 분해되지 않고 소각 처리 되는데, 그때마다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이며 현수막 1장은 4㎏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다. 일부 지자체와 국회의원실에서는 ‘업사이클’ 업체에 맡겨 자체 철거 후 마대,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구는 올해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2130장을 제작해 1275장을 주민센터에 보급했다. 지난 2008년부터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수거,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 손가방, 앞치마 등 재활용 제품 7000여개를 제작하고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해 왔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신청과 계절에 따라 농사용 막, 마대, 앞치마, 선풍기 커버, 제초기 가림막 등을 제작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실도 버려지는 자원을 재사용하는 업사이클링 기업에 현수막 재사용을 맡기고 있다.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의원실을 제외하고, 게시 기간 15일이 지난 대부분의 폐현수막은 창고에 쌓인 뒤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겨진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현수막 1111톤이 사용됐고 이 중 재활용된 비율은 24.6%에 그쳤다. 50.5%는 소각됐고 24.9%는 매립됐거나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2700여톤에 달한다.기후위기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현수막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채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7 13: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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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R&D 예산삭감, 불가피한 구조조정…첨단기술 투자집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 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RD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혁 필요성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RD 예산 규모가 최근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눠먹기식 낭비 사업 등 부작용이 심해졌으며, 내년 RD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산업 분야는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RD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며 “일반적인 RD보다는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RD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2024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2.8%라는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약자 복지, 미래 준비, 경제활력, 국민 안전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는 충분히 돈을 썼다고 부연했다.최 후보자는 “국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일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 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약자들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면서도 미래 준비와 수출, 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가 진흥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국민을 위해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예고돼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7 13: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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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접견한 이재명 “예산 국면, 협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등에 대해 정부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 인사 교체로 예방한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관섭 정책실장 등을 만나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에 국정운영에 대해 협력할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예산 국면인데, 정부 측에서 예산안에 대해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다”며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이들 공부는 꼭 시켰는데 에산안 국가 미래를 좌우한 RD 대규모 삭감에 대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서민 지원 예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며 “그중 하나가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이다. 좀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과 관련,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과 입법안들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를 했다.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재의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의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건의된 상태다.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거부권 관련은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나갔으면 한다. 예산이나 민생 법안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도와달라”고 말했다.RD 예산과 관련해선 “GDP 대비 지출 1위로 예산을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제 의식은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데 대해선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서민 지원 예산에 대해선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은 이 대표가 한 예산이라 저희도 잘 검토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수석은 “다른 것보다 이 대표의 고견을 들으러 왔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4 16: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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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재영입 경쟁’ 본격 속도…총선 정책 선점 나선다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재로 영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책 선점을 위한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인재 영입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의 공약 전문성을 높일 영입 인재를 잇달아 발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차 인재영입 대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영입 인재 1호로 발표했다.이 교수는 출마 이유에 대해 “법과 제도가 약자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영아와 미성년, 성매매 여성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이 교수를 비롯해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 방송 패널로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비판해온 구자룡 변호사도 영입 대상이다.국민의힘은 국민 투표 형식으로 이들에게 전략공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인재영입식에서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씨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민주당은 지난 11일 ‘1호 영입 인재’로 기후·환경 분야 활동가 박지혜 변호사 영입, 총선 대비 인재 영입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박 변호사는 기후환경 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이 박 변호사를 발탁한 것은 ‘기후 위기’라는 의제를 선점하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대립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인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을 2호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 고문에 대해 “한마디로 ‘혁신 경제 리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각각 추가적으로 1명씩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인재국민추천제를 통해 총 1만371건을 접수했고, 중복을 제외한 사람을 기준으로 1713명의 인재 추천이 있었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4 14: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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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화하되 단합·단결 유지하는 게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인재영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당 쇄신과 관련해 단합과 단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불출마가 민주당에 미칠 영향, 당내 비주류의 연내 대표직 사퇴 요청,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 또 퇴행을 어떻게든지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권력까지 윤석열 정권이 차지하게 될 경우 폭주와 퇴행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까지는 시스템까지는 어떻게든 바꾸지 못하는 상태인데 국회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 아마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시스템에도 상당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승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있을 것”이라며 “우리 의원님들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4 13: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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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 실패' 부산 찾은 이재명 "숙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북항 재개발 등 부산 숙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 진구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시설 사업들이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가 지난 9월 선포식에서 밝힌 5년 후 부산의 미래, 참 멋진 말이지만 현실은 안타깝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염원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엑스포 실패 후에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이 우려하는 걸로 안다”며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했다.이날 이 대표는 부산 현안 중 하나인 산업은행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내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시니 꼭 뵙기를 바란다”며 “만나기가 어렵다면, 최고위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3 14:5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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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이탄희·홍성국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인 이탄희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13일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리고, 의석수 확보를 위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활용하려는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불출마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을 향해선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대선이 어려워진다”라며 “멋없게 지면 최악”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위성정당 활용 가능성을 내비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증오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며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이날까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모두 6명이다. 박병석, 우상호, 강민정, 오영환, 홍성국, 이탄희 의원이다.이중 4명이 이번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들로 외부 영입 인재들이다. 다선·중진 중에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우상호 의원이 유일하다.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당내 기득권을 장악했다고 평가받는 586 정치인들에 대한 ‘험지출마’ 혹은 ‘불출마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3 14:3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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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주항공청" 야 "전세사기 구제"… 2+2 협의체, 민생법안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각각 선정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방안을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이양수 원내수석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미팅 전에 사전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리스트를 교환하고 법에 대해 설명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2 15: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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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예산안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국회 예산심의 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며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은 나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만나러 간 네덜란드 총리는 연정 붕괴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 곧 물러날 예정인데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해외를 나간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외교 성과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최근 단행된 개각에 대해 날을 세우며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후보자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막장 인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권으로 면죄부를 주고 그 대가로 피의자에게 훈장을 받은 검사를 방송 장악의 하수인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은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 자진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2 11:0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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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 청년 정책’ 발표…“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LAB2030 제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LAB2030 단장인 홍정민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1호 청년 정책’을 11일 발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P)2030’과 간담회를 열고, 월 20만원대 전국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이번에 추진하는 공공 기숙사는 수도권에 3만호, 지방에 2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또 기숙사 비용을 지불할 때 카드 결제와 현금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손볼 계획이다.간담회에서 홍정민 LAP2030 단장은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21.9%로 전체 학생의 4분의 1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은 2021년 기준 18% 수준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홍 단장은 이어 “서울 지역 56개 대학 중에서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오히려 줄어든 대학이 15곳이나 되고, 기숙사가 없는 대학도 6곳으로 나타났다”며 “그 이유로는 대학 재정이 부실하거나 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홍 단장은 사학진흥기금에서 운영하는 ‘연합기숙사 사업’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서울과학기술대 등 2024년~2025년에 6곳이 개관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기숙사 확대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선 기숙사 부지를 무상이나 저렴하게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단장은 “첫 번째로 구도심의 폐교,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활용해 기숙사 3만호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두 번째로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기숙사 1만 5000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에는 국공립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며 “비수도권도 지방 거점 국립대 부지를 활용하는 등 2023년에 중단된 연합기숙사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세 번째로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시켜 5000호를 추가하겠다”며 “기숙사 부지를 무상사용 하고 공공택지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등 민간 기부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다.홍 단장은 “마지막으로 기숙사 신설 외에도 기숙사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겠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기숙사비 분할납부 의무 조항을 신설”을 제안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1 15:2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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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 1호' 박지혜 "윤석열 정부가 망친 기후위기 대응 기반 정상으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1호 영입인재인 박지혜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1일 22대 총선의 1호 영입인재로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민주당 인재 국민추천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추천됐으며 인재위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1978년생인 박 변호사는 기후환경단체인 사단법인 플랜 1.5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기후, 환경 관련 공익 활동을 해온 그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서는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환경활동을 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출신으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환경 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시작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취소 소송의 담당 변호사로 나서기도 했다.민주당은 박 변호사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박 변호사는 총선 지역구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선거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1 14:0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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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근무 소위 연봉 2027년부터 ‘중견기업’ 수준 인상

김명수 합참의장이 지난달 30일 동부전선 최전방 GP를 방문해 임무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경계작전부대 등 초급간부 급여가 오는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오른다.국방부는 또한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0 14: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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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본격 ‘총선 전쟁’ 막 오른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선 전쟁의 막이 오른다.공무원을 비롯한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이달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현수막)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금지된다.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정치자금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정치자금 지출 시 후원금뿐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한편 여야는 최근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가능한 12일 전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당 유불리만 따져 재논의를 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0 14: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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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 3배→5배 상향’ 의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연합)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가맹점 사업자뿐 아니라 가맹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 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7 17: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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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성과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권리당원 전대 표 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7일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비명(이재명)계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확정된 사안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이재명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인 1표제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현재 시스템 유지가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며 “양측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 보장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비명계는 당 주류인 친명(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당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의 결합으로 독재 권력이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다. 나치,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태극기부대의 결합”이라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7 16: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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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11일부터…본회의 20일·28일 열기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회 중 오는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 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8일 본회의 표결여부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 윤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표결할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7 13: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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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권, 입법 권력 장악하면 과거로 돌아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현 정권은 행정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만큼의 사회 퇴행을 가져왔다”며 “만약 입법 권력까지 그들이 장악한다면 우리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제도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나마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히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엄혹한 상황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며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 4월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국민 삶의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혁신은 단결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 역시 “전두환 정권 이래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당이 하나로 단합해서 반드시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7 13: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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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질문에도 ‘흠결’ 못 찾은 조희대 청문회…여야, 보고서 채택 한뜻 모을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자질 등을 중점으로 검증했다. 후보자 개인 신상 관련,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통해 모처럼 여야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한뜻을 모을지 이목이 집중된다.여야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과 전 법무장관 구속 필요 사유 설명을 두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청문회 첫날인 5일에는 사법부의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조 후보자는 ‘보수적’이라는 자신의 평가를 의식한 듯 중립을 강조하며 답변을 이어갔다.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소신을 드러내며,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 지나치게 압수수색을 많이 벌인다며 법원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언급,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면서 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도 대면심사를 하거나,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의 인품을 강조하며 지난 정권에 있던 재판 지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김형동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이력을 언급하면서 “교과서에 실릴만한 판례들은 대부분 조 후보자가 관여하고 판결했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이날 한동훈 법무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며 “증거관계를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냐”고 따져물었다.이어 “구속영장의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소녀 사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 신문에 출석했던 지적 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사례를 소개했다.홍 의원은 “당시 재판장이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야 번복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퇴임 뒤 로스쿨 교수로 지낸 만큼 개인적 도덕성을 둘러싼 큰 공방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6 15:2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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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장을 만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기에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에 특별법을 상정·처리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는 “8일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는 할 생각”이라면서도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처리에 대해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확신 있게 그날 통과한다는 말을 못 한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특별법 처리 자체를 안 도와준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8일은 조금 유동적이지만 이달 임시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현재 여당이 특별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수사, 조사 관련 권한을 제외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는 계속해보겠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등을 활용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06 13: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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