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역화폐 예산 삭감 관련 아쉬움 드러내
윤 대통령 ‘거부권’ 자제 요청…“국회 입장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등에 대해 정부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 인사 교체로 예방한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관섭 정책실장 등을 만나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에 국정운영에 대해 협력할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 국면인데, 정부 측에서 예산안에 대해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다”며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이들 공부는 꼭 시켰는데 에산안 국가 미래를 좌우한 R&D 대규모 삭감에 대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 지원 예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며 “그중 하나가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이다. 좀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과 관련,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과 입법안들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재의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의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건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거부권 관련은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나갔으면 한다. 예산이나 민생 법안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도와달라”고 말했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GDP 대비 지출 1위로 예산을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제 의식은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데 대해선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민 지원 예산에 대해선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은 이 대표가 한 예산이라 저희도 잘 검토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다른 것보다 이 대표의 고견을 들으러 왔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