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각각 선정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방안을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미팅 전에 사전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리스트를 교환하고 법에 대해 설명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