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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정치라떼] 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예고…전직 여야 “아쉬움·국민 상식 반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 씩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김건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가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쌍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결과물’이자 ‘총선용 뒷거래’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쌍특검과 관련해 28일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대통령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에 대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고민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만과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특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다”고 말했다.쌍특검 법안 관련해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을 조사했어도 전혀 성과가 안 나왔던 것들”이라며 “다시 들춰서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흠집내기 위한 정쟁용으로 보는 게 뚜렷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즉각 거부권 행사’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연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재경 전 의원도 “여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정치적인 명분과 득실을 놓고 보더라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손해가 많다. 보다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예정돼 있던 부분”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은 기조”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이후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도 모자라다”며 “시기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이후 비윤, 반윤 세력이 특검 가결표를 던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검토될 수 있다”며 “앞서 진행됐던 간호법·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것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30 13: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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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방한 한동훈 “국민 위한 정치” 공통분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이날 만남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보고했던 한 비대위원장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 자격으로 만난 첫 자리다.20분간 이어진 자리에서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마련됐다. 한 위원장은 먼저 “이렇게 환대해 줘서 이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 뵙게 되는 것 같다.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으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은 내가 대표님 처음 뵈러 와서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다”고 인사를 마쳤다.이 대표는 “한 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위원장님 역시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민생을 챙기는 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 주어진 책임 아니겠나. 우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하실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제안해주시면 우리가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고 한 말을 거론, “우리 사회 약자들, 서민들의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게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라며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걸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후 12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뒤 법안 처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태원특별법과 선거제도에 대해 조속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협조하고 두 분 대표들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태원특별법과 선거제도에 대해 조속하게 결정을 내리자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고 그 외에는 다 덕담이었다”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9 17: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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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총선서 국민 선택권 침해하는 악법…거부권 당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4월9일,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생방송으로 때려 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라며 “게다가 수사 결론이 그 이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 대통령실이랑 논의가 있었는지 묻자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향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대통령실에 건의할지에 대해선 “조금 다른 이야기”라며 “민생 전반이나 제가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다”고만 언급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였지만,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겠지만, 그럼에도 한 발은 반드시 ‘공공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는 약속, ‘피벗플레이(한 발을 바닥에 고정한 채 나머지 발은 움직이며 방향을 바꾸는 농구 기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두발 다 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플레이하면 민주당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격이 맞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기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당 구성원들에게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연횡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고 당부하며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9 17:3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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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원장에 임혁백 교수…“투명·공정한 공천 업무 기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원회는 공관위원장에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 교수를 임명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임 교수는 한국 정치사의 현장과 함께했고, 한국 정치를 이론화한 분으로 유명하다”며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으나 이번에는 일찌감치 계파색이 옅은 외부 인사를 물색했다.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이재명)계와 비명(이재명)계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라 내홍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임 교수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대표의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친명 인사’라는 반발이 제기될 수도 있다.강 대변인은 “임 교수 임명에 대해 최고위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공관위원 인선은 위원장 임명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9 17: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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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북한, 총선 개입할 것…민주당 잘못된 신호 보내지 말라”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이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 의지를 표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이 내년에 우리 총선 개입을 위해 군사 도발과 대남 공작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철저히 안보 태세를 갖추고 사이버 여론 공작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국가관을 유지한다면 북한도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야권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목소리를 색깔론으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뜬금없이 북풍 음모론을 끌어들인 것을 보면 내심 북한이 충돌을 일으켜 정부 탓을 할 소재를 제공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간첩단 사건 피고인 전원이 석방되는 비정상적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 북한 정권이 도발과 공작을 통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9 10: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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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2023년 10대 뉴스] 엑스포 유치 실패, '29 대 119' 예상밖 참패… 당정, 부산 달래기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청사 외벽에 걸려 있던 엑스포 응원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연합)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에 실패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재계, 시민단체 등이 염원하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에 끝내 고배를 마셨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얻는데 그쳐 119표를 획득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다.한국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파장은 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특히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다만 엑스포 유치 실패와는 별개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현안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데는 뜻을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예측이 빗나간 것은 저의 부족”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달 30일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는 조속한 시일 내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신공항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꾸준히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를 펄쳤다. 지난 13일에는 엑스포 실패에 대한 본질이 어디 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따로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9 06: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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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야권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상정에 반발,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 씩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나 뇌물의 제공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된다.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이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김건희 특검법은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지난 4월에는 정의당 등 야당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이번 특검법 통과로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주가조작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원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만 특검 추천권이 없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적이 있는 교섭단체’도 추천권이 없는 것으로 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쌍특검과 관련,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결과물’이자 ‘총선용 뒷거래’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통과한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통과된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8 17:0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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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동훈 비대위’ 명단 발표…지명직 8명 중 7명 비정치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락의 변을 밝히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비대위원으로 20대~50대 비정치인들을 전면 배치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원 10명의 인선을 발표했다.지명직 비대위원에는 현역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돌봄교육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샤인온라이트(SOL) 대표가 포함됐다.이번 비대위 인선 지명직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비정치인으로 영입했다. 1960년대생부터 2002년생까지 고르게 세대가 분포됐다.당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김예지 의원은 비대위원으로 다시 합류하게 됐다. 1980년생인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이다.민경우 소장과 김경율 공동대표의 비대위 참여는 취임 일성에서 ‘586 운동권 청산’을 강조한 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민 소장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맡으며 NL(민족해방) 계열 운동권으로 활동했으나 ‘광우병 사태’ 이후 진보 진영과 거리를 두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보수로 전향을 선언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 공동대표는 참여연대 출신이지만 조국사태 당시 본인이 속한 참여연대를 비판한 뒤 탈퇴한 바 있다.당 인재영입위원이기도 한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는 국민의힘의 취약지역인 호남이라는 상징성을 대변한다. 40대 구자룡 변호사와 20대 윤도현 SOL 대표는 청년 민심을 겨냥한 인선으로, 국민의힘이 1차로 영입한 인재들이다.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따라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포함되며 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모두 11명의 비대위 구성이 완료됐다.29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비대위는 공식 첫 일정으로 새해 첫날인 다음 달 1일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8 15: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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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탈당 공식 선언…“모든 정치적 자산 포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이 전 대표는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12년 전 자신의 정치 입문일인 ‘12월27일’을 탈당 디데이로 삼았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전했다.이 전대표는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했던 당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호사가들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현 상황이 그토록 안 좋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라고 얘기했다”며 “사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다.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제 선택은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며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또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 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 깜짝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입당했으나,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합류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 탈당을 하게 됐다.그는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며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열거한 뒤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전 대표는 ‘개혁신당’을 가칭으로 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창당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7 16: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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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5호 인재 발탁…‘외교안보’ 박선원·‘보건의료’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왼쪽),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4호 인재로 외교·안보 전문가를, 5호 인재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인물을 영입했다.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4·5호 인재로 발표했다.박 전 1차장은 전라남도 나주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국제대학원 석사 등을 마친 뒤 유학길에 올라 지난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이후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을 거쳤다. 특히 이 시절에는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맡기도 했다. 또 문재인 정부시절에 국정원에서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기조실장, 제1차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5호 인재인 강 전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흉부외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비상대책위원회 간사·상근부회장 등을 거쳤다.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메르스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원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두 사람은 사실상 내부 인재 발탁이다. 특히 강 전 부회장은 최근 스스로 입당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는 ‘인재영입식’이 아닌 ‘인재환영식’으로 열렸다.이 자리에서 박 전 1차장은 “대한민국은 국익에 최우선을 두는 수준 높은 스마트 외교를 펼쳐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평화, 국익 중심의 외교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외교·안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박 전 차장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발군의 실력을 외교·안보에서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전 부회장은 “의료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의료 산업화를 저지하고 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돌봄을 완성하겠다”며 “돌봄이 곧 미래·희망이라는 신념 아래 민주당과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애를 많이 썼던 분”이라며 “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개선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박 전 차장은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결정을 민주당에 일임한다고 밝혔고, 강 전 부회장은 서울 강남지역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7 15: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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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청문회…여 “결격 사유 없어” vs 야 “방송 문외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김 후보자 자격 여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방송통신 전문성은 물론 검사 이력을 봐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정치 검사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도 있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지 반 년도 안지났는데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부적격 사유가 분명한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방송 장악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생각되고,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온 것이 아니냐”며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이소영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공세를 폈다.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임명권자의 뜻은 상식적으로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방통위 운영을 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허은아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 심의 등으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치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기관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책기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짚었다.홍석준 의원 역시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정당인, 법조인 출신이 있다”며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인 김 후보자의 경험을 평가했다.자격 논란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의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에 대해서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7 14: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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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낙연 비공개 회동…민주당 통합 길 열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거룩한 기다림’의 밤 행사에 참석,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조찬 회동을 갖고 당내 안팎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또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3총리 회동’ 추진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정 전 총리와 1시간에 걸쳐 다른 배석자 없이 일대일 회동을 가졌다.이 전 대표 측은 회동을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 삶이 어려운 부분에도 당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당 일각에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제안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은 정 전 청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등 독자적 행보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정 전 총리의 이날 행보는 김 전 총리와 함께 최근 부각되는 ‘민주당 통합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정 전 총리는 지난 24일 김 전 총리를 만나 최근 공천 과정 등을 언급하며 당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고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그는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김 전 총리 등을 만나 수렴한 우려와 의견들을 이 대표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당 혁신을 주장하며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당 지도부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총리 회동은 오는 31일 이전, 28일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만일 3총리 회동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와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6 15: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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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향해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며,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면서 “김 여사는 왜 법 앞에서 예외냐. 김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따졌다.그러면서 “주가 조작부터 땅 투기까지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느냐”고 반문했다.박 대변인은 “어떤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순 없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박용진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른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총선 후 특검’ 등의 조건부 협상 카드에 대해선 “협상 여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5 16: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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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혁신·쇄신 강조…‘중·수·청’ 표심 공략 나설 듯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번 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정치 신인인 한 지명자가 비상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사령탑을 맡게 되면서 그의 첫 비대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지명자는 26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추천안이 의결되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매듭짓고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우선 한 지명자의 비대위원 인선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 지명자가 최대 12명까지 인선할 수 있다.앞서 한 지명자는 ‘실력’을 비대위원 인선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 같은 요구에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를 차지하는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와의 차별화를 두고 ‘혁신’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 지명자가 젊은 실력파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대외적으로 국민의힘 에 대한 ‘쇄신’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기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강하고 긴장감 있는 당정 관계가 비대위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 지명자는 지난 21일 법무부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이처럼 한 지명자 앞에는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이번 주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는 한 지명자가 넘어야 첫 번째 관문이다.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 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함께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지명자는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쌍특검과 관련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쌍특검 처리 문제는 정치 신인인 한 지명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앞서 민주당은 쌍특검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한 지명자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방탄 프레임’을 씌워 총선 전 집중 공세에 나설 모양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 전 장관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 말씀을 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24일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총선 주도권의 고삐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과 동시에 여야의 총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5 14: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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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젊음' 키워드, 한동훈 비대위 향한 기대감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국민의힘이 이번 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압도적인 지지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된 한 지명자는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집권당의 ‘구원 투수’로 정치계 데뷔를 앞두고 있다.한 지명자 내정은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롯,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한동훈’이라는 이름 옆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이자 1973년생의 엘리트 검사,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뉴스 메이커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기도 한다.그는 지난 21일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이라며 동등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한 지명자는 지명된 후 비대위원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 지명자가 최대 12명을 인선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도로 친윤당’이 되지 않도록 한 지명자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도, 수도권, 청년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이들로 혁신적인 비대위원을 꾸려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 지명자의 파격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비롯한 당의 미래를 X세대, 50세 한동훈에게 맡겼다. 그에게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붙는다. 청년 세대의 정치 외면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고여 있는 물’이라는 이미지는 여당이 국민의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젊고 혁신적인’ 키워드를 가진 한 지명자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25 13:0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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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내년 경제정책에 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올 연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최근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10%를 추가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이에 따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나설 경우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최 후보자는 지난해 경제수석 재직 당시 논란이 된 ‘탈 중국’ 발언과 관련한 해명에도 나섰다. 당시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에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수출을 다변화할 만한 시장을 확보했느냐’고 질의했고, 최 후보자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변화를 전제로 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중동 ‘빅3’를 최근 수출이 확대된 시장으로 꼽았다.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야간 엇갈린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30년간 흑자를 나타냈던 중국에서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게 만들었는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경제부총리까지 맡겠다고 하니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최 후보자가 현 경제상황을 ‘꽃샘추위’라고 진단한 데 대해 “안일한 인식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라고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바로잡아 나가는 시기”라며 “수출이 7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최 후보자를 향해 국정농단 관련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온다”며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야 (박 대통령과 리커창 전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고, 국민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9 15: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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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3호,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전 총경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세번째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3호 인재로 류삼영 전 총경을 영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를 받고 조직을 떠난 류 전 총경은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을 싸우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이날 영입식에서 류 전 총경은 “경찰의 시선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경찰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도전한다”고 말했다.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일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용기였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찰국 설치와 시행령을 통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침해 및 검사의 수사권 재확장을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직격했다.류 전 총경은 “지난 30년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져내렸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류 전 총경을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 인물”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 길을 제대로 가고자 했던 류 전 총경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용기백배해서 경찰이 국민 신망을 받고 정치권력이 경찰을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없어지는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의 류 전 총경 영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겨냥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8 16: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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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면담…"ESG경영·기후변화 노력 감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경제 관련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 회장을 만나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정부 세제나 관련 법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며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최 회장께서 일관되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해 어느 대기업 총수보다도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최 회장은 “국회에서 경제 관련된 많은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쌓여있는 현안이 있다. 앞으로도 민생, 특히 기업 관계된 법률을 잘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또 “경제성장을 위해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이 밸런스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동안 법과 충돌하는 게 많은데, 이를 정리해 주시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 뒤 최 회장은 홍 원내대표에게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상의에서 경제 관련 법안을 32건 요청했는데, 12건이 통과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2건이 계류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미발의건이 8건 쌓여있다”며 “통과된 법안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기회로 삼고 있고 쌓여있는 법안들도 잘 검토해달라 하셨다”고 전했다.또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법 통과와 지방 메가 샌드박스 규제완화, 스타트업 규제 완화, 투자활성화 관련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임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최 회장에게 엑스포 추진이나 대통령 해외순방 등 대한민국에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반도체 내년 동향에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0일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했는데 22일까지도 감안하겠다”면서도 “합의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이날 면담에는 대한상의 쪽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홍 원내대표와 홍성국·임오경·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8 16: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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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새로운 선택’ 출범…금태섭 “총선서 30석 얻겠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새로운선택 공동대표인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금 공동대표는 이어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금 공동대표는 개헌 방향과 관련, “소위 ‘87년 체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중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금 공동대표는 창당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양당의 지지자들이 옛날처럼 구심력이 강하지 않고 상당한 원심력이 있다. 한쪽으로 기우는 데 대해 걱정도 있다”며 “새로운선택이 유권자들이 선택할 만한 실질적인 콘텐츠를 내놓는다면 충분히 30석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창당대회에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7 17: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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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산업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통상본부장 임명 전까지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김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 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산업 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산업계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경영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그간 본부장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17 15: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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