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정치적 명분…국민에 다가가는 데 손해”
홍일표 “보다 의연하게 입장 밝혔으면 좋았을 것“
김형주 “예정돼 있던 부분…야당, 재의결 기대”
이목희 “특별한 경우만 검토될 수 있어…옳지 않아”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 씩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가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쌍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결과물’이자 ‘총선용 뒷거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과 관련해 28일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에 대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고민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만과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특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다”고 말했다.

쌍특검 법안 관련해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을 조사했어도 전혀 성과가 안 나왔던 것들”이라며 “다시 들춰서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흠집내기 위한 정쟁용으로 보는 게 뚜렷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즉각 거부권 행사’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연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경 전 의원도 “여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정치적인 명분과 득실을 놓고 보더라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손해가 많다. 보다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예정돼 있던 부분”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은 기조”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이후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도 모자라다”며 “시기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이후 비윤, 반윤 세력이 특검 가결표를 던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검토될 수 있다”며 “앞서 진행됐던 간호법·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것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