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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제 기자

편집부 기자

openeye@viva100.com

[프로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親朴)계 의원이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돼 약 8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했고 지난달 국회로 돌아왔지만 한 달여만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내정됐다. 고(故) 유치송 전 민한당 총재의 외아들로 18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19대 총선에선 민주당 천정배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조세ㆍ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회 기획재정위ㆍ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시당위원장을 맡아 공을 세웠다. 대선 직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돼 2개월간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부인 함경호씨 사이에 1남.△서울(60)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대변인 △국토교통부 장관

2015-12-21 18:19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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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2015년은 '상실의 시대'… 소통 없는 세상 고통만 있었다

2015년은 '불통의 정치'가 경제를 울린 한 해였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연합)공기나 건강처럼 잃은 다음에야 그 절대적인 중요성을, 대체불가함을 깨닫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소통’이다.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또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2015년, 소통이 자취를 감추면서 한국 경제와 정치의 혈맥도 막혀 버렸다.박근혜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외쳤다. 야당은 줄기차게 “불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소리는 상대의 귀에 가 닿지 못했다. 불신으로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소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어쩌면 소통의 부재, 불통의 만연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주변을 슬쩍 둘러보기만 해도 소통을 가로막고 불통을 강요하는 ‘절벽’을 목도한다.청년실업률 8.1%(고용절벽),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소비절벽), 세계에서 네번째로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인구절벽), 날개가 꺾인 수출(수출절벽), 독불장군의 세상(정치절벽)……. 숱한 절벽들이 우리의 걸음을, 마음을 가두고 있다.소통의 자리를 대립과 충돌이 차지했다. 일자리를 놓고 청년과 중장년이 으르렁대는 시대가 됐다. 아이를 낳아 제대로 기를 수 없으니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예 고독을 선택해 버리는 시대다. 탈출구 상실을 욕설 배설로 채우는 시대다.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말마따나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그러자 ‘숟가락론’이 확산됐다. 금·은·동 수저 밑에 흙 수저가, 맨 위를 다이아몬드 수저가 차지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기둥을 잃어버렸다.1970년대 이후 단 한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믿음직한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고 (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한없이 얇아졌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50~60대가 발 뻗고 잘 수 없는 시대다.그러니 2015년은 상실의 시대였다.지난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가슴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실로 남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상실이 너무 크고 많다 해서 체념에 빠질 순 없다.상실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찾아 나설 때다. 사다리를 다시 놓는 일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때 가능할 것이다.이승제 금융증권부장 openeye@viva100.com

2015-12-21 08:00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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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 완료

중국 안방(安邦)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마무리됐다. 동양생명은 16일 매각 조인식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이사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생명은 중국 안방그룹 산하 동양생명보험으로 다시 출발한다. 안방보험 출신의 뤄젠룽·장커 등 상임이사 2명, 같은 출신의 야오다펑 비상임이사 등 3명이 동양생명의 신규 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도 리훠이·푸창·하상기·김기홍·허연 이사 등 5명이 새로 선임됐다.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의 대주주이던 보고펀드 등으로부터 지분 63%를 1조1319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안방보험은 생명보험과 자산관리 등 종합보험과 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내 5위권, 전 세계 10위권의 대형 종합 보험사로 알려져 있다.자산 규모는 7000억 위안(121조원)으로 200조원을 넘는 삼성생명에 비해 적지만 생보업계 2위권인 한화 및 교보생명의 약 90조원보다는 많다.2004년 설립된 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급성장했다. 덩샤오핑 전 중국 최고지도자의 맏사위가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9-16 18:17 이승제 기자

은행 준법감시인, 모든 사내 업무회의 참여한다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 (연합)은행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높아지고 임기도 보장된다. 특히 모든 사내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17일부터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7월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용도 담겼다.이에 따라 앞으로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된다.현재는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본부장이나 부장급으로 임명하고 있어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준법감시인에 대한 결격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을 어겨 ‘주의요구’를 받은 이력만 있어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결격요건을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두 단계 낮췄다.준법감시인은 업무정지권을 갖게 된다.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기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바꿔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했다.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겸직할 때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9-16 18:15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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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조선업체 금융권 빚 50조원 초과

대우조선해양 등 5대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사들의 신용공여액이 5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몫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한 조선업체 은행별 여신 현황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5대 조선사가 16개 국내은행과 18개 외국계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은 지난 7월 말 현재 총 50조92억원이다.국내 은행이 45조9743억원이고, JP모간체이스를 포함한 외국계은행 몫이 4조349억원이다.이 신용공여액은 대출채권, 유가증권(공모회사채·CP) 및 지급보증의 합계로 은행연합회 자료를 분석한 수치다.국내 은행 중에는 수출입은행이 19조76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는 수출입은행이 선주가 선박을 주문할 때 미리 주는 돈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산업은행이 5조8407억원으로 2위였다. 산업은행의 신용공여는 주로 대출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신용공여액을 합치면 25조69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부실화된 조선업계를 두 국책은행이 사실상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시중은행 중에선 농협이 4조1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3조9300억원) 신한은행(3조9006억원) 하나은행(2조8419억원) 국민은행(2조2255억원) 순이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06 15:22 이승제 기자

8월 외환보유액 28.8억 준 3679억달러… 두 달째 감소

미국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679억4000만 달러로 7월 말(3708억2000만 달러)보다 28억8000만 달러 줄었다.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부터 매달 증가세를 보여 6월 3747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7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외환보유액 감소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화자산 중 유로 등 여타 통화표시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다.8월 중 영국 파운드는 달러 대비 1.2% 절하됐고 호주 달러 가치도 2.1% 떨어졌다.자산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이 3361억1000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11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예치금은 전달보다 18억6000만 달러 줄어든 220억4000만 달러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인 SDR는 34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000만 달러 증가했다.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6위(7월 말 기준)를 유지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9-03 17:50 이승제 기자

금융당국, 기업부채 동향 감시 강화한다

중국의 경기 부진과 미국 금리 인상 임박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 동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외적인 충격으로 기업부채가 급속히 부실해지면 금융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17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업부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기업부채 문제가 아직 위기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부진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부실 업종을 중심으로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라는 주문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주채무 계열에 대한 모니터링과 여신심사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이 이어지면 조선 등 경기 민감 업종은 1∼2년 내 부실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는 등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금융연구원은 3일 기업부채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부채연구센터’를 발족한다.이 센터는 연구원 내부 전문가들이 모여 현 기업부채 수준의 적정 여부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일부 한계업종의 부실이 커지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특히 장기간에 걸친 부진한 업황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조선업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만 위기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7월 중 대기업 대출은 179조5천억원으로 1천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558조7천억원으로 5조1천억원 증가했다.이중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0%로 작년 동기 대비 0.24%포인트 떨어진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0.84%로 0.10%포인트 상승했다.지난달 13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업부실이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신중히 대비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금통위원은 “취약 대기업의 영업실적이 더욱 부진해지거나 이들 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대기업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업부채 문제 전반에 걸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볼 계획”이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책적 대안도 검토해 당국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제 기자 openeye@viva100.com

2015-09-02 15:03 이승제 기자

임종룡 "코넥스 상장사 분석보고서 발간 비용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에서 “코넥스시장은 성장 가능성 등 비계량적 정보에 기반해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위원장은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지난 2013년 7월 출범한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창조경제의 동맥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초기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특히 출범 초기부터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는 12건에 그쳤고 올해 현재 3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금융위는 9월 중 기업분석을 원하는 코넥스 기업의 신청을 받고, 지정자문인 등 리서치기관(증권사)을 선정해 10월 말까지 1차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거래소가 전액 지원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9-01 17:23 이승제 기자

아부다비국부펀드, 우리은행 지분 인수 타진

중동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투자공사(ADIC)가 우리은행의 지분 매각에 뛰어들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ADIC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투자의향서(LOI) 형태로 보내왔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달 말 중동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두바이투자청(ICD)과 쿠웨이트투자청(KIA) 등 중동지역 국부펀드와도 만나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설명하고 투자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경영권 지분 매각방식뿐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우리은행 지분 30~40%를 4~10%씩 나눠 파는 방식이다.정부는 과점주주군 내에서 중심투자자 역할을 할 후보 중 하나로 중동의 국부펀드를 선호하고 있다. 단기간 주가를 올린 뒤 매각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PEF)와 달리 장기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국부펀드가 인수주체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8-28 13:12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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