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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주요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대만, 아랍에미리트 제외) 중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가 127.7%로 가장 높았고 호주 110.3%, 캐나다 101.4%, 네덜란드 94.9%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5년간 추이를 보면 호주는 2020년 2조4150억 달러(오스트레일리아달러 AUD 기준)에서 올해 2조9140억 달러로 4990억 달러 늘어 2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캐나다는 2020년에 2조4910억 달러(캐나다 달러 CAD 기준)에서 올해 2조9600억 달러로 19.4%(4,690억 달러) 늘었다. 한국은 2020년 1998조2700억원(원화 KRW 기준)에서 올해 2248조2050억원으로 249조9350억원 늘어난 12.5%의 증가율을 나타내 상위 5개국 중 세 번째로 가계부채비율이 높게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100조원에 육박해 가계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용도별 잔액 및 비중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80조원으로 늘어났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9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2020년말 주택담보대출 비중 55.8%에서 5.6%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올해 1~7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월평균 4조6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는 월평균 1조7000억원 증가, 지난해 월평균 4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증가율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7.5%로 나타나 지난 2년간 각각 4.6%, 3.8%를 나타낸 증가율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지난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임광현 의원은 시장금리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차입비용이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의 자체분석 결과 대출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할 경우 1년 뒤 전국 주택가격은 0.4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광현 의원은 “GDP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만으로는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자칫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증가폭의 추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3:3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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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작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 102일”

지난해 소방헬기가 가동하지 못하는 날이 1년 중 평균 석 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 및 16개 시도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는 102일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총 3대를 운용하고 있는 경기소방본부의 소방헬기 당 평균 불가동 일수는 213일로 17개 본부 중에 제일 많았다. 8대를 운용하고 있는 중앙119본부가 151일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경남이 112일, 제주가 111일, 전남이 107일 순이었다. 1년 중 평균 3개월 이상은 헬기 고장에 따른 정비 등의 문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셈인데 정비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정비 비용은 2019년 215억1000만원에서 2020년에는 511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653억2000만원을 정비 예산으로 썼다. 이달희 의원은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31대 소방헬기 도입 비용은 총 8367억7000만원인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방헬기 정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보유한 3대의 소방헬기 중 2001년 2월에 63억4000만원에 도입해 운용 중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경기 003호)의 경우 2021년 2월 20억3000만원을 들여 외주정비에 들어가 304일을 쉬었고 2022년 5월 추가 정비로 인해 2억원이 소요됐고 이로 인해 213일을 가동하지 못했다. 이후 시험비행 중에 엔진이 폭발해 지난해 9억원을 들여 엔진 수리를 했고 지난해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올 5월 민간 회사에 10억원에 매각했다. 이달희 의원은 결국 최근 3년간 소방헬기 1대에 혈세 약 32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달희 의원은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불가동 일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상당수 헬기가 러시아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외국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31대 소방헬기 가운데 4대를 제외한 나머지 27대가 외국산인데, 외국산 헬기는 부품수급이 어렵고 일부 헬기는 생산 업체의 인증을 받은 정비사가 수리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정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이달희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국내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해 운용 중인 수리온 헬기의 경우 정비 기간이 연 평균 65일이고 정비 비용 역시 외국산 대비 15~2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이달희 의원은 설명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산 헬기의 성능이 외국산 헬기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부품 수급이나 정비에도 유리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은 국산 헬기 도입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2:4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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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코레일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주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선정된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몽골철도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달 코이카와 협력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코레일은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몽골철도의 궤도 인프라 유지보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몽골 도로교통개발부와 철도 운영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교육을 제공한다. 이어 코레일은 몽골철도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현대화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방향 설정, 비전 체계 수립과 전략 목표 도출, 세부 과제별 실행 계획 등 몽골 현지에 맞춘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최종 심사를 거쳐 코이카의 파일럿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코레일은 몽골철도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와 한국의 궤도 유지보수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코레일은 몽골철도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철도개발전략 수립과 철도관제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및 사업총괄관리 용역 등을 수행하며 몽골과 협력하고 있다. 김원응 코레일 해외사업본부장은 “한국의 궤도 유지보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해 몽골철도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통합관리하는 사업을 발굴해 K-철도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1: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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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제12회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은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모전을 통해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25건의 연구과제가 접수돼 1차 심사를 통해 10개 과제를 최종 심사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최적화 모델 개발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평가 시뮬레이션’이 우수 연구과제로 채택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채택 과제에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고 2025년도 연구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연금제도연구와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연금개혁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연구과제를 공모했다. 제안된 연구과제 중에서 주제 적합성 및 내용 충실도를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업무부서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공모전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연구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0: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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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와 비교해 봤을 때 체코 사업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체코 원전 사업 ‘덤핑’ 지적에 대해 “덤핑,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창 수주전이 과열됐을 때 체코 현지 언론에서 덤핑 수준이라고 (보도)했던 것이 확산돼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체코 언론 때문이라면 (현재)체코나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덕근 장관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원전 업계에 이만한 경제성을 자부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며 “삼성과 엘지 등 주력산업을 덤핑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덤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꾸 덤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또 체코 정부에 장기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신용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제공한 무역금융이 245조원쯤 된다”며 “수출 신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데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적이나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그때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약속한 것은 아니고 체코 정부도 한국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수출과 관련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히말라야 정상에 등정하기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심정”이라며 “여러 지경학적, 전 세계 불확실성이 많지만 최대 실적을 달성해 (한국)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최근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에 있어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며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현재 26조원 정도 되는 규모로 지난 6월에 만들어놓은 지원 패키지가 발표됐다며 이걸 시행해보고 경쟁 상대방 국가들의 지원정책이 업그레이드 돼 있고 따라가야 된다는 단계가 된다면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달 9일 시작해 12일 동안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그동안 낙수효과가 없고 수출과 내수가 따로 논다는 지적이 있어서 산업부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참여 기업을 최대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이 많이 되는 것을 국민도 기대하는데 업계와 노력해서 내수 진작 계기를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요금은 빨리 정상화 돼야 하는 상황인데 (인상은)시점과 수준의 문제로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하고 조만간에 협의를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18:3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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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산업데이터 공유·표준 개발 등 협력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일과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 등 산업데이터 활용에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1회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산업데이터 활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데이터는 제품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활동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에 필요한 기본 재료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정 중 계속 생성되는 산업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하면 AI 학습을 통해 공정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먼저 구축한 국가로 협력 확대 시 독일의 경험 활용, 표준 형식 공유로 한국도 신속한 플랫폼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계적인 탄소 규제와 관련해 공급망 단위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 협력업체를 아울러 탄소 규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데이터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독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 플랫폼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연동을 위한 표준, 공유 확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독일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관(LNI 4.0)은 산단형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를 통해 산업단지공단과 LNI 4.0은 산업 4.0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사업 촉진, 기관 간 관련지식 공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마케팅 및 교육지원 활동, 협력 분야의 기술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NI 4.0은 독일 산업 4.0.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 중 하나로 시범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산업 4.0 관련 가이드라인 검증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앞으로 한국 산업 실정에 적합하게 구축할 예정인 한국의 산업데이터 플랫폼과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산업데이터 표준, 상호 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16: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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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LG전자와 교통사고 예방 연구 협력

한국도로공사가 LG전자의 주시태만 사고 예방 기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연구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지난 10일 LG전자 VS연구소와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운전자 요인 사고 예방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시태만 사고 예방 기술인 인캐빈 센싱 솔루션 개발 등과 관련해 안전 정책 및 표준화 제정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캐빈 센싱 솔루션은 차량 내부 카메라 센서를 통한 운전자 모니터링 및 위험 알림이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LG전자의 모의주행 실험 데이터 취득 등에 협조하고 LG전자는 인캐빈 센싱 솔루션 기술을 포함한 시뮬레이터의 발전 방향 및 개선점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남민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인캐빙 센싱 솔루션 개발을 통해 많은 주시태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16:4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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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기자협회·감염학회 등과 감염병 대유행 소통·협력 방안 모색

11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가운데)이 대한감염학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상호 위기 소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갖고 기념하고 있다.(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이 한국기자협회·대한감염학회 등과 감염병 대유행 시 소통·협력 방안 모색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대한감염학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1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상호 위기 소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유행 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언론, 각 분야별 학회 및 전문가 단체의 감염병 위기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서 마련됐다.협약을 통해 이들 7개 기관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상호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투명한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언론은 감염병 보도준칙 준수에 대한 공감 형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제공, 정부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투명한 제공을 위한 노력과 언론 및 전문가 단체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 협력, 각 분야의 학회 및 전문가 단체는 정부와 언론이 국민에게 올바른 감염병 정보 제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이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협약으로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언론과 정부, 의학 등 각 분야 전문가 단체가 상호 소통 체계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갈 토대가 마련되고 재난 상황에서도 피해 최소화와 사회적 안정 유지에 이번 협약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8:4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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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아동권리원·한경협,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 협력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한국경제인협회와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아동권리보장원·한국경제인협회과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앞으로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 홍보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사회공헌 기업 발굴, 지역상담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자립 지원과 1308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롯데·삼양그룹·코오롱·풍산·한화·호반·효성·KB금융과 함께 경제계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조성해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신체·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로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1308)도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의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8:2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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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2%…내수 완만한 회복세 전망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다소 낮은 2.2%로 전망했다.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년을 발표했다.2025년 NABO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4%, 내년 성장률은 2.2%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올해 2.6%, 내년 2.2%)에 비해 올해는 0.2%포인트 낮고 내년은 같은 수준이다. 2024~2028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2%로 이전 5년(2019~2023년)의 2.1%에 비해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기여도가 높아지겠지만 향후 5년 동안의 정부소비의 연평균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이전의 0.7%포인트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예정처는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 부진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1.3% 증가에 머물러 전년(1.8%)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됐다.반면 내년에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0%, 하반기 2.4%로 상저하고 성장 경로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가 2.7% 증가해 경상수지는 6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올해(7.0%)보다는 낮게 예상됐다.반면 정부 부문은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 둔화로 성장기여도가 낮은 수준(0.5%포인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성장기여도는 올해(2.1%포인트)보다 낮은 1.6%포인트로 전망했다. 정부소비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해 1.8% 늘어 올해(1.4%)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내년 민간소비는 1.9% 증가해 올해 고물가·고금리의 부담에서 차츰 회복하고 민간투자는 내년 1.2% 늘어 올해의 침체(-0.1%)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2.1% 상승해 올해(2.5%)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4~202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연평균 2.1%이다.예정처는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레바논 공습 등 중동지역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재발과 세계교역량 위축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또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208조8000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8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최근 5년 평균(64.3%)을 하회하고 있는 등 정부 세입의 대규모 결손이 세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대내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올해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6%포인트 늘어난 4.3% 증가로 전망했고 내년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HBM, DDR5 등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 지속,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 유지가 예상되는 점은 상방요인으로 꼽으며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3% 증가로 전망했다.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는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한 1.8%, 내년은 2.4% 각각 증가로 내다봤다. 내년 중 금리하락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 대내·외 여행 수요의 지속 등은 상방요인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5~2027년 2.1%로 하락한 후 2028년에는 2.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3년) 금리는 내년 2.8%로 하락이 전망됐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는 0.7%, 내년은 2.3% 각각 감소하고 향후 5년(2024~2028년) 동안 연평균 2.0% 감소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2030 국가감축목표(NDC)의 감축 부담이 2028년 이후에 집중돼 있어 현재 수준으로 배출량 감소가 지속되면 2030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최영일 예정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올해에는 내수가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체감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최영일 과장은 이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보니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과거 10년에 비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돼 정부의 역할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자체는 좋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7:4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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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기관 간 전문인력의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려 이 같은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이를 위해 기존 개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유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하는 병원)운영 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또 정부에서 운영 중인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 기존 제도를 살펴보고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인력 공유·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공유형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라는 좁은 범위에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한된 자원 내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전달·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공유·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1:5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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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정부 전기차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R&D 예산 30% 삭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철민 의원실)정부가 한국세라믹기술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30%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삭감하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참여한 이차전지 화재 위험성을 대폭 낮추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고체전해질 제조 RD 예산을 협약금액 대비 각각 29.9%(-5억6300만원), 24.7%(-7억1200만원) 줄였다.이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진행하는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3개 RD에서도 협약금액 대비 29.9%(-7억5900만원)삭감했다.이차전지 안전성 RD 과제는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크게 낮추거나 화재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충전 또는 사용 시 온도상승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손상돼 발생한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도록 돕는 액체전해질이 발화성이 높아 불이 붙으면 진압이 어려워 화재 피해를 키운다.관련해 정부는 2021년~2022년에 걸쳐 전기차 등 이차전지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6개 RD 과제를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 가운데 2개 과제에 참여해 이차전지의 분리막을 세라믹 코팅을 통해 손상 위험을 낮추는 기술과 발화성이 높은 액체전해질을 대신해 발화 특성이 없어 불이 붙지 않는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한 RD 예산을 이 같이 삭감한 것이다.장철민 의원은 예산삭감은 연구개발 신뢰성 저하와 연구원 인건비 후려치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분리막 제조 기술의 경우 개발 샘플량을 20% 축소하고 시험분석 검증 횟수도 40% 축소해 진행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제조기술 RD에서는 연구장비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노후화 장비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품의 완성도를 검증하는 분석검사(고도분석X-ray CT)를 취소했다. 두 RD 모두에서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수당을 11~26%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철민 의원은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기술은 산업경쟁력과 국민 안전 모두 연관된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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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회복력·지속가능성 위한 국제 협력 강조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 왼쪽에서 네 번째)이 10(현지시간) 오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G7 회원국과 초청국(한국·네덜란드·이집트 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중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주요 7개국과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EU)과 초청국(한국·네덜란드·이집트 등) 등이 참석해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또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노건기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로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국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0: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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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쿠팡, 불법의약품 거래 사실상 방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의원실)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온라인 불법의약품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를 증인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이수진 의원은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 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잠깐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10여개 발견됐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또 쿠팡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알고리즘 광고도 시행하고 있는데 검색했던 의약품 등을 노출시키며 오히려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이 불법 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기업들이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쿠팡의 불법 거래 방치는 사실상 방조로 불법판매자와 공범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한 환수를 비롯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식약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23:3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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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최근 5년간 정부부처·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2000억원 넘어”

자료=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최근 5년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200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근 5년간(2019~2023년) 57곳의 정부부처는 총 623억원, 371개의 공공기관은 1361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3.6%이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고용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년 45억4000만원, 2020년 88억2000만원, 2021년 113억1000만원, 2022년 168억3000만원, 지난해 208억원으로 5년간 4.6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정부부처 상위 10곳은 국방부(297억6000만원), 교육부(166억원), 외교부(21억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000만원), 법무부(16억원), 고용노동부(12억원), 경찰청(11억8000만원), 행정안전부(10억6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6억6000만원), 환경부(6억2000만원) 순이다. 이 중 상위 세 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전체 고용부담금의 77.9%에 해당하는 485억원에 달한다.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마저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020년 2억5000만원, 2021년 4억6000만원, 2022년 3억8000만원, 지난해 1억1000만원 등 5년간 총 11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4억4000만원, 공공기관 정책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특히 이 중 8개 기관의 부담금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방부는 2019년 8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14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교육부도 같은 기간 5억7000만원에서 57억원으로 증가했다. 외교부 역시 매년 부담금이 증가해 지난해 8억8000만원을 기록했다.전국 371개 공공기관 중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인 304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1984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중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 병원으로 최근 5년간 133억7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월단위로 환산하면 매월 2억원 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서울대 병원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54억8000만원), 경북대학교병원(43억4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43억4000만), 한국원자력의학원(42억3000만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41억30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39억1000만원), 한국산업은행(38억1000만원) 등 35개였다.소관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이(385억5000만원), 교육부(325억8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146억3000만원), 국토교통부(143억9000만원) 소관 공공기관 순이다. 방위사업청(74억4000만원), 금융위원회(68억2000만원), 해양수산부(36억7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17:4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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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임용 1년 미만 노동부 공무원 작년 98명 떠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김위상 의원실)고용노동부 공무원 중 임용 1년도 안 돼 퇴직하는 인원이 지난해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민원 증가 영향이라는 추정이다. 1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019년 63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 년 74명, 지난해 9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47명이 퇴직했다. 올해 노동부 일반행정직 신규채용이 7·9급을 합쳐 32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퇴직자는 올해 7·9급 신규 채용 규모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김위상 의원은 퇴직 사유를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최근 부쩍 증가한 악성민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편으로 지난해 접수 민원만 2453만건에 달한다.이른바 ‘악성민원’으로 분류되는 특별민원도 최근 5년간 노동부에서 3만1105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민원인 1명이 3245건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특별민원은 행정기관의 정당한 처분에 불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하거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민원인이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공무원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도 증가 추세다. 지난 한 해만 직원 112명이 민원인 고발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가 끝난 110건 가운데 109건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죄(벌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에도 미치지 않았다.노동부는 지난해 8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특별민원 대응반을 발족해 직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인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한 143 건 중 법률지원 내역은 변호사 상담비 지원 1건이 전부였다.김위상 의원은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원인 고발로 수사받는 경우 개시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16:1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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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중대재해법 입건 대기업 10곳 중 7곳 10대 대형 로펌 선임”

자료=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김소희 국민의 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건설업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46.7%)에 달했다.이 같은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으로 10대 로펌은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머물렀다.제조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로 45.9%(124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인~100인 13건(23.6%), 100인~500인 44건(45.8%),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이었다.김소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대기업이 1개(4.3%)에 그쳤고 중견기업은 4개(17.4%), 중소기업은 18개(78.3%)로 나타났다.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15: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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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영향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84조원 적자…작년 대비 18조원 증가

국세수입 감소 영향으로 올해(1~8월) 나라살림 적자가 더 늘었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기준)에 따르면 8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었다.올해(1~8월) 법인세 감소(-16조8000억원) 영향으로 국세수입(232조2000억원)이 전년에 비해 9조4000억원 크게 줄었음에도 총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세외 수입(20조6000억원)이 1조3000억원,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수입(143조8000억원)이 10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 8월까지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증가했다.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31조3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19조원 더 커진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사학연금·산재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9000억원)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66조원)에 비해 18조2000억원 늘어 2020년(-96조원), 2022년(-85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8조원 증가했고 본예산에서 설정한 목표(1163조원)보다 4조원 이상 더 많았다.기재부는 중앙정부 채무에 대해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며 연말에는 예산 계획대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14: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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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산재 처리 기간…"작년 2019년 대비 14일 늘어"

업무상 질병 승인 요청 건수 증가 영향으로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 선 보장 후 구상권 행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건수와 급여 처리 기간이 모두 증가했지만 특히 급여 처리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 산재보상보험 처리 건수는 2019년 12만4988건에서 지난해 16만2947건으로 증가(30.4%)했다. 2019년~지난해 업무상 사고 처리 건수는 23% 늘었지만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73.4%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가 증가하면서 산재 급여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40.9일에서 지난해 55.0일로 34.5% 늘었고,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에는 평균 186.0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14.5일로 한 달 가까이 증가했다.이 중에서도 업무상 질병 판단 시 업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기간이 크게 늘어 장기화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전문 역학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평균 조사일수는 2019년 513.3일에서 지난해 952.4일로 440일이 늘었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조사 일수는 2019년 206.3일에서 지난해 558.1일로 382일이 증가했다.이 같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역학조사 등 관련 인력의 부족이 꼽힌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기준 26명으로 전년(24명)보다 2명 증가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9명이었다. 이에 노동단체는 물론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신속한 산재 승인 처리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국회예정처는 산재 사건 심사가 지연되면 적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산재 급여 처리 기간 및 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해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 보장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요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9 15:2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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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명역 KTX-공항버스 좌석 선택 예매 도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광명역 KTX-공항버스(노선번호 6770) 좌석을 선택해 예매가 가능해진다. 9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운행하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부터 지정좌석제를 도입한다. 예매는 오는 11일부터 코레일톡과 역 창구에서 탑승시간과 좌석을 지정하면 된다. 기존에는 탑승일자만 선택해 승차권을 예매하고 별도 좌석지정 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선착순으로 이용했다.KTX-공항버스는 광명역과 인천공항을 하루 왕복 82회 운행하며 하루 평균 승객은 820명이다. 운행간격은 20~40분이며 광명역 → 인천공항 첫차는 오전 5시 막차는 오후 8시 20분이다. 인천공항 → 광명역 첫차는 오전 6시, 막차는 오후 10시 5분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9 10:0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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